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재시동'?…골든타임은 '1년' 안팎
여·야가 오는 9월 정기 국회 개회를 3주 앞두고 '연금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여·야가 연금개혁을 다른 안건보다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논의는 빠르게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금개혁에 주어진 시한이 많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서두르자"고 말했다. 이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6일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언급한 지 이틀 만이다. 여·야 간 정쟁으로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22대 국회를 향해 '식물 국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이례적으로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는 모습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시민대표단 토론을 거쳐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인상하는 '더 내고 더 받기'를 추진했다. 당시 여·야는 현행 9% 수준의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부분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는 야당의 45%(5% 인상)와 여당의 43%(3% 인상)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해당 안은 불발됐다. 이어 여당이 소득대체율 44%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이 이를 한 차례 거부했다. 이후 야당이 절충안을 받아들이겠다며 뜻을 뒤집었으나, 여당이 지속 가능한 재정 방안의 부재를 이유로 이를 거부해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은 지난 5월 29일 임기 종료를 끝으로 최종 무산됐다. 이후 여야는 오는 9월 초 개회하는 22대 국회 첫 정기회의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만큼 연금개혁 논의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여·야가 연금개혁 추진 방향성에서 뜻을 달리하고 있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는 잡음이 발생할 전망이다.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국민연금의 시급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일정 부분 합의를 마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에 연금 지급 구조를 손보는 구조개혁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모수개혁으로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모수개혁만 우선 추진하면 향후 개혁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이유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여·야 견해차가 분명한 가운데, 연금개혁의 실질적 시한이 1년 안팎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는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예정된 만큼, 논의가 지체될수록 민감한 사안인 연금개혁을 손대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이 가능한 빨리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4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 소진 후 인상될 보험료율은 미래 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는 모수조정과 함께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구조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 부담은 연간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