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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3회 연속 ISMS-P 획득…정보보호 인증

케이뱅크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3회 연속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ISMS-P는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심사 인증하는 것이다. 금융분야의 경우 금융보안원이 심사와 인증을 담당한다. 처음 인증 후 3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유효기간 내 매년 사후관리를 위해 인증심사를 실시해 까다로운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케이뱅크는 2017년 출범 당시 은행권 최초로 앱과 웹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획득한 이후 3번째 획득했다. PIMS는 ISMS-P의 구 버전으로 2018년 이후 ISMS와 PIMS가 통합돼 운영 중이다. 케이뱅크는 이번 ISMS-P 획득을 통해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2개) 등 총 102개 인증기준과 세부적으로 392개 점검항목의 심사를 통과했다. 클라우드로 확장된 전자금융 인프라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안전성을 검증 받은 셈이다.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정보보호 상시평가제'에서도 3년 연속 S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및 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접수하고, 그 점검 결과에 대해 점검 수행 및 점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케이뱅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정보보호 시스템과 관리체계를 강화해 온 노력이 대외적인 입증 받았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은행이자 'Tech 리딩 뱅크'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23 11:21: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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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 최대 2.5% 이자…은행 만큼 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으로 이용료 지급이 의무화되면서 거래소들이 최고 연 2.5%의 예치금 이용료율을 책정했다. 이용료는 가산자산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성격으로 주는 금액이다. 높은 이자 지급을 통해 신규고객 유치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작전으로 시중은행 예·적금 이자율과 비슷해 은행권 고객 역시 관심을 갖고 있다. 2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실명계좌 제휴 은행과 협의해 고객 예치금 이용료 이율을 확정했다. 예치금 이용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연 2.5%를 책정한 코빗이다. 이어 ▲빗썸(NH농협은행) 2.2% ▲업비트(케이뱅크) 2.1% ▲고팍스(전북은행) 1.3% ▲코인원(카카오뱅크) 1.0% 순이다. 이용료 지급일은 거래소 마다 시기가 다르다. 케이뱅크와 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업비트는 매 분기 첫날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한다. 농협은행과 제휴한 빗썸은 매일 밤 11시 59분 59초 원화 잔액 기준으로 이자가 발생, 신한은행과 제휴한 코빗은 매월 3번째 영업일에 지급한다. 카카오뱅크와 제휴한 코인원은 매일 밤 12시 원화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오는 10월1일 지급, 전북은행과 제휴한 고팍스는 분기별로 익월 10영업일 내 지급하기로 했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에 이자와 같은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지난 19일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다. 가상자산법 중 거래소는 고객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전까지는 거래소의 이용료 지급이 유사 수신행위로 규정돼 불법이었다. 거래소들의 이용료율은 1%대 초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장의 예상을 뒤집었고 실제 지난 주말 이용료율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19일 업비트가 이용료율 연 1.3%로 내놓았는데 1시간 뒤 빗썸이 이용료율 연 2.0%로 공지했다. 이를 본 업비트는 약 30분 만에 2.1%로 상향 조정했고 빗썸 역시 상향해 2.2%로 추격했다. 거래소들간의 이용료율 공방전은 코빗이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며 마무리됐다. 거래소들이 치열하게 이용료율을 정한 것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예치금 비율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거래소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업비트에서 2억원을 예치한 고객은 분기마다 88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코빗 고객은 1개월 마다 35만2500원을 받을 수 있다. 1년을 봤을 때 업비트에서는 352만원, 코빗에서는 423만원의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다. 거래소들의 연 2% 이용료율은 주요 시중은행의 파킹통장 이자율(2~3%)과 비슷한 수준으로 은행권 고객들 역시 가상거래소 예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만큼 이용료율도 기존 증권 대비 좀 더 짧은 주기로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며 "예치금 이용료율이 고객이 거래소를 선택함에 있어서 분명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신규 고객들이 더 많이 몰려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최근 은행권 예금금리가 많이 떨어진 만큼 은행권 고객 유입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7-23 06:00:2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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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전국민 25만원은 미봉책...부작용 우려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25만 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4월 총선 공약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출이 호전되고 있지만 내수 경제와 민생 여건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 처리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봉책이라고 말하는 첫째 이유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국민 개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성격이 다르다"며 "일회성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은 생계비를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 5년간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은 생계비를 보전해줬고, 소상공인은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조정 등 구조적인 문제를 호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위기극복 특볍조치법이 통과될 경우 최소 13조 원에서 최대 18조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또 여기에 상품권 발행비용을 더해 14조~20조 원 상당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22 17:42: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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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우피해 채소 수급안정 총력...햇과일 출하돼 가격 하락 전망"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햇과일이 본격 출하되면서 사과, 복숭아, 포도 등 주요 과일 값이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22일 전망했다. 한편,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상추 등 채소류에 대해서는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금 사정 기간을 대폭 단축(7일 이내 →3일 이내)한다. 또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한 농업인에게는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채소류 피해 및 복구 진행 상황, 병해충 발생 현황 및 방제 상황 등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복숭아의 경우,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늘면서 가격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재해 피해가 없었고 생육이 양호하다며,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급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봤다. 포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경북 등 일부 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피해 규모가 전체 재배면적의 1.3% 수준에 그쳤다.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았던 사과는 이달 중순부터 썸머킹, 쓰가루(아오리) 등 햇사과 출하가 시작되고 2023년산 막바지 저장물량이 출하되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다. 다만 배의 경우, 햇배가 출하되는 8월까지는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아직까지는 지난해 생산분이 저장·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4-07-22 17:02: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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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AI고객센터로 불편 겪는 '고령 금융소비자' 위해 안내절차 개선"

금융감독원이 고령 금융소비자가 AI(인공지능) 상담으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안내 절차를 손본다. 금감원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금융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업계와 협력할 방침이다. 22일 금감원은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고객센터 AI 상담 이용 불편 개선 ▲한도제한계좌 관련 금융상품 가입 유도 관행 개선 ▲저축은행 한도대출 수수료 합리화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 '공정금융 추진위'는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고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설치된 금감원 내부기구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의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보험회사 화해계약 운영 관행 개선,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소비자 불편 개선 등을 비롯한 다양한 개선 과제를 추진해 왔다. 이번 5차 공정금융 추진위를 통해서는 고령자가 AI 상담 대신 일반상담원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안내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고령의 금융소비자가 상담 연결을 최초 시도할 때 일반상담원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령 금융소비자가 AI 상담과 일반상담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고객정보가 등록된 고령 금융소비자는 AI 상담이 아닌 일반상담원과 바로 연결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한도제한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할 때 금융기관의 '끼워팔기' 관행도 사라진다. 그간 금융기관은 한도제한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 시 급여통장 변경, 신용카드 발급 및 적금 가입 등을 조건으로 걸기도해 소비자 불만이 커진 상태였다. 실례로 한 금융소비자는 한도제한계좌의 거래한도 해제를 위해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금융회사에 제출했지만 '급여이체 실적을 제출하거나 적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 불편을 겪었다. 추진위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대표 증빙서류 안내문을 영업점포 및 홈페이지 등에 비치·공시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업무처리절차에 반영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가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금융소비자에 한해 금융거래실적 등 일반계좌 전환요건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금융상품 끼워팔기 관행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일부 저축은행의 기업한도대출에서 나타난 수수료율 상한 무제한, 산정방식의 불합리성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추진위는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율 공시를 강화하고, 약정수수료는 약정기간에 대해서만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미사용수수료는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게끔 산정방식도 개선시킬 계획이다.

2024-07-22 16:59:1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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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전국 인구 감소분의 63%는 서울

현재의 서울, 부산, 대구 인구가 5년 전과 각각 같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지금까지도 전혀 감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이들 3개 도시의 인구 감소분 합계는 전국 감소분과 같았다. 21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가 내리막길로 접어들기 직전인 지난 2019년 11월 대비 올해 6월 기준 인구는 58만 명 줄어들었다. 4년7개월간 5185만 명에서 5127만 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 거주민 수는 973만 명에서 936만 명으로 -37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감소분의 63.7%에 달하는 수치다. 부산과 대구는 각각 -13만 명, -8만 명으로 올해 6월 인구가 328만 명과 23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3곳에서 도합 58만 명이 줄었고,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전체 감소분과 같다. 물론 17곳 중 대부분이 거주민 수 하향곡선을 그렸으나 경기지역의 인구 증가가 전국 감소분을 그나마 줄인 것이다. 해당기간 경기 인구는 44만 명 늘어났다. 그러나 서울·부산·대구의 동반 감소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 인천과 세종, 충남, 제주에서 인구가 늘었지만 증가분은 경기와 달리,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 밖에 대전, 광주, 울산과 나머지 6개 도는 총인구 감소추세에 연동돼 있다. 서울은 그간 사실상 전국 감소세를 견인했고, 과거 1000만 수도에서 800만 명대 진입을 향해 가고 있다. 통계청 등은 경기 인구가 감소로 돌아서는 시점부터 총인구도 매우 가파르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경기연구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경기도 내 시·군 31곳 중 30곳이 오는 2067년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이란 65세이상 고령인구가 20·30대(핵심 가임 연령대) 여성인구의 5배, 위험 지역이란 2배 이상인 곳을 말한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시·군별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고유 브랜드를 창출하고 정주 의식을 높이면서 지역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군 간 경쟁적 관계 해소 및 상호 발전방안 모색 등을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울산을 제외하고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등 영남권 대부분이 노인인구 20% 이상의 이른바 '초고령사회'가 됐다. 호남권에선 광주를 제외한 전남·전북이 수년 전에 진입했다. 충남과 충북, 강원 역시 20%가 넘는다. 17개 시도 가운데 남은 곳은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제주 등 8곳뿐이다.

2024-07-22 16:39: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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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창립 24주년..."순환경제·탄소중립 기여할 것"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2일 창립 24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념식에서, 새로운 순환경제 모델 구축 기반 마련을 비롯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991년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으로 출발해, 지난 2000년 7월 특별법 제정으로 설립된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공사는 이날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에서 식수 행사를 하고 홍보관에서 임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송병억 공사 사장은 창립 기념사를 통해 ▲수도권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새로운 순환경제 모델 구축 기반 마련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 등을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국민과 공감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관 표창과 모범사원 등 공사 발전에 기여한 업무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열렸다. 또 공사 운영위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퇴직자동우회 대표 등을 초청해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가졌다. 공사는 앞서 지난 17일 각종 정보를 수록한 '2023년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통계연감 제22호'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감은 지난 1992년 제1매립장 사용 이래 지난해 제3-1매립장 사용까지 32년간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 자원·에너지 생산량, 주민지원사업 및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이용 현황 등 주요 정보를 담고 있다. 통계연감은 공사 누리집 정보자료실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공사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의 가치 확산 및 대국민 알권리 제고를 목적으로, 2002년도부터 통계연감을 발간해 폐기물 자원순환 및 환경관리 현황 등 정보를 상시 공개해 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22 16:30: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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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폐지해야"

"금융투자소득세는 부자감세가 아닌 투자자를 위한 감세다.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등으로 얻은 이익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최고 27.5%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 금투세를 두고 여(與)당은 자금이탈 방지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野)당은 부자를 위한 감세라며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금투세를 처음 도입했을 때와 시장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를 도입할 때에는 '소득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시돼 추진됐다"며 "당시에는 투자자가 600만명이었는데, 현재 1400만명으로 늘면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 수준이지만 이들의 투자금은 전체 시가총액의 6%가 넘는 150조원 수준이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이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단기투자성향이 강해지고 상당한 돈이 해외시장으로 빠지면서 한국주식은 상승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금액상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예정대로 시행되면) 주식시장 교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해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금융구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시행사는 자재값이 상승하며 시공가와 분양가가 상승해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시행사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은 평균 3.19%이며, 대부분의 자금을 부동산 PF로 조달하고 있다. 외국(평균 30%)에 비해 매우 낮은 만큼 부채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내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22 16:08: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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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수해 피해 긴급 금융지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폭우 피해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해 피해의 효과적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 재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확인해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긴급자금 대출은 1인당 최고 1000만원을 한도로 제공되며, 신용대출 형식으로 지원된다. 긴급자금 대출 시 최고 2%포인트(p) 범위 내에서 금고별 상황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는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최대 1년, 원리금에 대한 상환유예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진행된다. 이번 금융지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고객이라면 피해사실확인서 등 집중호우 피해 관련 증빙 제출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접수는 오는 8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새마을금고 고객들이 실질적인 금융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역주민의 고통분담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7-22 15:20:03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