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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유류세 인하폭 축소 개시...한숨 돌린 민생에 찬물 끼얹나

정부는 소비자물가를 2%대에 묶어 두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물가안정화 기조에 걸림돌이 생겨났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물가 자극 요인으로 대두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유류세의 인하 폭 축소가 7월1일 시행에 들어간 데다, 서아시아에서는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전면전 가능성까지 불거진 탓이다. 올해 2분기 들어 안정화 흐름을 보이던 휘발유 값은 지난달 중순 이후 오름세로 돌아섰다. 게다가 기름값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이는 정책이 이날 시작됐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기존 25%에서 20%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37%에서 30%로 각각 축소된 것이다. 이는 소매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하 폭 조정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가 리터(ℓ)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올랐다. 인하 폭 축소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국제유가의 하락 ▲소비자물가의 안정세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반해, 국제유가는 반등 추세에 있다. 한 달 전쯤인 6월5일 배럴당 74.07달러까지 하락했던 미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는 28일 81.5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1일(현지시간) 장중에도 81달러 안팎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배럴당 78달러 내외에 머물던 북해산브렌트유는 85달러 선까지 치고 올라갔다. 국제유가는 중동 지정학적 위험을 시시각각 반영해 왔다. 최근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군사갈등이 격화하면서 상대 기지를 겨냥한 로켓·드론 공격 등이 오갔다. 양측의 경고성 발언 수위도 점차 높아지면서 확전 조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미국 등 서방 곳곳에서 나온다. 국내 기름값도 국제유가 상승분에 연동되기 시작했다. 1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이날 오후 2시40분 기준 ℓ당 1677.89원으로 집계됐다. 전 저점인 1648.27원(6월18일)에 비해 ℓ당 29.62원(1.79%) 올랐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날까지 13일 연속으로 상승했고,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간 과일·채소 값의 급등에도 불구, 유가 하락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을 다소 억제했다. 지난 2월과 3월에 3% 선을 웃돌던 물가 상승률은 4월과 5월 들어 각각 2%대로 내려앉았다. 문제는 금명간 발표될 6월 수치가 아닌 7월과 8월 등 3분기 물가 수준이다. 뛰는 유가는 전체 물가 상승을 크게 견인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최근 펴낸 '2024년 2분기 국내 경제동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중동지역에 추가적으로 원유 수급에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올해 하반기 글로벌 경기회복세 확대에 따른 수요증가 가능성도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상반기 물가의 경우 농수산물 중심으로 일부 변동성은 있었으나, 최근 들어 2%대에 안착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면서도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과 물가 둔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2024-07-01 16:10: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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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환경장관, 녹색사업 협력확대 합의

환경부가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와 '제16차 한-베 환경장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제1차 한-베트남 기후변화협력 공동위' 출범으로 온실가스 감축협력의 첫발을 내디딘 것을 환영하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용 경험과 국제감축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 2000년부터 장관급회의를 정례화하여 환경협력 전반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 수요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시행해 왔다. 이번 제16차 회의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베트남 당 꾸옥 칸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환경부는 또 베트남 하틴시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또는 본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양국 간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투자 급증에 따라, 그간 환경부는 베트남의 환경정책 법제화와 녹색 기반시설 수요에 맞춰 정부뿐 아니라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해 왔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양국은 이날 베트남 최초의 순환경제형 자원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옌빈 스팀공급 사업에 국내 기업의 원활한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1월 체결한 포괄적 환경협력 양해각서(MOU)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행계획 합의문 및 주요 환경분야 협력을 구체화한 4건의 MOU를 체결했다. 한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의 환경협력 수요와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4건의 환경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해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양국의 환경협력이 한 단계 진일보했다"고 말했다.

2024-07-01 15:51: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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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연기에 너도나도…5대은행 가계대출 한달새 5.3조원 증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한달 새 5조3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내려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출한도 축소 조치를 오는 9월까지 미루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 막차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708조5723억원으로 5월 말보다 5조3414억원 늘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월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3월 말 693조5684억원에서 4월 말 698조30억원으로 늘었고, 5월 말에는 703조2308억원으로 불어났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는 이유는 주택매매가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는 지난해 12월 2만6934호에서 올해 1월 3만2111호, 2월 3만3333호, 3월 4만233호, 4월 4만4119호로 증가한 뒤 5월 4만3278호로 소폭 줄었다. 주택매매거래는 1~2개월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3~4월 주택매매 거래가 주담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담대 금리도 2년 만에 고정금리를 중심으로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혼합·주기형)는 지난달 말 기준 연 2.94~5.76%로 집계됐다. 고정금리는 금리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은행채) 5년물의 금리가 하락하며 떨어졌다.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지난 28일 기준 3.451%로 올해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5월말(3.803%)과 비교하면 0.352%포인트(p) 떨어졌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오는 9월로 미뤄지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추겼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금리가 상승할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안해 한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오는 8월까지는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와 해당월 예금은행의 금리차가 1.5%포인트(p) 내외로 발생할 경우 금리에 0.38%p를 추가했지만, 9월부터는 금리를 0.75%p 더해야 한다. 9월부터는 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만큼 영끌 막차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담대 증가세는 대출금리보다도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면서 "주택가격이 회복되며 매매가 늘고, 스트레스 DSR 2단계도 미뤄지면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막차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7-01 15:40: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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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모바일쇼핑 거래액 역대 최대 15조5000억

올해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또다시 20조 원을 넘어섰다. 온라인을 통한 수입차 구매가 늘면서 자동차 관련 항목이 75%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을 통한 거래액이 역대 최대인 15조5000억 원에 달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4년 5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거래액은 20조8652억 원으로 전년동월과 비교해 7.7% 증가했다. 상품군별로, 전년동월대비 의복(-4.7%) 등에서 감소했다. 반면, 음·식료품(16.1%)과 여행 및 교통서비스(11.7%),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75.0%) 등은 증가했다. 고물가에 음·식료품 온라인 구매 추세가 이어지는 반면 의복에 대한 구매는 감소했다.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자동차 관련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구성비는 음·식료품(13.9%), 여행 및 교통서비스(11.4%), 음식서비스(11.3%) 순으로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이 지표가 크게 증가했는데 국산차보다는 수입차 판매량이 증가한 데 기인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5조5144억원으로 7.8% 증가했다. 이는 2017년 1월 관련 통계를 개편한 이래 최대 수준이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74.4%를 차지했다. 전년 동월(74.3%)에 비해 0.1%포인트(p) 늘어났다. 상품군별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의복(-4.5%) 등에서 감소했으나, 음·식료품(20.0%), 음식서비스(8.6%), 여행 및 교통서비스(12.3%) 등에서 늘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서비스(15.0%), 음·식료품(14.4%) 여행 및 교통서비스(10.2%)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 취급상품범위별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종합몰은 7.5% 증가한 12조8870억 원. 전문몰은 8.0% 증가한 7조9782억 원을 기록했다. 온라인쇼핑 운영형태별 거래액은 온라인몰은 8.0% 증가한 15조8661억 원을, 온·오프라인병행몰은 6.8% 증가한 4조9991억 원을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모바일 거래액은 통계작성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월별로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1 15:37: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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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재고 5만t 매입해 '가격 방어'...6월 당정협의 이행

농림축산식품부가 계획대로 5만 톤(t) 규모의 쌀 재고분 매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2023년산 쌀 민간재고 15만t'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쌀값의 추가 하락을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식품부는 각 지역별 재고에 따른 매입 비중을 산출해, 지난달 28일 각 시도 및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 등에 통보했다. 매입 대상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이 보유하고 있는 2023년산 벼이며 품종검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 양곡창고로 이고를 실시한다. 매입 절차는 이번 주 시작해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 재배면적이 당초 목표(69만9000ha) 보다 1만ha 이상 추가 감축된 68만3000~68만9000ha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더해 5만t 이상의 추가 생산량 감소를 예상한다. 지난달 2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15만t의 쌀 민간재고 해소와 관련해, 2024년 벼 재배 면적의 추가 감축을 통해 쌀 생산을 5만t 이상 줄이자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또 2023년산 재고 5만t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당시 국회에서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대책'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협의회에는 농민단체 대표들도 참석했다. 정부는 15만t의 쌀 민간 재고 해소와 관련해, 2024년 벼 재배 면적을 추가로 감축해 약 5만t 이상의 쌀 생산을 줄이되 2023년산 재고 5만t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협을 중심으로 10만t 규모의 쌀 재고 해소를 추진한다. 또 5000억 원 상당의 벼 매입자금 상환 기간은 3개월 연장해, 자금을 빌린 미곡종합처리장이 저가에 처분할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만t 매입 이후에도 산지 쌀값이 안정되지(예년 가격을 회복하지) 않을 경우,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또 "아프리카 지역 식량원조 확대 추진도 강하게 요구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어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 정책위의장은 "쌀 의무매입과 농산물 가격보장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 혈세로 쌀 과잉 생산을 더욱 부추기고 수급 불안만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1 14:19: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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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BNK금융그룹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최신 트렌드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에 발맞춘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BNK금융그룹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 공개된 12번째 보고서는 최신 트렌드에 맞춘 그룹 ESG 경영 현황을 담았다. 이번 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기후변화 관련 재무 정보 공개협의체(TCFD) 등 주요 ESG 공시 기준을 준수해 작성됐다. 또한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공시 기준도 최초로 시범 적용해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GRI 및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ESRS)에서 제안하는 이중 중대성 평가를 도입해 윤리경영 체계 및 내부통제, 금융소비자 보호, 디지털 금융 전환, 임직원 다양성 및 균등한 기회,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등 8가지 핵심 이슈를 도출했다. 이중 중대성 평가란 ESG 이슈가 기업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경영활동이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한 평가 방식이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 그룹의 기후변화 대응, ESG 금융, 인권경영 등의 핵심 아젠다는 보고서 앞단의 Focus Area에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또한 지난 4월 신규 수립한 ESG 전략 방향인 '녹색금융', '상생금융', '바른금융'에 따라 ESG 성과도 함께 공개했다. 강종훈 BNK금융지주 그룹경영전략부문장은 "BNK금융그룹은 지난 4월 수립한 그룹 ESG 전략을 바탕으로 전사적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동남권 대표 금융그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금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7-01 14:17:2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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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없는 '연금개혁'…멀어지는 '골든타임'

지난 21대 국회에서 불발돼 22대 국회로 넘겨진 국민연금 개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수준을 놓고 벌어졌던 여·야 간 견해차가 22대 국회 들어 여당의 '구조개혁 동반'과 야당의 '모수개혁 우선'의 대립으로 확장하면서 파열음이 커져가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9월 1일 개회하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연금개혁 추진 방향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구조개혁 동반'을, 야당은 '모수개혁 우선'을 견지하면서 여·야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여당의 '구조개혁 동반' 방안은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과 함께 기초연금 대상 조정·가입연령 조정 등 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동시 추진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개혁안이 아직 없어 논의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야당의 '모수개혁 우선' 방안은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별도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지난 국회에서 한 차례 논의됐던 만큼 빠른 추진이 가능하지만, 향후 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여·야는 올해 초 시민참여 토론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소득대체율·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연금개혁을 한 차례 추진했다. 지난 4월 개최된 시민참여 토론 결과 '보장강화 우선(현행 40%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 현행 9% 보험료율을 13%로 인상)' 방안이 과반의 선택을 받았다. 여·야는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당의 '43%' 방안과 야당의 '45%' 방안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여당이 소득대체율 44%까지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제시했지만,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은 연금특위 해산을 끝으로 무산됐다. 5월 말에 이르러 야당이 '소득대체율 44%' 방안을 받아들이겠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은 최종 불발됐다. 여·야는 연금개혁을 오는 9월 개원하는 22대 국회의 첫 정기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 논의가 평행선을 그리면서 여·야는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협의보다는 주도권을 쥐기 위한 준비에 힘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7일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을 위원장으로 단독 연금개혁특위를 출범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는 이달 중 구체적인 구조개혁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공식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금 공부'에 나섰다. 박주민 의원(은평 갑)은 지난달부터 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21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들을 초청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한 차례 기회를 놓친 만큼, 연금개혁이 더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혁의 시급성을 따지자면 소득대체율 44%안으로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다양한 입장차가 존재하는 구조개혁은 특위를 구성해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별로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시민 공론화 결과에 부합한 개혁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가되 일단은 야당 대표가 수용 의사를 밝힌 소득대체율 44%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이후 추가 모수개혁이나 구조개혁 방안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01 14:15:5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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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1974년 2차 베이비부머 은퇴시 경제성장률 0.38%p 하락

1964년부터 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 향후 10년간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p) 하락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올해 부터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만큼 계속 고용제도, 정년연장 등의 고용 연장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평가에 따르면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연령에 진입한다. 베이비부머는 전쟁이나 불경기가 끝난 후 급격한 출산율 증가 추세를 보일 때 태어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1955~1963년생을 1차 베이비부머, 1964~1974년생을 2차 베이비부머 세대로 분류한다. ◆2차 베이비부머, IT·교육수준 높아 한국은행은 2차 베이비부머가 1차 베이비부머보다 교육수준이 높다고 강조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2차 베이비부머는 50.8%로 1차 베미비부머(47.2%)보다 높았다. 4년제 대학교 졸업도 1차 베이비부머는 12.2%에 불과한 반면 2차 베이비부머는 23.4%에 달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차 베이비부머는 IT기기 활용능력과 빈도가 이전세대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로인해 전문일자리 종사자 비중은 1차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소득 및 자산여건도 2차 베이비부머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은퇴 전 실질소득을 살펴보면 1차 베이비부머는 가구중앙값이 4400만원인 반면 2차 베이비부머는 5981만원으로 36% 증가했다. 늘어난 소득으로 저축과 국민연금 납부규모가 확대되며 금융 실물자산 규모도 커졌다는 설명이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회·문화활동 수요도 늘었다. 삶을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만족한다(4~5점)을 대답을 한 1차 베이비부머는 10명중 2.8명인반면 2차 베이비부머는 4.2명에 달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1차 베이비부머는 노년기를 인생의 황혼기, 위기로 인식하는 반면 2차베이비부머는 새로운 인생시작, 기회로 보고있었다"며 "1차보다 2차 베이비부머에서 은퇴 후에도 근로를 원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2차 베이비부머 은퇴, 경제성장률 0.38%p '뚝' 다만 한국은행은 올해부터 2034년까지 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면 연간 경제성장률은 0.38%p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1차 베이비부머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은퇴해 경제성장률이 0.33%p 낮아진 것과 비교하면 0.05%p 더 크게 감소한다는 것이다. 2차 베이비부머의 근로의향에 따라 정책을 마련해 계속근로가 가능해지면 경제성장률은 0.24%p 하락, 일본처럼 60대 이상의 고용률을 법제화 시키면 경제성장률은 0.16%p 하락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면 소비가 하락해 내수기반을 흔들 수 있다. 앞서 은퇴를 밟은 1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소비성향이 2012년 75%에서 2023년 67.1%로 떨어졌다. 은퇴로 소득이 줄며 소비또한 감소했다는 것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는 순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1차 베이비부머에 비해 평균 소비성향이 1.3%p 높다. 2차 베이비부머의 소득감소가 소비하락으로 이어지면 내수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는만큼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계속근로 정책을 마련해 소득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유동화, 공적·사적 연금제도가 개선돼야 소비도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01 12:10: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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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주요국, 경기 고양서 '수문·수자원 관리' 정보 공유

아시아 국가들이 물 관리와 관련한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에 나섰다. 1일 경기 고양에서 수자원 분야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막을 올렸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3일까지 고양시에 위치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수문조정패널 국제회의 및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비롯해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회원국이 참가한다. 세계기상기구는 전 세계를 6개 지역협의회로 구분하며,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지역협의회는 34개 국가로 구성된다. 1일과 2일 예정된 수문조정패널 국제회의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수문·수자원 세부 협력 촉진방안'과 '수자원 평가 역량 향상방안' 등을 발표하고 참여국 관계자와 논의한다. 3일 열리는 연찬회에서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우리나라의 실시간 자동유량관측, 무인기(드론)·무인선(보트)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수문조사 방법을 소개한다. 자체 개발한 하천유량산정 프로그램의 실습 활동도 진행한다. 또 참가국 발표에서는 일본이 '수문조사 첨단기술 개발현황 및 발전방향'을, 카자흐스탄이 '수문조사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을 각각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국제행사는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회원국의 수문·수자원 분야 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과 베트남, 태국, 카자흐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지역협의회에 속한 9개 국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수문조정패널 의장국이다. 세계기상기구에서 개발도상국 등의 회원국을 위해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 개발을 요청함에 따라, 한국은 이 시스템을 개발해 2019년에 세계기상기구 누리집(wmo.int)에 등재하는 등 세계 각국에 수문 분야 관리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이란 사용자가 유역 주요지점의 강수량·일조시간·풍속 등의 수문자료를 입력 시 유출량, 지하침투량, 증발산량 등을 시뮬레이션 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홍동곤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은 "이번 국제행사를 통해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회원국들의 수자원 관리 실무를 개선하고 수문조사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아시아지역 국가들이 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1 11:48:4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