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원·가스공사 등 10여곳 'D 또는 E' 등급...기관장 해임·경고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 등 2곳이 낙제에 해당하는 E등급(매우미흡)을 받았다. 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11곳도 D등급(미흡)에 그쳤다. 평가대상 총 87개 공공기관 중 A(우수)와 B(양호) 등급은 45곳으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10여곳에 대해서는 경고 조처했다. 경영실적 부진으로 E등급을 받은 고용정보원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을 심의·의결했다. 대상은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5곳이었다. 기재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올해 2월 시작해 4개월간의 평가기간과 외부 검증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D등급을 2년 연속으로 받았거나 최하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재임 6개월 이상)은 해임 대상이다. E를 받은 고용정보원의 김영중 원장은 1년 넘게 재임 중이다. 이 밖에 경고조처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가스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이다. 이들 6개 공공기관은 경영실적이 미흡했다. 중대재해 발생의 이유로 경고 대상인 곳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다. D(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의 경우 오는 2025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한다. 경영실적 부진의 경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컨설팅도 받아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곳은 안전관련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C(보통)등급은 29곳이었다. 강원랜드와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이다. 최 부총리는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에 대해선 임원 성과급 지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사업성과 제고, 경영혁신과 재무개선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 사망사고, 사업비 횡령, 관용차량 사적인 사용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 등은 평가에 엄정하게 반영했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민생을 위한 정책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이번 경영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이 민생과 미래 대비라는 국정 최전방에서 첨병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