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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미국男 및 태국女와의 혼인 큰 폭 증가

지난 10년간 미국 남자 및 태국 여자와의 혼인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외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수는 2014년 대비 16.6% 증가했다. 이 기간 미국인, 태국인 배우자를 둔 국민은 각각 77.8%, 243% 늘었다. 18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 사람과 혼인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17만6198명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14년 6월 말(15만1084명)에 비해 2만5114명 늘어났다. 이 중 미국인 및 태국인 배우자의 증가폭은 전체 외국인 배우자의 증가폭(16.6%)의 각각 4배, 14배에 달했다. 미국인 배우자 수는 10년 전 2917명(미국 남자 2260명, 미국 여자 657명)에서 올해 5189명으로 크게 늘었다. 2024년도 집계는 성별을 구분해 공표하지 않았지만 한국 여성-미국 남성 간 혼인이 급증에 영향을 더 크게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태국인의 경우, 2014년 6월에 2641명이었다. 당시 태국 남자가 65명에 그친 반면, 태국 여성은 2576명으로 한국 남성-태국 여성 간 혼인 건수가 압도적이었다. 올해 기준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 수는 9072명으로, 10년간 무려 240%가 넘는 증가폭을 보였다. 전체 외국인 배우자 중 태국인 및 미국인의 비중은 올해 6월 말 각각 5.1%, 2.9%로 집계됐다. 태생 또는 출신 국가별 분류로 6위와 7위에 올랐다. 가장 큰 비중은 베트남인(22.8%)이 차지했다. 이어 중국인(22.1%), 한국계 중국인(12.0%), 일본인(9.0%), 필리핀인(6.9%) 순으로 많았다. 베트남 배우자 수는 2014년 4만441명 대비 2024년 4만246명으로 변동 폭이 작았다. 중국인은 10년 전 3만6022명에서 올해 3만8948명으로 8.1% 늘었으나, 한국계 중국인은 2만5423명에서 2만1150명으로 16.8% 줄어들었다. 올해 일본인과 필리핀인 수는 각각 1만5862명, 1만2333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27.7%, 18.3% 증가했다. 캄보디아인은 4728명에서 4771명으로 소폭 늘었으나 순위는 태국인과 미국인에게 밀리면서 2014년 6위에서 2024년 8위로 내려앉았다. 비중 9위는 우즈베키스탄인, 10위는 몽골인, 11위는 러시아인, 12위는 대만인, 13위는 캐나다인, 14위는 인도네시아인, 15위는 영국인이었다.

2024-08-18 15:17: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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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13회 연속 동결하나…10월 금리인하 시그널은?

한국은행이 오는 22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금리가 지속되며 내수침체가 나타나고 있지만 금리를 인하할 경우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막을 방도가 없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도입한 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결정을 보고, 10월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2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기준금리를 3%포인트(p) 인상(연 0.5%→3.5%)한 뒤 2월부터 1년 6개월째 동결했다. ◆ 고금리에 소비부진…금리인하 가능성↑ 시장에서는 고금리가 지속되며 내수침체가 가팔라지고 있는 만큼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내수는 국내 수요로, 정부와 민간이 지출하는 소비와 투자를 말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올해 6월 소매판매는 1년 전과 비교해 3.6% 감소하며 4월(-2%)부터 3개월 연속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각 2.7%, 4.6% 감소하는 추세다. KDI 관계자는 "내수부진의 원인은 고금리에 있다"며 "우리경제는 수출증가세는 이어질 수 있지만, 내수가 미약한 수준에 그쳐 경기회복이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금리로 소비와 투자가 둔화돼 경기회복이 더딘 만큼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회복을 이끌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며 강조했던 물가도 안정세를 되찾는 모습이다. 지난 2~3월 3.1%까지 올랐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월 2.4%까지 떨어진 뒤 7월 2.6%를 기록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7월 물가상승률은 유가상승과 국내 집중호우와 같은 일시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며 "8월부터 다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가 예측대로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물가 둔화에 대한 확신이 있는 만큼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 금리인하, 가계부채 더 부추길라 다만 늘어나는 가계부채는 금리인하를 막는 요소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7월 기준 1120조8000억원으로 한달새 5조5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3월 1조7000억원 감소한 이후 ▲4월 5조원 ▲5월 6조원 ▲6월 5조9000억원 ▲7월 5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부동산 회복세와 맞물려 가계대출은 더 증가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지난 1월 3만2111건에서 3월 4만233건, 6월 4만3300건으로 확대됐다. 금리인하로 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 아파트 값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달 30일 공개된 7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6명 전원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위원은 "그간의 고금리 기간 중 경제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을 과감히 이뤄내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고 통화정책 운용의 폭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성장을 제약하더라도, 당분간 금리 동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 관심을 쏟고 있는 '10월 금리인하 시그널'과 관련해서도 신중을 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인하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차선을 바꾸고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로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정책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주택매매거래 건수가 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이 금리 인하 기대감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관측하고 있는 만큼 매파적 입장을 내비칠 것이라는 것이다. 씨티은행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가계부채 억제와 주택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반대표(소수의견) 없이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며 "한은이 주택시장에 과도한 유동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다시 억제할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8-18 14:32: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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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매출 4억7000만원 귀농사례 등 농촌융복합산업 6곳 수상

올해의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에 농업회사법인 '복을 만드는 사람들'(대상) 등 기업 6곳이 뽑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 모델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제12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 기업 6개소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지역농산물 등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제조·가공업(2차), 체험·관광업(3차) 등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복을 만드는 사람들'은 귀촌 후 지역특산품 개발을 위해 노력한 끝에 저칼로리 냉동김밥을 최초로 개발했다. 키토제닉·비건·할랄 등 다양한 김밥을 제조해 국내 및 해외 20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경남 하동에 위치한 이 회사는 지역 및 국산 재료를 활용한 고급화 전략을 통해 지난해 연매출 57억 원을 기록했다. 월평균 4억7000만 원이다. 100% 해당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최우수상에는 농업회사법인 시트러스와 농업회사법인 넉넉한 사람들, 또 우수상에는 ㈜쿠키아, 농업회사법인 지평선연미향 유한회사가 선정됐다. 올해 신설된 영스타상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프레쉬벨이 수상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진대회에 앞서 전문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전국 2500여 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활용 및 고용 창출 정도 ▲제품 경쟁력 및 창의성 ▲성장 가능성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기준으로 서면·현장·발표심사를 진행했다. 이달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시상식을 열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김고은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 외 농촌에서 창업을 도전할 수 있는 성장산업 중 하나"라며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시상식에 오셔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18 13:34: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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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인뱅' 설립 다시 잰걸음…은행 독과점 흔들까

금융당국이 하반기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기준안을 마련하고, 예비 인가를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심사를 거쳐 제4인뱅이 출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 제4인터넷은행의 인가 기준안을 마련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르면 3분기에서 연말까지 신규인가 배점 등 인가 기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자산구성과 유동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제3인터넷은행을 평가한 세미나(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서 지적된 부분을 더 보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4인터넷은행의 인가절차에 속도가 붙은 배경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하반기 인뱅 설립 절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영향이 컸다. 김 위원장은 "취임하게 되면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기준을 검토해서 하반기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은행권) 경쟁 촉진 차원에서 인터넷은행 추가 설립 발표를 했다. 기존 인터넷은행에 대한 평가를 해왔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제4인터넷은행 인가에서는 무엇보다 씬파일러(금융 거래 이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에 대한 신용평가와 혁신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을 살펴보면 평가항목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00점) ▲사업계획:혁신성(350점) ▲사업계획:포용성(150점) ▲사업계획:안정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100점)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토스뱅크 인가 당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경영성과를 반영해 사업계획:포용성 부문을 140점에서 150점으로 확대했다. 중금리 대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가능성, 자체 중금리대출 확대 계획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인 것이다. 이번에는 제3인터넷은행의 대출이 씬파일러보다는 기존차주의 금리를 낮추는 용도로 활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계획 중 포용성 외에도 혁신성과 안정성(수익추정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인가절차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제4인뱅이 출범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반기 기준안이 나오면 금융당국은 인가신청을 접수한다. 외부평가위원회를 포함한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예비인가,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현재 제4인터넷은행 신규인가에 도전장을 낸 컨소시엄은 ▲유뱅크 ▲KCD뱅크 ▲소소뱅크 ▲더존뱅크 ▲AMZ뱅크 등 5곳이다. 유뱅크컨소시엄은 현대해상이 참여했다. 컨소시엄에는 핀테크기업 '렌딧',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외환 송금과 결제 스타트업 '트래블월렛',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서비스 '루닛'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핀테크 업체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소상공인 특화은행을 만들겠다며 KCD뱅크를 출범했다. 같은 해 12월엔 소상공인·소기업 단체 35곳이 모여 '소소뱅크설립준비위원회'를 꾸렸다. 더존뱅크는 국내 중소기업 경영지원 프로그램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인 더존비즈온이 이끌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8-18 07:00: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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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주민 주도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시행

농촌 지역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오는 17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 시행규칙에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의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이 담겨 있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란 일자리·소득·고용·주거를 비롯해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환경, 문화,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뜻한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은 3년 단위 활성화 계획을 시행 전년도 8월까지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 서비스 제공 현황, 이용자 및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은 농업을 통한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장을 지정하여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내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단체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해 서비스 제공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지원을 위해 전국지원기관을 지정 및 운영해야 한다. 또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역위원회 설치해 정책 발굴 및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조직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9~10월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사회적 농장,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정공모도 실시한다.

2024-08-16 07:27: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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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中광둥성 산·학 기관과 '저탄소 식생활' 업무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중국 광둥성에 자리한 광저우 신화학원 및 차오저우시(市) 상공회의소와 '한중 농수산식품 교역 활성화와 글로벌 탄소중립'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6일 aT에 따르면 양 기관과는 향후 ▲양국 간 농수산식품 교역 활성화 ▲농수산식품 분야 미래 인재 양성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동참으로 먹거리 탄소중립 실천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식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렸다. 광저우 신화학원은 종합사립대학으로 생물의학공학, 청력·언어재활학, 안구광학 등의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의학기술학과의 경우 광동성 중점 육성 학과로 승인받은 바 있다. 광둥성 차오저우 상공회의소는 2012년 차오저우시 기업인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시민사회단체로 기업과 정부 간 관계를 조정하고 교류·협력을 촉진하며 기업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유치하는 등 차오저우시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저우 신화학원 이사장이자 차오저우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류룽하이 이사장은 신화학원 감사, 부총장 등 9인과 함께 한중 식품·바이오 기술 산업 협력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aT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취지에 공감하고, 지난 14일 김춘진 aT 사장을 예방했다고 공사 측은 밝혔다. 김춘진 사장은 "농수산식품 산업 발전에 있어 과학과 기술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며 "푸드테크, 바이오, 스마트팜 등 최첨단 기술이 산업 발전의 열쇠를 쥔 만큼 한중 식품·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인 저탄소 식생활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08-16 06:57:0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