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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복 시작...농식품부 "닭고기 값 전년대비 하락"

이른바 삼복더위를 맞아 삼계탕 등의 수요 급증을 앞두고, 닭고기 가격이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최소화, 생산자 단체화 협력을 통한 공급량 확대, 납품단가 인하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며 "복날 특수 등 계절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 닭고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여름철 호우로 인한 종계 피해, 동절기 저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종계 생산성 저하에 따른 닭고기 공급량 부족 등 불안정한 수급으로 가격이 상승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해 육계 병아리 생산용 종란 수입(529만 개), 계열업체에 입식자금 지원(800억 원), 육용종계 사육기간 연장(64주→제한 없음) 등 공급 확대를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육계 공급량이 이달 상순까지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했다. 공급 증가에 따라 최근 초복(7월15일) 보양식 수요가 증가 등 계절적 특수 상황임에도 7월10일 기준 육계도매가격 및 소비자가격은 각각 3126원/㎏, 6015원/㎏ 등 1년 전에 비해 각각 26.1%, 4.9% 하락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7월 육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가 전년대비 1.1% 내외 증가하고, 8월 육계 도축 마릿수도 1.0% 내외 증가하는 등 당분간 육계 생산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삼계의 경우에도 공급은 평년 수준이지만, 최근 도매가격이 지난해보다 19.4% 떨어지는 등 복날 수급은 원활할 전망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4 14:28:33 김연세 기자

범부처지원단,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현장점검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지난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방문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새출발기금 확대'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확대는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들 사이 불어난 채무 조정을 목적으로,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α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사업영위 기간을 기존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한다. 신청기한 역시 2025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지원단은 지난 8일에도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를 방문해, 금융지원 3종 세트 및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등 주요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지원단은 지난 5월 출범한 바 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상환기간 연장 대상 확대 ▲전환보증 지원 ▲대환대출 요건 완화이다. 먼저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업력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 된다. 직접대출 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폐지된다. 연장 기간 또한 최대 5년까지 확대되고,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앞서 정책자금 금리에 0.6%포인트(p)를 더한 반면, 앞으로는 기존 이용금리에 0.2%p 추가로 부담을 완화한다. 그간 기재부 등 부처별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민생현장동행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80여 회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비자물가, 고용현황, 취약계층, 중소기업 등 각 분야를 점검해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각 부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민생현장동행팀의 활동이 이번 소상공인 대책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원단은 또 전통시장과 한국소비자원, 고령친화기업, 중소기업·산업단지 등 직접 발로 뛰며 현장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4 14:20:57 김연세 기자

금감원, 자본금 50억원 가장납입한 대부업체 '수사의뢰'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허위로 납입한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납입가장행위가 적발된 대부업체를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가 큰 9개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부이용자 보호와 대부업계 신뢰 제고를 위해 '대부업체의 불법·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한 것이다. 금감원 측은 "특수관계인 부당지원과 같은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발견했다"며 "A대부업체가 자본금 50억원을 가장납입한 사실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납입가장 행위가 확인된 A대부업체의 최대사원 겸 이사인 B씨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상법상 납입가장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자본금을 허위로 기재해 등록을 신청한 A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조사에 따르면 B씨는 회사 설립 및 이후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9년 최초 회사 설립과 두 차례의 증자 시에 허위로 등기를 먼저 한 후, 3회에 걸쳐 자본금 20억원을 납입했다. 하지만 이후 2020년 6월과 2022년 6월 증자 시에는 허위로 등기만 하고 납입해야했던 총 30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 설립과 자본금 변경 등기 시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B씨는) 이 점을 이용해 자기자본요건(5억원)과 총자산 한도 등 대부업체의 건전 영업을 위한 법상 규제를 회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달 개최 예정인 대부업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이번 불법행위를 업계에 전파하고 재발방지 등을 교육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7-14 13:21:06 허정윤 기자

5대은행 가계대출 2.5%↑…전세대출도 규제하나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개월 만에 2.5% 증가했다. 당초 금융당국에 관리하겠다고 보고한 1.5~2%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계대출 현장을 점검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1일 기준 710조1225억원으로 지난해 말(692조4094억원)과 비교해 2.5% 늘었다. 일부은행은 대출증가율이 3.4%가 넘었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회복 기대감에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늘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 거래는 지난 4월 7만3685건으로 올해 1월(6만5974건)과 비교해 7711건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는 3월 4464건에서 4월 6725건, 5월 6833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도 증가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감액은 지난 3월 -2조2237억원에서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 이후 1~2개월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만큼 6월까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 금감원, 5대은행·인터넷은행 현장점검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부터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5대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당장 가계부채가 2%를 넘어서고 향후 주택 매매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현장점검을 통해 무분별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점검은 8월까지 현장·서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난 2월 도입된 스트레스 DSR규제를 포함해 DSR 규제를 어기진 않았는지, 당초 대출 목표를 크게 초과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상은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5대 은행과 인터넷은행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향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금융위, 전세대출 DSR 적용 검토 금융위원회는 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금융위는 전세자금대출을 DSR에 적용할 경우 한도가 줄어 들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백지화한 바 있다. DSR은 개인의 연소득에 따라 대출로 인해 내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5000만원인 차주는 DSR규제(연소득의 40%)에 따라 내야 하는 원리금이 2000만원(월 약 167만원)으로 제한된다. 지금은 전세 보증금의 80~90%가 대출이 가능하지만, DSR에 포함되면 전세대출을 받지 못한 이들이 월세로 몰려 되레 주거비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우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에 한해 DSR에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적용하는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이른바 '갭 투자'에 나선 뒤 다른 주택에 전세를 사는 이들에게 DSR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유주택자 전세 대출 이자분에 국한되는 만큼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선 최근 금융위가 시행 시기를 9월로 미룬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다시 앞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은행들은 우선 대출금리를 조정해 가계부채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전세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p),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2년 고정금리를 0.1%p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모든 대출 상품 금리를 0.05%p 높일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4 13:12:33 나유리 기자

미국 "환경에 기반한 무역 적극 논의하자"...최근 서울서 공조방안 논의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 '환경에 기반한 무역'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측의 협조 및 지지를 요청해 왔다. 우리 측은 다자협의체 내에서의 논의가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구체적인 협력사항 발굴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환경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제4차 한미 환경협력위원회' 결과를 밝혔다. 양국 간 이번 환경부문 논의는 지난 11~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한미 양측은 WTO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협의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소 및 환경 관련 논의 주제와 진행 현황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환경부는 "미국 측이 WTO에서 환경 기반 무역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의 협력이 상호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다자협의체 내에서의 논의가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발굴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FTA) 환경챕터에 따라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한다는 상호간의 약속과 책무 그리고 지속적인 협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환경협력위원회'에서는 양국은 2019-2022 및 2023-2026 작업 프로그램에 따라 추진된 환경 협력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측은 2023~2026 작업프로그램에 기후변화 대응 및 순환경제·플라스틱 오염 방지가 포함된 점을 평가하고, 대기질·해색위성·수처리기술 등 분야에서의 양국간 긴밀한 협력 활동을 소개했다. 미국 측은 대기질, 수자원 관리, 해양 위협 대응, 플라스틱 및 수은 오염 저감 등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활동을 강조했다. 우리 측은 또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와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시대'를 주제로 올해 9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소개하고 미국 측의 참여를 요청했다.

2024-07-14 13:03:36 김연세 기자

[금감원 Q&A] 금융상품 거래할 때 소비자는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할까?

금융거래시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상품 계약 체결시에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상품(예·적금, 보험, 신용 등) 가입 요구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꺾기 행위'라고도 부르는데, 이러한 경우에 처한다면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하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부당한 담보나 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도 응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회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 체결과 관련해 담보 또는 보증이 불필요함에도 이를 요구하거나, 계약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금융소비자의 금리·보험료 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또는 지연하는 행위, 청약철회를 이유로 불이익을 불과하는 행위, 임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영업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일정기간 내에서는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음을 주지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상품 계약 종료 시 유의사항입니다.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환대출 시 중 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2024-07-14 12:52:23 허정윤 기자

전남 나주에 '전기차 통합환경정보센터' 들어선다

환경부와 전남도, 나주시가 15일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4일 환경부에 최근 유럽연합(EU) 등 서방 주요국은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광물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하고, 전기차 제조를 위한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토록 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전남 나주 혁신산업단지(부지 6632㎡) 내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현재 센터 건축과 정보화시스템 설계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센터 구축과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 예산확보 등의 총괄을 맡는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센터 부지를 제공하고 인근에 사용후 배터리 연관기업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및 제원을 비롯해 전기차 인증 및 보조금 산정, 전기차 충전 정보를 수집·분석한다. 또 전기차 탄소발자국 산정 지침을 시스템에 구현해, 기업들이 전기차의 제조 공정별 탄소발자국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알려준다. 전기차 폐차 후 배터리를 재활용한 경우, 재생원료의 성상·생산량·판매처 등의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재생원료 생산인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 및 폐차, 사용후 배터리 거래 및 유통,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의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센터가 구축되면 전기차 배터리 상태, 충전 이력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어 화재 등 배터리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할 수 있다. 수출기업은 배터리 공급망 정보와 탄소발자국 시스템을 활용해 통상규제에 대응함으로써, 국내 배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은 배터리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첫 단추"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전세계 전기차 및 배터리 환경규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4 12:36:46 김연세 기자

신한금융,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상시 대응 체계 구축

신한금융그룹이 각종 재난 발생 시 그룹 차원에서 피해 지역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난 발생 시 ▲상황 파악 ▲지원 규모 협의 및 결정 ▲지원 실행 및 지원 내용 전파로 이어지는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해 피해 지역에 보다 선제적이고 진정성 있는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먼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유예(이상 은행) ▲카드결제대금 청구유예(카드) ▲보험료 납입유예 및 분할납부(라이프) 등의 그룹사와 함께하는 금융지원 방법 및 규모에 대한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 또 비금융 지원 제도를 정비했다. NGO 단체에 대한 기부뿐만 아니라 전국 영업망을 갖고 있는 은행의 각 지역본부를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피해 지원 방법을 마련했다. 재난 발생 시 은행 지역본부-지자체 간 지원 사항 사전 협의→ 대한적십자사에 지원 여부 및 품목 확인→ 지자체가 대한적십자사에 직접 신청→ 대한적십자사가 미리 구비해 놓은 구호 물품을 지자체에 직접 전달→ 지급된 물품 수량에 맞춰 기부금 후원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로 대응한다. 아울러 상기 구호 물품 외 타 품목 요청 시 본부별 1억원의 한도로 관련 경비를 선집행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난 발생에 따른 최초 지원 이후 1개월·1년 경과 시마다 해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 안정 정도에 따른 추가 지원 및 임직원 봉사활동 등 단계별 지원을 이행할 계획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수해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매년 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보다 신속하고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왔다"며, "신한금융은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4 09:00:26 나유리 기자

한은 금리인하 시그널…전제조건 3가지는?

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최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한 가운데 금리인하 시그널이 나와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시장에선 고환율과 집값안정, 가계부채 등이 화두로 떠올라 연내 금리인하 단행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지난 11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12회 연속 기준금리를 3.50%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금통위원 만장일치 결정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은 없었다. 또한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문(통방문)을 통해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통방문에는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해 할 것'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3개월 후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금통위원은 기존 1명에 2명으로 늘어나 금리 인하가 가까워졌음을 예고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5월에는 인하 깜빡이를 켠 상황이 아니라 금리 인하 준비를 위해 차선을 바꿀지 고민하는 상태였지만,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을 전환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의 발언을 두고 시장에선 10월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금리인한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주요 경제 지표는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과, 고환율, 집값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6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4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월과 3월에는 각각 1조9000억원, 4조9000억원 줄어들며 2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4월과 5월 각각 4조1000억원, 5조3000억원 늘어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책성 대출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오르며 5년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정부의 정책 상품으로 수요층 심리에 변화가 생겨 '내 집 마련' 수요가 다시 부활했다는 분석이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주담대 대출 수요를 더 늘리게 될 경우 부동산 과열로 이어 질 수도 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근접하면서 외환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다. 지난달 한·일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 이후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한다면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원·달러 환율의 절대적인 수준이 지금보다는 내려야 한은도 안심하고 금리인하를 결정 할 수 있다. 이 총재는 "외환시장, 수도권 부동산, 가계부채 움직임 등 앞에서 달려오는 위험 요인이 많아 언제 방향 전환을 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물가와 금융안정을 고려할 때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고, 이 기대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7-14 08:30:19 이승용 기자

금융당국, 수해피해 가계 최대 1억원 긴급생활자금 지원

금융당국이 집중호우로 농작물이 침수되고 가축이 폐사한 가계·기업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카드 결제 대금 청구 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를 입은 가계·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1만756㏊(약 3253만6900평)이 침수되고, 가축도 76만 마리 넘게 폐사했다. ◆개인·가계 피해시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1억원 우선 수해피해 가계는 은행과 상호금융을 통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내에서 1억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5000만원 국민·우리·신한·수협은행은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등을 지원한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금융회사는 수해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3개월~1년 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분할상환등을 지원한다. 보험금의 경우 납입을 최장 6개월간 유예하고,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손해조사 완료전 추정 보험금의 50%를 조기지급한다. 카드 결제대금도 최장 6개월간 청구를 유예한다. 이후 삼성·신한카드는 유예 종료후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우리·현대·KB국민카드는 수해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를 면제한다. 수해 피해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1년간 무이자로 상환이 유예되고, 채무감면 우대 (70%고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복구소요자금 최대 3억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운전자금과 시설물 피해 복구자금으로 최대 3억원 범위내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도 최대 1%포인트(p) 감면한다.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적용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특례보증을 85%에서 100%로 확대한다. 특례보증비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출시 해당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책임진다는 뜻이다. 은행의 대출이 원활해질 수 있다. 산업·수출입·기업은행과 시중은행, 상호금융권은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 신용보증기금도 보증만기를 최대 1년간 연장한다. 이밖에도 이번 피해로 채무가 연체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2000년 4월부터 2023년 11월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다. 연체는 90일 이상으로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다. 단 가계와 기업모두 이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관할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을 작성한 뒤 접수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지자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3 12:51: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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