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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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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역동성 저하"...선배 장관들 초청해 조언 수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둔 시점에 전·현직 경제수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행사는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등 주요 정책 발표를 앞두고 경제 원로들의 정책 조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전윤철·유일호 전 경제부총리와 김병일·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또 김병환 기재부 제1 차관, 김윤상 기재2차관 등 기재부 주요 간부들도 자리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거시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의 누적으로 인해 역동성 저하에 직면하고 있다"며 "세제 개편, 재정 건전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직 경제수장들은 물가안정과 내수진작, 과감한 규제개혁 및 구조개혁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해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여러 정책 조언들을 거울삼아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기재부가 중심이 돼 더욱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2 15:47: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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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농지에 근로자 숙소 허용...농지내 스마트팜 최장 16년까지

농지 등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된다. 농촌진흥구역내 농어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촌 빈집의 정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제도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농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시설 개선을 위한 '농지법시행령'이 오는 3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농지법시행령은 스마트작물배재사(스마트팜) 확산,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지원 등을 위해 개선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지의 스마트팜 등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최장 16년까지 허용한다. 스마트팜은 농작물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곳이다.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립돼, 농지를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스마트팜 유지 기간을 늘리기 위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작물재배사 시설 기준도 신설했다. 표준화된 시설에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내·외국인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도 담겼다.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수가 늘고 있으나, 농어촌은 산업단지와 달리 주거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읍·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시설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어 불편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이를 개선코자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한 농어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지 면적도 660㎡이하에서 1000㎡이하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앞으로도 농업인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지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도 3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민간의 자발적 농촌 빈집 정비를 유도하고 이를 활용한 빈집재생프로젝트 등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제도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특정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론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마을을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구역의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또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농촌 빈집 철거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철거명령 미이행 시 500만 원, 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 미이행 시 200만 원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민간에서 다양하게 농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먼저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 지역 빈집은행을 구축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의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07-02 15:09: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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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지원' MOU

BNK금융그룹은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전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부산시 소재 탄소저감 기술을 가진 기후테크 중소기업을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 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BNK금융그룹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2년간 저금리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 및 고객 보증료 전액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부산시는 2년간 이자 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료, 보증료 지원과 ESG경영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탄소가치평가보증 탄소감축유형 중 외부감축기업에 해당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지원은 오는 22일 부산시 사업 공고 후 8월 진행되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신청 이후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지역의 중소기업이 탄소저감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데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BNK금융그룹은 지역 대표 금융그룹으로서 '친환경 기술로 앞서가는 저탄소그린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7-02 14:41:3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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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12곳, 친환경 자발협약 이후 비닐쇼핑백 사용 대폭 감소

지난해 면세점 내 비닐쇼핑백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국내 12개 면세점의 2023년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도 수치와 비교했다. 이들은 작년 9월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다며, 지난해 발생량이 2019년에 비해 80% 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비닐쇼핑백 사용량은 1676만 개로, 2019년 8920만 개에 비해 81% 줄었다. 해외여행이 급감한 코로나19 기간(2020~2022년) 중 사용량 자체가 크게 감소했던 점을 감안해 2019년 수치와 비교한 것이다. 면세점 이용객 1인당 사용량의 경우, 2019년 2.34매에서 2020년 2.6매로 늘어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5월 기간에는 1인당 사용량이 0.83매까지 줄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발적 협약을 맺기 전까지 면세점 업계는 비닐쇼핑백을 기본으로 사용한 데 더해, 면세품 운송 과정에서 파손 예방을 위해 관행적으로 비닐재질 완충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과도하게 많았다"고 설명했다. 협약 이후 비닐완충재 사용량도 대폭 줄어들었다. 2019년 기준 7779만 개가 사용된 반면, 2023년에 705만 개로 감소했다. 1인당 사용량 역시 2019년 2.04매에서 올해 1~5월 기간에 0.26매로 크게 감소했다. 면세점 업계는 비닐완충재를 줄이기 위해 파손 위험이 낮은 제품에는 비닐완충재를 쓰지 않는 등 최대한 사용을 줄였다. 아울러 다회용 완충가방 또는 종이완충재를 사용하거나 견고한 다회용 상자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세점 업계는 낙하방지용 물류 포장재도 회수해 재활용하고 있다. 또 ▲업무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 ▲사무실 내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전자영수증 발급 등 친환경 경영을 펼치고 있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환경부는 면세점 업계의 일회용품 사용량 조사 결과 공개를 시작으로 야구장,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과 체결한 협약 이후의 일회용품 사용량을 분석할 계획이다. 향후 일회용품 줄이기에 의지가 있는 다양한 업계와 협업해, 폐기물 원천 감량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2 12:00: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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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12개 은행 현장면접 실시

금융권 최대 채용행사인 '2024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8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공동채용박람회가 오는 8월 21일부터 22일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올해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는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개사와 IBK시스템·신한DS·우리FIS·하나IT 등 금융IT기업 4개사를 포함해 총 77개 금융회사가 참가한다. 박람회는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현장 박람회) 방식으로 열린다. 우선 7월 3일부터 열리는 2024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홈페이지에서는 '기업채용 정보관'과 '금융권 직무백서 3.0'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채용정보관에서는 77개 참가기관 별 기업현황 직무 정보, 채용 계획을 제공하고, 금융권 직무백서 3.0에서는 참가기관들의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 취업꿀팁을 제공한다. 또 '금융권 현직자 토크콘서트'와 '취업선배 브이로그'를 통해 금융권 현직자의 합격 노하우를 확인하고 취업준비 자가진단 솔루션을 통해 채용단계별로 준비 상황도 점검할 수 있다. 현장 박람회에서는 참가기관이 채용정보관을 개설하고 현장면접, 모의면접 및 채용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람회 기간동안 12개 은행은 현장면접을 실시한다. 12개 은행은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이다. 현장면접은 7월 5일~17일까지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서류 접수한 뒤 서류전형을 통과해야 가능하다. 박람회 현장면접에서 우수 면접자로 선발되는 경우 향후 은행 채용 지원시 서류전형이 면제된다. 또 17개 금융공기업은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그외 48개 참가기관은 채용상담을 진행한다. 모의면접과 채용상담은 8월5일~8월22일간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해야 가능하다. 2024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02 12:00: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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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거래소) 20개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보조를 맞출 자율규제안인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모범사례는 오는 19일 이용자보호법과 함께 국내 거래소 공통으로 시행된다. 다만 해당일 기준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한다.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 당국은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로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자율규제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업계는 당국 지원 하에 업계 공동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 의견 수렴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안을 마련했다. 이번 모범사례는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거래소가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 규정 사항 외에 추가 기준을 자체 마련해 운영할 수도 있다. 업계는 모범사례 내용 및 추가 기준은 각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각 거래소는 지난달부터 모범사례를 시범 운영했으며 오는19일 정식 시행 예정이다. 거래소 일동은 "이번 거래지원 모범사례 시행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가 확립되고, 이용자의 신뢰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7-02 12:00:2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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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개장연장 첫날, 야간 24.6억달러 거래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이 연장된 첫날 최상목 경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외환거래실을 방문해 거래상황을 점검했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지난 1일 하나 인피니티 서울(하나은행 본점) 외환거래실을 방문해 거래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폐쇄적이었던 국내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시간으로 밤사이 일어나는 다양한 해외경제이슈를 반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해외 경제 이슈를 확인하더라도 다음날 9시 외환시장이 개방될 때까지 대응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한국시간으로 밤 9시 30분께 발표되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결과를 보고 금리 및 환율 예상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가환율 적용에 따른불이익도 사라진다. 기존에는 미국 증시 정규장 시간 동안 시장 환율보다 높은 가환율(통상 5%)이 1차 적된 뒤 다음 날 국내 외환시장 개장(오전9시) 이후 실제 환율로 정산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졌다. 주식 매매후 다음날 시장환율로 차액이 입금되지만, 높은 가환율이 적용돼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 수 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외환시장을 개방·경쟁적 구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조기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시장을 조성하는 등의 국내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선도은행 제도개편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재도 "구조개선 이후 외환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당국도 시장동향을 주의깊게 모니터링 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일 오전 9시부터 2일 오전 2시까지 거래된 원·달러 현물환 거래량은 총 125억7000달러로 집계됐다. 기존 마감시간인 1일 오후 3시30분이후 부터 거래된 원·달러 현물환 거래량은 24억6000달러다.

2024-07-02 11:06: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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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재창업지원 특례보증 시행

신용보증기금이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통한 산업 역동성 강화와 성실경영문화 확산을 위해 재창업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보와 6대 은행(국민, 신한, 하나, 기업, 농협, 우리)은 지난해 체결한 '은행권 공동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기반해 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5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원 대상은 ▲신보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성실하게 영위하다 실패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가 재창업한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계획안에 따라 신보 채무를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기업인이 재창업한 기업이다. 대상기업은 전국 15개 재기지원단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보는 대상기업에 보증비율 90%와 고정보증료율 1% 적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실패 기업인이 그간의 경영활동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영업망을 활용해 재기와 재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상생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7-02 10:33:5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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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파리올림픽 맞춰 한돈켐페인 전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2024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올림PIG엔 우리돼지 한돈이 제격!'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한돈자조금에서는 올해 다양한 글로벌 스포츠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 국민이 한돈과 함께 스포츠를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국돼팀(국산 돼지고기를 고집하는 팀)' 연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국돼팀 캠페인의 일환으로 '2024 파리올림픽'이 예정된 3분기에는 국민들이 한돈과 함께 올림픽 경기를 보며 우리돼지 한돈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 첫 시작으로 한돈자조금은 1일 '올림PIG' 콘셉트의 디지털 광고영상 티저를 공개했다. 올림PIG 티저 영상에는 긴장감 넘치는 카운트다운과 함께 2024 올림PIG 공식(食)파트너라는 문구가 등장해 보는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신나는 축제를 기대케 하는 올림PIG 티저 영상의 본편은 오는 8일 한돈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파리올림픽 개막전에 공개될 '올림PIG' 화제성 영상을 연계한 가상 광고(FOOH)도 누리꾼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예정이다. 공개될 영상에는 공중에서 깔리는 삼겹살이 경기장 트랙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등 현실에선 일어날 수 없는 광경이 실감 나게 담길 예정이다. 상상만 하던 삼겹살 구이의 독특한 면모를 재밌게 구현해 낸 만큼, 이번 가상 광고 역시 '올림PIG'의 화제성을 견인하는 또 하나의 축이 될 전망이다. 또 한돈자조금은 오는 8월 11일까지 남성 듀오 그룹 'Oninon하세요'로 MZ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남성 듀오 그룹 '이짜나언짜나'와 함께 국돼응원가 댄스 챌린지도 전개한다. 이짜나언짜나는 '국돼응원가'를 주제로 하여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사와 안무를 통해 한돈의 가치를 재치 있게 담아냈다. 챌린지 참여 방법은 한돈 국돼응원가 음원을 활용한 댄스 영상을 찍은 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올리면 완료된다. 당첨자에게는 △아이패드 프로(1명) △에어팟 맥스(3명) △한돈 선물세트(100명) 등 다채로운 경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올림PIG 캠페인 공식 마이크로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한돈자조금은 올림PIG 캠페인 본편 영상 시청 댓글 이벤트, 한돈 먹방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국민들에게 더욱 즐길거리 가득한 올림픽 시즌을 선사할 예정이다. 손세희 한돈자조금 위원장은 "전 국민이 파리올림픽을 기대하고 계신 가운데, 우리돼지 한돈과 함께 더욱 즐겁고 재미있게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신선하고 품질 좋은 한돈의 맛과 가치도 느껴보시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전하는 만큼 밥상 위의 국가대표 우리돼지 한돈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4-07-01 17:51:13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