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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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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미국서 3억달러 규모 해외채권 발행

신용보증기금이 지난달 29일 미화 3억 달러(약 4135억원) 규모의 해외채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2022년 5월에 처음으로 해외채권을 발행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지난해까지는 아시아 및 유럽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채권을 발행했으나 올해는 미국까지 투자자 풀(POOL)을 확대해 안정적인 글로벌 투자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높은 수요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리 협상력을 높이고 실제 미국 투자자들에게 30% 가량 물량을 배정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발행사의 입지를 다졌다. 또한 각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를 비롯한 글로벌 초우량 투자자들로부터 발행물량 대비 7배에 육박하는 주문을 확보해 당초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스프레드로 발행조건을 확정했다. 낮아진 발행금리는 해외채권 발행금액을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비용 인하로 이어질 예정이다. 신보는 향후 해외채권 관련 보증료 인하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도울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기준금리 격차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투자자를 확보하고 국내 대비 유리한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한 것은 신보 해외채권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방증"이라며 "향후 해외 발행을 확대해 투자자를 다변화하고 조달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금리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6-03 11:11:1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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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채권추심' 관련해서 유의하세요!

Q. 채권추심과 관련해서 소비자는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하나요? A. 첫 번째로는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임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업을 허가 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수임사실 통지' 등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해당 채무를 확인하고 응대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면 채권추심회사의 제도권금융회사 여부 및 대표 연락처 등을 금융감독원 파인(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부실대출채권이 매각되는 경우 대출채권을 양수받은자는 채권추심을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 채권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은행, 저축은행 등 대출금,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으나 일부 변제하면 소멸시효가 부활됩니다. 따라서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는 '채무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십시오. 경제상황이 어려워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니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상담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06-03 07:57:1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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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공모사업 선정

해남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해남군은 도서관 지혜학교를 통해 신중년을 대상으로 대학 교양 수준의 인문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의는'신중년을 위한 최소한의 서양사: 역사에서 배우는 미래'라는 주제로 총 12회차로 운영된다. <그리스 정치와 그리스 신화> <로마 정치와 로마 문화> <중세 기독교 문화의 발전> <중세 게르만 문화> <서양의 죽음> <신항로 개척>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아메리카 정착과 그들의 종교> <바로크 문화와 로코코 문화> <파리 도시사> <미국의 질병사와 미국 선교사들의 한국 선교 역사> <주류와 음료의 역사> <미국 대통령과 스캔들의 역사> 등 재미있는 이야기와 서사가 있는 강연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강의는 전남대, 조선대, 전북대, 충북대 등에서 서양사 강의를 하고 있는 김정은 박사가 진행한다. 7~8월 매주 목, 금요일 총 12회로 운영한다. 6월 중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대상은 50세 이상 군민 30명이다. 군 관계자는"도서관 지혜학교는'찾고, 묻고, 말하는'양방향 강연이자 중년 세대가 지혜롭게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강연으로 마련할 계획이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06-02 21:24:23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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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0년간 노인부양비 증가폭 OECD 3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의 수가 올해 기준 30명에 육박한다는 추산이 한 국제기구 통계에서 제시됐다. 최근 10년간 20~64세 인구 대비 고령인구 수가 열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이 같은 노인부양비(比)의 증가 폭 추정치 비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위권에 들었다. 2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는 올해 말 기준 29.4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10년 전인 2014년 말(19.0명)과 비교해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의 수가 10.4명 증가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이 비율은 통상적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가 아닌 20~64세를 기준점으로 둔 비교이다. 38개 회원국(코스타리카·콜롬비아 수치 미취합) 가운데 2014~2024년 기간 노인부양비가 +10명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한국 이외에 폴란드(+11.7명)와 슬로베니아(+10.7명)뿐이다. 이 통계는 전 세계 최고령국으로 꼽히는 일본에 대해 10년간 +9.2명으로 추산했다. 또 영국의 경우 4.5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추정치는 또 미국 +8.2명을 비롯해 독일 +7.4명, 프랑스 +7.1명, 호주 +6.3명, 이탈리아 +5.8명, 멕시코 +3.9명 등이다. 한국 등 3개국을 제외한 회원국 모두가 한 자릿수 증가를 보일 전망이다. 지난 10년간 노인부양비에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등을 따라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통계는 내년에 한국의 20~64세 인구 100명당 노인 수가 30명을 넘어서고(31.7명), 2027년에 34.6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3년 내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을 앞지르고 미국(2027년 34.7명) 추월마저 앞두는 시나리오이다. 20년 전인 지난 2004년 한국과 미국의 노인부양비는 각각 13.7명, 20.6명이었다. 2027년 이후 우리는 2050년까지 일본을 제외한 20여 개 회원국을 제칠 것으로 예측됐다. 영국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독일,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따라잡는다. 오는 2050년에 78.8명에 이른다는 게 OECD의 예측이다. 지난달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개최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노인부양비가 오는 2080년 11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한 추정치를 인용했다. OECD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 인구의 가파른 고령화로 2040년 재정지출 압력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뛸 것"으로 내다봤다.

2024-06-02 16:08: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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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6월 중순 킨텍스서 'AI·IoT 도입' 등 농업기술박람회 개최

농촌진흥청이 오는 11~14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2024 농업기술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과 연계해 개최된다. 농진청은 이번 행사에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의 도입 계획도 소개할 예정이다. 올해 박람회는 'K-농업기술, 미래로 ON! 세계로 ON'이라는 주제로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 농업의 비전을 제시한다. 또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업 연구개발(R&D) 성과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계획이다. 농진청과 각 도의 농업기술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국내 농업 연구개발기관도 참여한다. 최신 농업 기술과 연구 성과를 선보이고 박람회 주제를 살린 개막식, 전시, 부대행사 등도 마련한다. 개막식에서는 스마트농업 비전 선포식을 열고 AI·IoT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농진청의 융복합 연구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시 공간은 농업 R&D 주제관을 비롯해 참여 기관별로 꾸며진다. 주제관에는 스마트팜과 농산물 수출, 국제적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성과와 농촌진흥청 개발 품종 및 기술을 전시한다. 이 밖에 펫테크 산업의 국제적 전략, 농산부산물 자원순환기술 국제 학술 토론회 등 농업 현안을 논의하는 학술행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일반 관람객을 위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열린다. 국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박람회 관련 세부 정보는 농업기술박람회 누리집(www.agtechexp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024 농업기술박람회는 농업의 미래를 위한 혁신 기술과 성과를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스마트 농업기술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엿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2 15:56: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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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빚 많은 '주채무계열' 기업군 36개 공개…쿠팡·셀트리온 등도 이름 올려

빚이 많아 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 기업군 명단에 쿠팡, 호반건설, 에코프로, 셀트리온 등 4개 계열이 신규 편입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총차입금이 2조1618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 잔액이 1조3322억원 이상인 36개 계열기업군을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채무계열 관리제도는 주채권은행이 주요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를 매년 평가하고 재무상태가 악화한 그룹은 별도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총차입금이 전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이고 전년말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전전년말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잔액 대비 0.075%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정하도록 한다. 올해 주채무계열 36곳의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338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주채무계열 38곳의 신용공여액(322조6000억원)보다 16조3000억원(5.1%) 많았다. 총차입금은 641조6000억원으로 전년 609조7000억원보다 31조9000억원(5.2%) 늘었다. SK, 현대차, 삼성, 롯데, LG 등 상위 5대 계열의 지난해 말 총차입금은 369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조1000억원(8.9%) 늘었다. 은행권 신용공여액은 16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4000억원(3.4%) 증가했다. 전년과 비교해 SK가 1위를, 현대차 2위를 차지하며 서로 자리를 바꿨고, 삼성(4위→3위)과 롯데(3위→4위)의 순위가 변동됐다. 주채무계열 명단에 신규 편입된 4개 계열 중 쿠팡, 에코프로, 호반건설은 신규 투자확대 등에 따른 차입 증가로, 셀트리온은 계열사 합병 등을 위한 자금조달로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금감원은 "현대백화점·넷마블·DN은 영업흑자 등에 따른 차입금 상환, 세아는 총차입금 선정 기준 미달, 태영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개시, 대우조선해양은 한화 계열 피인수 등으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 집단에 가장 많은 대출을 내어준 주채권 은행은 매년 6∼8월 그룹 재무구조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하면 재무 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해 관리해야 한다. 워크아웃(기업재무개선작업) 등 신용 위기가 생기기 전에 위험을 미리 관리한다는 취지다. 36개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은 우리은행(11개), 산업은행(9개), 신한은행(8개), 하나은행(5개), 국민은행(3개) 등 5곳이다. 금감원은 주채권은행이 정성평가를 할 때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잠재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게 하는 등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재무 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열은 주채권은행과 약정을 체결한다. 평가 결과가 부채비율 구간별 기준점수 미만인 계열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기준점수의 110% 미만인 계열은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또한 주채권은행은 약정 체결 계열의 자구 계획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 그룹의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2024-06-02 14:55:0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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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코엑스서 환경부-다자개발은행 간 그린협력포럼 개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오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세계 주요 다자개발은행(MDB)과 '제3차 한-다자개발은행 그린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MDB란 다수 회원국이 참여해 주로 특정 지역의 개발도상국에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을 말한다. 이 행사는 지난 2022년 최초로 열린 이후 정례화돼 올해로 3회차를 맞이했다. 올해 행사에는 세계 주요 MDB인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관계자가 참가해 다자개발은행별 '녹색 협력사업 추진 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국내의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 유관기관 및 기업이 전 세계 녹색전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인 ㈜아모그린텍 ㈜리보테크 ㈜포어시스에서는 스마트 녹색기술을 소개하는 시간도 이어진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적인 환경 기반시설 사업(위생매립장, 정수장 등)뿐만 아니라, 최근 다자개발은행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는 순환경제분야(자원순환,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자개발은행별 맞춤형 우선 협력 신규사업(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다음 날인 4일에는 다자개발은행 관계자 등과 함께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5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엔벡스 2024)'을 참관한다. 이어 경기 하남 유니온파크, 서울 에너지드림센터를 방문해 개발도상국의 환경 난제 해소에 활용 가능한 녹색기술 및 적용사례를 직접 살펴볼 예정이다. 올해 정부는 다자개발은행과의 환경 협력사업으로 지난해 아프리카개발은행과의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의류 폐기물 재이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가나 섬유 폐기물 재이용·재활용시설 사전 타당성조사(AfDB)를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방글라데시 고형폐기물 통합 관리시설 사전타당성 조사(WB) ▲파나마 폐기물 자원순환시설 타당성 조사 ▲벨리즈 하수처리 기반시설 개선 실행계획 수립을 설계 중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 세계는 이미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지속가능한 녹색전환 사회·경제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자개발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 녹색기술이 전 세계 녹색전환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창구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02 14:16: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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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원유(原乳)가격 협상 돌입...농식품장관, 낙동업 원가절감 노력 당부

정부가 낙동업계에 원가 절감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달 중 낙농진흥회의 우유 원유(原乳) 가격 협상이 예정돼 있고 빵과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가격 인상설이 나오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일 경기 고양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제9회 밀크&치즈페스티벌'에 참석해 "국산 우유와 유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쟁력을 높이면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국산 우유와 유제품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고물가 영향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만큼, 낙농업계가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저렴한 유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에게 국산 우유와 치즈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이날 송 장관의 방문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달부터 진행될 원유가격과 원유량을 조정하는 협상에 앞서, 낙농산업 미래를 위한 협상을 위해서는 낙농가 및 유(乳)업계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송 장관은 시민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해 '가래떡 치즈 꼬치 만들기'와 '우유비누 만들기' 등을 체험하고 우유·치즈로 만든 다양한 국산 유제품을 시식했다. 이어 행사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낙농가와 유업계는 오는 11일 우유 원유 가격을 새로 정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빵과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낙농가 및 우유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낙농진흥회의 협상은 한 달가량 이어진다.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각 유업체가 원유 가격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관행적으로 낙농진흥회가 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적용해 왔다. 업계는 지난해 우유 생산비가 리터(ℓ)당 1003원으로 2022년 대비 4.6% 늘어나자 가격 협상에 돌입한 바 있다.

2024-06-02 13:53:3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