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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세수 전년比 10조원↓...법인세 16조 덜 걷혀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0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흐름이 하반기엔 호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31일 펴낸 '6월 국세수입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조9800억 원(5.6%) 감소했다. 6월 수치만 봐도 세수는 17조50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동월 대비 9000억 원(4.7%) 덜 걷힌 상황이다. 특히,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6월 기준 예산 대비 진도율은 45.9%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해 2024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걷힐 것으로 예상했던 367조3000억 원 중 절반도 채 걷지 못했다는 의미다. 전년 동월 44.6%보다는 1.3%(p)포인트 높다. 통계에 따르면 급감한 법인세가 국세수입 감소의 주 원인이었다. 법인세는 6월 누계기준 30조7000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6조1000억 원(34.4%)이나 덜 걷혔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 영향으로,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들의 납부 실적이 악화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3대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중 하나인 소득세는 58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00억 원(0.3%) 늘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폭이 축소했으나, 성실신고사업자 납부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소폭 감소한 영향이 다. 부가가치세는 41조3000억 원으로,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 등으로 납부실적이 증가하며 5조6000억 원(15.7%) 증가했다. 이 밖에 종합부동산세는 1조2000억 원으로 4000억 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3000억 원 줄어든 2조7000억 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상반기 기업 실적 호전의 영향으로 하반기 흐름이 양호할 것으로 봤다. 기재부는 다음 달까지 국세수입 현황을 검토하고, 올해 세수 결손 규모와 재추계 등의 발표를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31 16:00: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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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죽지세 반도체' 불구 全산업생산 2개월째 감소...소비 소폭 늘었으나 위축 여전

국내 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으로 줄어든 반면 투자와 소비는 증가로 전환했다. 지난 6월 반도체 생산이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음에도 건설부문 등의 부진이 전체 생산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내수의 경우, 전월과 비교해 반등했으나 1년 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위축된 흐름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5월에 비해 0.1%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1월(0.3%), 12월(0.4%), 올해 1월(0.3%), 2월(1.3%) 등 4개월째 증가했지만 3월 2.3% 감소로 돌아섰다. 4월(1.4%) 들어 다시 증가했지만 5월(-0.8%)과 6월 등 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공공행정,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어든 영향이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0.5%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0.2% 늘었다. 제조업 생산은 의약품, 석유정제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 화학제품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6% 증가했다. 다만, 반도체는 전월대비 8.1% 늘어나며 지난해 11월(+9.8%) 이후 7개월 사이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계절조정지수(163.4)로는 1980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다. 전년 대비로는 26.9% 늘었다. 화학제품(1.2%), 기계장비(1.0%) 등의 생산도 늘어났다. 그러나 의약품(-11.7%), 석유정제(-4.1%), 식료품(-2.9%) 등에서 감소세가 컸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0% 오르며 증가로 전환했다. 소비는 지난해 12월(0.5%), 1월(1.0%)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다 2월 3.2% 감소했지만 3월 1.1% 증가했다. 이후 4월(-0.6%)과 5월(-0.2%)에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 다만 전년동월대비로는 승용차 등 내구재(-8.3%), 의복 등 준내구재(-3.6%),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2%)에서 판매가 모두 줄어 3.6% 감소했다. 분기 기준으로도 2분기에 전분기 대비 0.8% 감소했다. 2분기 연속 감소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9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6월 설비투자도 전월대비 4.3%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지난 3월 5.6% 감소한 후 4월에는 1.6% 증가했다가 5월엔 다시 3.6% 감소했다. 그러다 지난달 4.3% 오르며 증가로 전환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31 15:26: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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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상반기 실적 '4923억원'…전년比 7%↑

BNK금융그룹은 실적공시를 통해 2024년 상반기 그룹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지분)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321억원) 증가한 4923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변경으로 인한 충당금 증가와 손실흡수능력 확대를 위한 추가 충당금 적립 등 대손 비용이 증가했지만,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등 충당금적립전 이익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 은행부문은 전년동기대비 282억원(부산은행 -148억원, 경남은행 +430억원) 증가한 455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다. 비은행부문은 유가증권 관력이익 증가에도 부실자산 증가에 따른 충당금 전입액 증가로 전년동기보다 4.5%(45억원) 감소한 96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캐피탈, 저축은행, 자산운용은 전년보다 당기순이익이 증가했지만, 투자증권은 전년보다 적자폭을 확대했다. 그룹 자산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22%, 연체율은 0.94%로 전분기대비 각각 37bp, 4bp 상승했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변경과 경기둔화에 따른 부실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향후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가 요구되는 모습이다. 이어 그룹 자본적정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은 적정 이익 실현과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비한 적극적인 위험가중자산(RWA) 관리로 전분기대비 16bp 상승한 12.16%로 개선됐다. 보통주자본비율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신용리스크 확대에 대한 대비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권재중 BNK금융그룹 CFO 부사장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매입한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고 중간배당 및 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현금배당의 지속적 증대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7-31 15:00:1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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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깜깜이 거래' 관행 60년 만에 뿌리뽑는다

정부가 지난 1960년대 이후 지속돼 온 '계란 산지가격 조사체계 및 깜깜이 거래 관행'의 개선을 추진한다.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표준거래계약서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된다. 개선방안으로, 우선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해 계약하도록 한다. 향후 거래에 활용될 표준거래계약서는 생산자단체와 유통단체 간 협의로 마련됐다. 아울러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한다. 조사 가격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적 근거하에 권역별로 일정 수 이상의 거점 농가와 유통인을 표본으로 선정한다. 또 생산자·유통업계 등에서 향후 수급 상황 예측을 통한 합리적인 영농 및 경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측을 강화한다. 산란계 입식정보, 계란이력정보 등을 활용해 계란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전망을 매월 제공하는 관측의 기간 범위를 기존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1년도부터 관련 단체와 함께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각 단체의 의견 차이가 커 개선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 조사체계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2023년 9~12월)했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 방식 도입을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2024년 1~7월)한 끝에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거래 관행 개선으로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이 형성·제시돼 생산자와 유통업계는 직거래, 온라인, 공판장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거래가 가능해지고, 협상 비용 등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란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각종 정보를 활용해 관측을 고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계란 수급 및 가격 관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계란 가격의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발표하여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안정적으로 계란 수급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31 14:40: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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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사회공헌재단,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은 지난 29일 대구 동구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시민 불안 요인의 선제적 발굴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업무협약식을 진행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예방 치안을 통한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는 DGB사회공헌재단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대구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대구시민재단, 한국부동산원 등 총 6개 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참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해 전자금융 사기 예방, 부동산 사기 예방, 도박 예방 등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자 전문적인 교육과 콘텐츠 제작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해 눈높이를 맞추고 효용성을 높였다. 황병우 DGB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해결책 마련이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참여형 사회공헌 사업의 다양한 추진을 통한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7-31 14:19:3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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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 상추·배 주산지 시찰 등 물가자극요인 차단 주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1일 오후 침수피해지역 중 한 곳인 충남 논산을 찾아 상추 생육 및 다시 심기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논산은 이달 초·중순 쏟아진 호우로 관내 농산물 재배면적의 35%(258헥타르·ha)가량이 침수된 바 있다. 논산은 특히 국내 상추 재배면적(3521ha)의 20%(726ha)를 차지하는 주산지이다. 장대비가 국내 농경지 여러 곳을 덮친 이달 중순, 채소 가격이 크게 뛴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민·관·군의 공동 노력으로 논산, (전북) 익산 등 침수 지역에서 상추 다시 심기가 7월 중순부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8월 중순부터는 공급량이 평년수준으로 회복되고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여름철 상추는 정식(모종 심기) 후 20일이면 수확이 가능해져 공급 회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다시 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피해 발생 직후 군장병 등의 도움으로 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했다. 피해조사 기간도 최대한 단축(7일→3일)했으며 경영비 등 재해보험금도 최대 50%까지 선지급하는 등 조처했다. 송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전남 나주에 위치한 나주배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햇배 선별·출하 현장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생육이 한창인 과수원을 찾아 작황과 여름철 재해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최근 저장량 감소로 가격이 높은 배 품목의 수급안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는 "올해 작황이 좋아 생산도 전년보다 2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8월 중순부터 신고 품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시장 공급도 충분해져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배는 사과와 함께 우리나라 과일 중 연중 소비되는 대표 과일인데, 지난해 생산감소로 지금까지 가격이 높았다"고 전했다. 그는 산지저장 및 유통시설에서의 꾸준한 출하를 위해 현장에서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31 14:17: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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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부동산PF·가계대출 등 4대 리스크 해소할 것"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속도감있게 해소해 나가겠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취임하며 "금융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 '금융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계획을 준비할 방침이다. 지난 25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3조3072억원으로 6월말보다 4조7349억원 증가했다. 5대은행 가계대출은 지난달 5조3415억 원 증가해 2021년 7월(+6조 2000억 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데 이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금리인하 기대감과 부동산 시장 회복속에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불안 요인인 만큼 각 부문별로 지분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시장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규율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시장참가자 누구라도 위법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나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은 사전 예방조치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제재와 처벌을 더욱 강화해 사실상 다시는 금융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한다. . 그는 "좋은 정책이라도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지 못하면 공허한 발표문에 불과하다"며 "가계, 소상공인, 기업 등 우리정책의 최종 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기회기 단계부터 현장의 효과를 짚어보고, 실제 집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보완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취임식 없이 이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며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데다, 내정 직후 국내 경제·금융의 가장 큰 리스크로 지적했던 가계부채가 확대 조짐을 보이면서 현안부터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31 14:00: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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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주담대 금리 연 3.71%…8개월 연속 하락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연 3.71%를 기록했다.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1년 11월은 아파트 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하던 시기로, 낮아진 주담대 금리가 내집마련 욕구를 자극시켜 또 다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6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4.26%로 한달 만에 0.23%포인트(p) 하락했다. 가계대출 중 주담대 금리는 연 3.71%로 2023년 11월 이후 8개월 연속 떨어졌다. 주담대 고정형 금리는 은행채(AAA·5년물) 금리가 전달보다 0.24%포인트(p) 내리면서 전달보다 0.2%p 하락한 연 3.69%를 기록했다. 변동형 금리도 코픽스 금리가 0.04%p 내리면서 0.06%p 하락한 4.2%로 집계됐다. 김민수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금리가 코픽스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주담대 중 고정형의 금리가 더 많이 떨어졌다"며 "이로 인해 주담대 중 고정형을 선택한 비중은 94.9%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3.84%로 한달전과 비교해 0.06%p 낮아졌다. 지난 2023년 12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다. 신용대출은 연 6.04%로 한달 전과 비교해 0.07%p 내렸다. 아울러 시장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의 예금금리도 하락했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시장금리 하락으로 5월 연 3.55%에서 6월 연 3.51%로 0.04%p 낮아졌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고객이 받는 금리를 통칭한 것으로, 일반적인 예·적금금리를 뜻하는 순수저축성예금과 채권 상품을 뜻하는 시장형금융상품 등을 포함한다 순수저축성예금은 정기예금(-0.03%p)을 중심으로 하락해 연 3.5%를 기록했다. 시장형 금융상품은 금융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가 각각 0.07%p씩 떨어지며 연 3.58%를 기록했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의미하는 예대금리차는 6월 기준 2.36%로 한달 전과 비교해 0.02%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팀장은 "총 수신금리는 전달보다 0.03%p 떨어지고 총 대출금리는 같은기간 0.05% 낮아졌다"며 "수신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더 크게 하락해 예대금리차가 축소됐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31 13:14:4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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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직장인들 만난 박 차관, 소비촉진=쌀값안정 역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31일 '출근길 아침밥 먹기 캠페인'에 참여해 쌀 소비 촉진에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여의도 IFC광장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한국딜로이트 그룹, 농협중앙회와 함께 건강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에 참여했다. 박 차관은 여의도 직장인을 대상으로 즉석밥을 나눠주는 행사에서 "국민이 따뜻한 쌀밥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농협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쌀 민간기업인 한국딜로이트그룹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기부 활동 및 아침밥먹기 캠페인을 지원하면서 열리게 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농협에서 민당정 협의회(6월21일)의 후속 조치로 발표한 10만 톤(t)의 재고 해소 대책에 따라 5만t은 신규 수요 대책으로 쌀 시장에서 격리하고, 나머지 5만t도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박 차관은 "농협에서는 일선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시장격리 물량을 조기에 배정해 시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5만t에 대해서도 판매촉진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년산 초과생산량은 9만5000t 수준이었다. 정부가 민간재고 10만t을 매입해 식량 원조용으로 활용했다. 박 차관은 "민당정 협의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5만t도 8월까지 순조롭게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농협의 10만t 대책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총 25만t의 격리효과로 쌀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7-31 11:34: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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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신청 고객들의 전입세대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주택담보 대출 심사 시 온라인 전입세대정보 열람·확인 ▲민관 상호협력 체계 구축 및 전입세대정보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온라인 연계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응 협력 등이다. 지금까지 고객들은 주택담보대출시 전입세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은행에서 직접 전입세대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오는 10월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접수된 아파트 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열람·확인을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연립·다세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은행·행정기관 간의 데이터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고객들께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민간대상 데이터 개방에 힘을 쏟는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업 사업을 확장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31 11:03:2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