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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일 02시까지 거래' 외환매매 한 달 앞...당국, '금융사고 예방' 시범운영 박차

오는 7월1일부터 외환시장의 일일 거래시간이 익일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된다. 이 같은 개장시간 연장 시행에 앞서 정부는 그간 시범운영을 실시해 왔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9일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7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시범운영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환당국은 지난해 2월 '외환시장 구조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외국환거래법규 개정 및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록 등 단계적으로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다. 외환시장을 개방하고 개장시간을 새벽 2시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선 방향이다. 기존 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총 23개의 외국 금융회사가 RFI 등록을 완료했다. 이 중 10곳 이상의 RFI는 이미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및 외환스왑을 거래하고 있다. 당국은 개장시간을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는 시범 운영을 총 8차례 실시했다. 이를 통해 거래 체결과 확인, 결제 등 모든 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제공한 시범 거래에 27개 금융회사·기관이 참여했다. 올해 4월부터는 외환파생상품 중개 인가를 받은 9개 외국환중개회사 모두 시범거래에 참여했다. 당국은 저녁과 새벽시간대 외환스왑 거래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2~3월 진행한 1~4차 시범 거래에서는 외환거래가 가능한 환경 조성을 점검했다. 4월부터 진행한 5차에서는 휴일인 토요일 새벽 외환거래 정상처리 여부를 들여다봤다. 6차에서는 자정을 넘겨 날짜가 바뀔 때 정상 거래 여부를 살폈다. 참여기관들은 연장시간에도 정상적으로 호가를 제시하고 거래를 체결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달 들어 실시된 7~8차 시범거래는 현물환 및 외환스왑 모두 자정 전후 시간대 자율거래에 초점을 뒀다. 특히 지난 27일 미국 공휴일에도 외환매매가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 자율거래를 동시에 진행해 연장시간대의 유동성 여건도 점검했다. 한편, 정식 시행 이후 국내 외환시장의 거래여건이 양호할 시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를 역내로 흡수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참여기관 사이에서 제시됐다. 정식 시행 한 달여를 앞둔 시점에, 당국은 남은 기간 연장시간대에 시범거래를 4차례 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거래 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9 15:35: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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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해외직구...위해성 있는 경우 정부가 알릴 의무 있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해외 직구(직접구매) 규제 논란에 대해 제품에 위해성이 있다면 국민 앞에 알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국민 안전과 선택권 사이에서 정부가 좀더 고민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 28일 세종 환경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구와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후속조처를 할 것인가는 TF(특별기획팀)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제품의 선택이라는 차원에서의 균형적 시각에서의 구체적 방안은 추후에 마련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정부는 어린이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인증통합마크(KC)가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일회용품 감축에 대해선 "과태료나 규제, 강제적으로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자율적 감량으로 성과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 방안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빨대, 비닐봉투 등의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자율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음식점, 카페, 야구장, 면세점 여러 군데가 있어서 감량 효과를 취합하려고 한다"며 "올해 상반기에 성과와 수치를 가지고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야구장 내 일회용품 감축 실적과 우수 사례는 오는 7월, 카페 내 일회용품 감축 실적은 7~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 '음료 컵 보증금 반환 제도'에 대해 "지난해 세종과 제주에서 선도지역으로 했는데 일회용컵 반납하는 비율이 48% 정도 되고 있었다"며 "전국으로 확대할 때 비용이나 여러 부담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이 분명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제주지역 일부 커피숍은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폐기했다. 이에 대해 "저희가 파악한 원인은 매출 감소와 재정 부담이다. 매장에 세척기를 도입하는 협약을 통해 다회용컵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4-05-29 14:46: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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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사고 대비하는 '일배책'…"전동킥보드 사고는 안되고 아래층 누수는 된다"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금융꿀팁'을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족형 보험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 이 보험은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시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갱신형 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험사고 등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상해보험 등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에 일배책 특약을 추가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주택 누수로 아래층에 발생한 피해의 복구비용(도배·장판 등)과 손해방지비용이나, 반려견이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해 치료비를 내야할 때 일배책으로 보상 가능하다. 다만 일배책은 두 개 이상 가입해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하기에 보험소비자는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 가입 필요성을 고려해 추가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배책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 후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분쟁 방지를 위해서라도 보험사에 이를 즉시 알려 보험증권을 재교부받는 것이 좋다. 다만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에 비해 그 위험성이 다르므로 직무 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 받을 수 없다. 본인 차량으로 인한 타인 손해는 일배책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전동기에 의해 전동킥보드와 같이 움직이는 이동장치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도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직접 움직여야하는 자전거와 무동력 킥보드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배책은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므로 우연한 사고일지라도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까지 보상해 주지 않는다"며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도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한편 일배책 가입 여부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의 '내 보험 다 모여'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4-05-29 14:39:0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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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품업계에 가격인상 품목 최소화 요청

정부가 식품업계에 소비자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업계는 이를 받아들여 당초의 인상 계획을 지연하거나 분산하고, 일부 인상 품목에 대해서는 할인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농림축신식품부는 최근 주요 식품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국제유가, 환율 등 대외적인 불안 요소가 작용하면서 경영비 부담이 누적되면서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코아두와, 과일농축액, 올리브유, 김 등의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농식품부는 국민 부담을 우려해 올해 4~5월 가격 인상 계획을 밝힌 바 있는 기업들과 수차례 협의해 6월 이후로 인상 시기를 늦췄다. 인상률과 인상 품목 수도 최소화했다. 또 값을 올린 품목에 대해 할인행사를 열기로 했다. 농식품부도 정부발 자체 할인행사을 추진해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개별기업의 제품 가격 결정에 직접 개입할 수 없지만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 자제 협조 요청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가공식품 물가 상승폭이 둔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9 14:14: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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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 나선 금감원…"PF 부실, 정리 안 하면 대형 건설사도 위험"

금융감독원이 PF 사업성 평가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고 특수성을 감안하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다음 달 시작하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성 평가에서 3회 이상 만기를 연장한 경우라도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사업장은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 제2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4일 발표한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을 4단계로 분류하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준으로 금융사들은 내달부터 이 기준에 따라 전국 5000여개 사업장을 평가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시뮬레이션 결과, 230조원의 PF 대출 가운데 약 5~10%가량이 '유의' 혹은 '부실 우려' 등급이며 '부실 우려' 사업장은 즉시 경공매로 처분하거나 상각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원장은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자금 공급도 위축됐다"며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루면 규모가 대형 건설사조차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연착륙 대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며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개선도 요구했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 추진 사항 9가지를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평가 기준에 따라 매도청구, 영향평가 등 법적절차 진행 중이거나 문화재 발굴, 오염토 발견 등으로 인허가 취득·본PF전환이 지연되면 해당기간은 경과기간 산정 시 제외한다. 이 밖에도추진 사항에는 ▲부지매입 기준 명확화 ▲사업의 특수성 인정 사례 구체화 ▲공정률 기준 보완 ▲비주거시설 분양률 기준 조정 ▲비분양형 시설의 매도 등 미완료 경과기간 조정 ▲만기연장 횟수 산정 시 합리적 예외사유 반영 ▲사업의 특수성 인정 사례 구체화 ▲사업성 평가 시 의견 청취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 원장은 사업성 평가시에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고 있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동산 PF의 재구조화 및 정리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하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업계와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PF 수수료 제도·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번 주부터 개시하고 신디케이트론 등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4-05-29 11:35:1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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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 '피움랩(FIUM lab)' 6기 출범

DGB금융그룹은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 'DGB피움랩(FIUM lab)' 6기를 공식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FIUM'은 핀테크(Fintech)의 'F'와 혁신(Innovation)의 'I'를 합쳐 '핀테크 혁신을 꽃피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피움랩은 지난 2019년 수도권 외 지역 최초의 핀테크 랩으로 출범해 지난 2023년까지 48개 기업을 선발 및 육성했다. DGB금융그룹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기술 및 서비스 분야와 계열사별 집중 모집 영역에 다수의 유망 스타트업이 지원했으며, DGB금융은 총 14개 업체를 피움랩 6기 참여 업체로 선발했다. 우수 스타트업의 협업을 도모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트랙'에는 관계형 어카운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디'와, 부동산 권리분석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된 집 구하기 경험을 제공하는 '플다'를 비롯해 '부치고', '위인터랙트' '올빅뎃' '스페이스플로', '그린다에이아이', '호라이존테크놀로지', '인톡', '트리플스퀘어' 등 총 10개 사가 선정됐다. 아울러 육성을 통해 DGB와 미래 협업이 기대되는 업체로 성장시키는 '인큐베이터 트랙'에는 PG라이센스를 보유하고 학원용 ERP, 외식업 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카이클래스'와 자동태킹 및 대화형 검색 솔루션 태깅박스를 운영하는 '텍스트웨이'를 비롯해 '원소프트다임', '리빗' 등 총 4개 사가 선발됐다. 피움랩 6기는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향후 DGB금융그룹과의 공동사업화 및 업무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스타트업의 규모와 현황에 맞는 맞춤형 성장 컨설팅 지원 및 투자연계, 해외진출 지원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은 "DGB금융그룹이 시중금융그룹으로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유망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 DNA를 그룹에 이식하는 피움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5-29 10:59:5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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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창립기념일’ 맞아 노사공동 지역상생 사회공헌

신용보증기금이 창립기념일을 맞아 지난 28일 대구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노사공동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신보'와 '신보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을 맞아 본사가 위치한 대구 동구 지역사회와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고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심현구 전무이사, 소병화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신보 임직원은 대구 동구에 위치한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포장한 도시락을 지역 내 결식 우려 가정 50여 세대에 직접 전달했다. 또한 신보 고객인 대구 동구 소재 제빵기업 라온씨앤비가 2020년부터 행사에 빵을 후원하며 배달에도 함께 참여해 사회적 가치실현에 힘을 보탰다. 신보는 지역사회 결식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신보 지역상생 도시락' 3000개를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했다. 해당 도시락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세대 등에 연말까지 주 1회 정기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소외계층을 위해 일회성 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5-29 10:25:1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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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뱅·토스 IPO준비 박차…제2도약 가능할까

케이뱅크와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기업공개(IPO)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편의성이 두드러진 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고객이 몰리며 수익성이 확대되자 이를 증명해 또 다른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IPO 선두주자인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부진을 겪고 있어 기업가치 책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올 하반기를 목표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한다. 토스는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상장준비에 착수했다. ◆ 실적 고객수 증가에 IPO 청신호 케이뱅크와 토스가 IPO를 추진하는 이유는 성장세에 맞춰 시장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국내 인터넷은행 가운데 케이뱅크와 토스 내 토스뱅크는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의 1분기 순이익은 655억700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배 가량 증가했다. 은행 설립 이후 분기별 최대 실적이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1분기 103억7600만원에서 506억9400만원으로 늘었고, 토스뱅크는 -280억원에서 148억13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의 실적이 증가한 이유는 기존 시중은행에서 볼 수 없던 금리·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을 늘린 영향이 컸다. 케이뱅크는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의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갈아타는 수요가 증가했다. 실제 올해 1분기 케이뱅크의 아파트담보대출 잔액은 1조원, 전세대출 잔액은 약 3000억원 늘었다. 금리경쟁력으로 고객을 늘렸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1분기 케이뱅크를 이용하는 고객은 1033만명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80만명 늘었다. 지난 2021년 2분기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케이뱅크의 1분기말 수신잔액은 23조9700억원으로 지난해 말(19조7000억원)보다 25.7% 증가하고, 여신잔액도 14조7600억원으로 같은 기간 6.6% 늘었다.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영업점이 없기 때문에 고객수와 여·수신 잔액으로 성장성을 판단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다음달 예비심사청구를 하고, 하반기 상장할 예정"이라며 "예상보다 몸값이 낮아져도 연내 상장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스뱅크는 혁신서비스로 고객을 늘리고 있다. 올 초 출시한 외화통장은 통장 하나로 미국 달러화, 미국 엔화, 유로화 등 17개 통화를 실시간으로 환전하고, 100% 우대환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했다. 토스뱅크의 고객수는 4월기준 1000만명으로 올해 1월 900만명에서 100만명가량 증가했다. ◆ 케뱅·토스 기업가치 관심 다만 카카오뱅크의 주가 부진은 변수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으로는 처음으로 2021년 8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공모가 산출을 위한 비교기업의 주가가 하락세에 접어든 만큼 기업가치 책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8일 기준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2만2900원이다. 지난해 10월 말 1만7970원으로 바닥을 찍은 뒤 올해 초 3만1500원으로 상승했지만, 곧 하락하며 주가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다. 카카오뱅크는 4개월 만에 고점 대비 27.3% 하락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후속 상장에 속도가 붙으려면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일정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경우 초반에는 금융업보다는 IT업계에 가까운 인식을 통해 주가가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성장성에 한계가 있어 주가가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케이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IPO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서비스를 통해 성장가능성과 경쟁력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29 08:19: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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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패 갈린 '청년정책금융상품'…적금 울고, 드림청약 흥행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정책금융상품'의 성패가 갈렸다. 출범 1주년을 앞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허용에도 당초 목표치의 40%인 127만명을 유치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청년주택드림청약'은 출범 3개월 만에 가입자 105만명이 가입하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 수는 123만명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초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허용했음에도 출범 당시 목표치인 306만명의 40%를 유치에 그쳤다.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월 7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월 최대 70만원의 높은 납입액, 5년의 부담스러운 가입 기간 등을 이유로 흥행에 실패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 회의'를 주최하고 청년도약계좌의 개선 방안으로 중도해지 시 이자율을 기존의 연 1.0~2.4% 수준에서 연 3.8~4.5% 수준으로 상향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피 요인으로 '5년'의 부담스러운 가입 기간이 꼽히는 만큼 중도해지 금리를 상향해 가입 기간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중도해지 이율을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인 3.0%~3.5%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 상반기 '큰손'이었던 청년희망적금 만기 자금이 이미 시중은행 예금, 증권가 자산관리계좌(CMA) 등으로 이동한 만큼 중도해지 금리를 상향하더라도 가입자 유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202만명 중 70%에 달하는 144만명이 청년도약계좌로 전환 가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연계가입자는 50만명에 그쳤다. 청년도약계좌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지난 2월 출범한 청년주택드림청약은 출범 3개월 만에 105만명을 유치해 흥행에 성공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은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가구가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액 추가 납입 및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일시납도 가능하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의 흥행 요인으로는 청약통장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적금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지난달 취급한 정기 적금의 평균 금리는 연 2.75~4.18%(1년 만기 기준)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의 최고 금리인 연 4.5%보다 낮다. 우대금리 요건으로 2년의 가입 기간만을 요구하고, 가입일부터 최대 10년간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을 함께 고려한다면 시중은행 청약 및 정기 적금 상품과의 차이는 더 벌어진다. 청약당첨자에게 최저 연 2%대의 저렴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것 또한 가입자 유치에 주효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부터 청년주택드림청약을 1년 이상 유지하고 1000만원 이상을 납입한 가입자에 한해 최저 연 2.2%의 전용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주택드림청약을 비롯한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5-29 07:30:01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