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기사사진
퇴직연금 장기수익률 저조…'원리금보장' 비중 크기 때문?

노후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액이 원리금보장 상품에 집중됐기 때문이란 진단이 나온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퇴직연금 총 적립액은 전년 대비 46조5000억원(13.8%) 늘어난 38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가입자가 직접 투자 운용이 가능한 DC형(18.1%)과 개인형 IRP(31.2%)의 적립액 성장률이 DB형(6.7%)보다 적립액 성장률이 가팔랐다. 같은 기간 연간 수익률은 전년보다 0.02%포인트(p) 상승한 연 5.26%를 기록했다. 하지만 장기 수익률은 여전히 저조했다. 5년 수익률은 연 2.35%, 10년 수익률은 연 2.07%에 머물렀다. 국내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는 적립금 규모 대비 높은 원리금보장 상품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원리금보장 상품은 예금, 국채 등 초저위험 상품에 투자한다. 원금 손실 위험은 없지만, 평균 수익률이 연 2%에 그쳐 증시·펀드 등에 투자하는 원리금비보장 상품보다 기대 수익률이 낮다. 국내 퇴직연금 가입자의 전체 적립금 규모 대비 원리금보장 상품 선택률(DC형 78.7%, IRP 70.2%)은 74.8%에 달한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2년 퇴직연금 가입 시 운용 방법을 미리 지정하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했지만, 지난해 디폴트옵션의 90%는 원리금보장 상품에 투자됐다. 일각에서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과도하게 낮고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도 저조해 '국민연금을 보조하는 노후 소득원'이라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원석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학술지 '보험금융연구'에서 현행 퇴직연금의 추정 소득대체율을 2.7%로 제시했다. 보험연구원도 지난해 현행 퇴직연금의 추정 소득대체율로 2.1%를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는 잦은 이직과 낮은 수익률에 따른 높은 중도 해지율과 이에 따른 최종 적립액 감소를 꼽았다. 지난해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자의 89.6%는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급하는 대신 일시 출금했다. 평균 수령액도 1645만원에 그쳤다. 한국연금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퇴직연금 동시 가입자의 49.9%는 퇴직연금 일시 출금 요인으로 '적립금이 적어 노후 소득 보장의 실효성이 없다'를 꼽았다. 일각에서는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선 원리금비보장 상품의 장기 수익률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1년 원리금비보장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DC형이 연 12%, IRP가 연 12.6%에 달했다. 그러나 5년 수익률은 DC형이 연 4%, IRP가 연 4.06%에 그쳤다. 같은 기간 원리금보장 상품 수익률(DC형 연 2.26%, IPR 연 1.96%)과의 차이는 2%p 안팎에 불과했고, 5년 수익률에서 연 10.1%(2016~2020년)를 기록한 미국, 연 7.42%(2019~2023년)를 기록한 호주 등 원리금비보장 상품 비중이 큰 국가의 퇴직연금 수익률과 비교해도 크게 낮았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과 낮은 연금화가 지속되면 퇴직 소득 안정화라는 제도의 기본 취지가 악화될 수 있다"며 "적어도 임금상승률에 상응하는 투자수익률을 유지하면서 연금화 비율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7-09 07:54:32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충청권 등 폭우로 주민 대피·고립 속출...국립공원 6곳 통제

8일 오전까지 충청과 경북 북부 등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져 주민들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대전·충남·충북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다. 충남 논산과 부여에 호우경보가, 천안과 공주, 아산, 청양, 예산, 태안, 당진, 서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지난 6일부터 8일 오전 8시까지 충남지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홍성 153.2㎜, 논산 137.5㎜, 보령 137.0㎜, 계룡 130.1㎜, 예산 115.6㎜ 등 폭우가 내렸다. 대전·충남에서는 가로수 전도, 주택 침수 피해 신고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3시41분 대전 서구 장안동 한 도로에 가로수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했다. 오전 5시50분에는 대전 중촌동 한 하상도로가 침수돼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운전자 신고가 접수돼 긴급구조에 나섰다. 금강 상류지역인 충북 옥천의 경우,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8시44분쯤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일대 굴박스와 금강휴게소 하상도로가 집중호우로 잠겼다. 또 청산면과 청성면으로 가는 주요 도로가 막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또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현재 상주·안동·영양 평지·영덕·예천·의성에 호우경보, 문경·울진 평지·청송·북동 산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주요지점 강수량은 상주 159.1㎜, 영양 157.5㎜, 안동 151.7㎜도, 의성 단북 127.5㎜, 울진 온정 113.5㎜, 예천 지보 97㎜, 영양 수비 72.5㎜ 등이다. 영양과 상주, 안동, 예천, 등지에는 홍수 및 산사태 경보도 내려졌다. 밤새 쏟아진 집중호우로 안동 1명, 영주 39명, 상주 18명, 문경 25명, 예천 84명, 봉화 30명, 청송 5명 등 산사태 위험 지역에 사는 129세대 주민 197명이 마을회관 등지로 대피했다. 오전 3시30분께 안동시 임동면 위리와 대곡리 주민 19명이 폭우로 고립됐다가 11명이 자진 대피하고 나머지 8명은 소방 당국에 구조됐다. 전북지역도 익산과 군산 등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일부지역에서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다. 누적강수량은 지난 6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익산(함라) 82.5mm, 군산(어청도) 79.5mm 등이다. 한편, 태백산 26곳, 속리산 22곳, 계룡산 22곳, 월악산 17곳 등 국립공원 6곳이 110개 탐방로가 통제됐다.

2024-07-08 15:51:08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해수부, '해양디지털역량 강화' 국제워크숍 개최

해양수산부가 오는 9~11일 대전에서 '제6회 해양 디지털 역량 강화 국제 워크숍'을 연다고 8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수로기구(IHO),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해수부는 스마트 항만, 자율운항 선박 등 가속화되는 국제사회의 해양 디지털화 추세에 맞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함께 2018년부터 '해양 디지털 역량 강화 국제 워크숍'을 개최해 왔다. 이번 워크숍에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동티모르, 베트남 총 8개국의 해사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가별 해양 디지털 기술 개발 동향 및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등 첨단 해양 모빌리티 기술도 소개한다. 주요 내용은 ▲해양 디지털 기술 국제 동향 ▲참가 국가별 해양 디지털 기술 적용 사례 ▲차세대 디지털 해도 표준 ▲국제 해양 디지털정보 플랫폼 등이다. 또 한국형 e-내비게이션 운영센터(세종),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대전), 자율운항 선박 실증센터(울산), 현대중공업 등 주요 연구시설 및 산업현장을 방문하는 기술 현장 견학도 진행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제적인 해양 디지털화를 통한 해상 안전 확보, 해운 효율성 증대, 해운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해양 디지털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8 15:49:46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신용상태 개선됐다면, 청약철회권·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해야"

#.A씨는 대출을 잘못 신청해 대출실행일 익일에 대출 철회를 요청했지만 A금융회사는 대출 철회를 위해 비용(위약금 등) 납부를 요구했다. 이때 금융사는 청약 철회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제세공과금, 근저당설정비 등 실제발생 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추가 비용의 납부를 요구할 수는 없다. #B주식회사는 시설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와 부동산담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로 지정했다. 하지만 대출 계약 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8일 안내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시 대출 계약시 원하지 않은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꺾기)을 강요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사가 다른 금융상품(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펀드 등)을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이른바 '꺾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해야 한다. 또 대출 계약시 부당한 담보나 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담보 또는 보증이 불필요함에도 이를 요구하거나, 해당 계약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법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소비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만일,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고금리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시에도 대출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청약철회권)가 있다. 만일, 금융사가 청약철회권 행사를 이유로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 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기에 중도상환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다만,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3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다. 금융사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실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는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 유지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한다. 금융사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유지 의사를 확인해야한다. 이는 대출 상환시 근저당의 소멸 여부 등을 명확히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근저당을 해지할 경우 말소비용은 통상 담보를 제공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므로, 향후 해당 금융사로부터 담보대출을 다시 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불공정 금융관행 발굴 및 개선 등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7-08 15:04:25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KDI "내수 안 살아나 경기 개선세 미약...고물가는 다수 품목서 완화"

내수 회복이 더딘 탓에 수출 증가에도 불구,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경제는 고금리 기조에 더해 올해 상반기 농산물 가격의 고공행진 여파로 민간소비가 위축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KDI는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다수 품목에서 고물가 현상이 최근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5월 전(全)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2.2% 증가)은 연초에 높았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광공업생산(3.5%)은 반도체(18.1%)의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1.9%)와 전기장비(-18.0%) 등의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증가 폭이 축소됐다. 반도체 경기가 상승하면서 수출과 생산 호조세는 이어졌다. 하지만 소매판매와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등 내수는 부진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6월 수출은 조업일수가 1.5일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증가 폭이 축소된 5.1%를 기록했으나 일평균 기준으로는 12.4%로 전월과 비교해 높았다. 소비를 보여주는 5월 소매판매(-3.1%)는 승용차(-9.2%), 의복(-6.8%), 음식료품(-3.6%)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확대됐다. 소비는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다수 부문에서 부진이 지속된 반면, 해외소비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5월 설비투자(-5.1%)는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5월 건설기성(-3.8%)은 착공면적 감소세가 반영돼 건축부문의 둔화 흐름이 계속됐다. KDI는 "높은 건설비용 등으로 선행지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단시일 안에 건설투자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5월 취업자는 8만 명으로, 서비스업 둔화 흐름에 더해 건설업도 위축되면서 증가세가 완만하게 조정됐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농산물(13.3%) 가격의 오름 폭이 전월(19.0%)에 비해 둔화했다. KDI는 "고금리 지속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근원물가 상승세(2.2%)가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했으며 농산물·석유류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품목에서 고물가 현상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세는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했다. 5월 주택매매시장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하락세가 유지되는 등 수요 둔화가 지속됐다.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중동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봤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8 14:47:3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돼지열병 남하방지 총력대응...경북에 'GPS 탑재 포획트랩' 900개 배치

환경부는 야생멧돼지가 주 원인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경북지역 주요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집중대응 대상지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상주, 영천, 군위)과 인접한 경북 서남부 지자체이다. 김천과 구미, 칠곡, 청도, 경산, 경주 등이다. 이들 지역에 포획여부를 알려주는 위치추적장비(GPS)를 탑재한 포획트랩 900여 개를 배치할 계획이다. 야생멧돼지 ASF는 지난 2019년 10월 경기 연천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래 올해 6월15일 경북 영천과 7월2일 경북 안동에 소재한 양돈농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어 7월7일 경북 예천의 양돈농장에서도 양성이 확인됐다. 대구 군위군에서는 지난 6월20일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다. 이에 발생지역은 물론 경북 서남부지역으로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또 "여름 이후 9월 경부터 행동반경이 넓어져 야생멧돼지의 농경지 출몰이 늘어났다"며 "농작물 수확기 이전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에 대한 집중 포획이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경북지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자체 중 하한선에 위치한 상주시, 영천시, 군위군을 비롯해 서남부쪽에서 인접한 지자체 등 총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야생멧돼지 포획·수색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야간에 야생멧돼지 체온 감지를 통한 실시간 위치 파악을 실시한다. 또 효과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열화상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10개 감시팀을 해당 지역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거리에서도 야생멧돼지의 포획여부를 알려주는 위치추적장비(GPS)를 탑재한 포획트랩 900여 개를 배치하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대, 깊은 숲속 등에서도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찾을 수 있도록 탐지견 8마리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환경부는 소속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대비하는 지자체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현장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미흡사항을 스스로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교육 동영상도 제작해 8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수렵인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질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2월에 마련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방지대책'의 이행현황도 점검한다. 수렵인 및 포획도구 등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정 보완하는 한편, 바이러스 양성 등 방역 취약 사항이 확인될 경우 포획활동 일시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최남단 방어선에 가용 자원을 집중 투입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관할 지자체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8 14:35:5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