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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붙는 부담금, 출국납부금 등 12개 항목 완화·면제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기금 부담금이 오는 7월1일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1%포인트(p) 내려간다. 또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부과 금액도 3000원 내린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의 경우도, 연 매출액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7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이 대폭 경감된다.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내년까지 1%p 인하되고, 가스요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1년간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이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 출국시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관광기금) 1만 원은 7000원으로 낮아지고, 면제 대상이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여권을 발급할 때 지불해야 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를 적용받는다. 이 외에도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은 31년만에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제분담금 납부요율은 내항성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인하한다.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은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낮추고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은 보전산지까지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7월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라며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8 16:19: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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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소상공인·지역주민 대상 '불법사금융 NO 캠페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상가 일대에서 서민금융 사칭, 불법 고금리 대출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정책서민금융지원제도와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알리는 '불법사금융 NO! 캠페인'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서금원은 지역별로 각 지자체와 협업해 불법사금융 NO! 연중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9일 구리시에서도 실시 예정이다. 이날 서금원과 대전광역시청, 대전경찰서, 금융감독원 등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대전 으능정이 상점 일대에서 상점 상인과 지역주민에게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리플릿을 배포하며 캠페인을 했다. 특히 최근에는 서금원 직원 사진을 도용한 프로필을 이용해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대출 상담을 하고 금전 편취를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서금원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홈페이지 내 '서민금융 사칭 신고센터'와 '불법 대부 광고 전화번호 신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명 규모 '불법사금융 우리 동네 지킴이'를 선발해 일상생활 속에서 불법 대부 광고 모니터링 및 신고 활동을 펼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출 이용 후 불법적인 추심행위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 등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안전한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 또는 가까운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서금원 홈페이지와 서금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 조회 및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유재욱 서금원 상임이사는 "서금원은 절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상담하지 않으니 속지 마시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5-28 16:04:3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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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지난해 사회공헌 1조6000억…전년比 32%↑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이 1조6349억원을 기록했다. 은행연합회는 28일 '2023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이 1조63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969억원(32.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내용 및 성과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06년 첫 실적 집계 당시 3514억 원이던 사회공헌 규모는 2019년 이후 연간 1조원 이상을 유지하며 성장추세를 지속 중이다. 분야별 추진 실적으로는 '지역사회·공익'에 1조121억원(61.9%), '서민금융'이 4601억원(28.1%)으로 전체 금액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23년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대변되는 '3고(高) 현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에 대해 은행권이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결과다. 이번 보고서는 기관별 내용을 보강했다. 사회공헌 실적 집계에 반영되지 않는 '상생금융 및 추가활동'과 같은 정성적 활동과 공익 상품 및 대체점포 운영현황 등도 담겼다. 특히 올해는 '스페셜 페이지'를 마련해 지난해 12월 발표된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과 2023년부터 4년간 총 5800억원을 출연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은 은행권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를 별도로 소개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앞으로도 은행권은 경제 생태계의 선순환에 기여하는 포용적 금융 실천에 앞장서고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함께 '동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5-28 16:04:3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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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ESG경영 확산·농업환경변화 논의

한국농어촌공사가 28일 '제57회 중앙운영대의원회'를 개최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지역농업인·주요 인사 등과 변화하는 농업 환경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중앙운영대의원 제도는 농업인이 직접 공사 경영에 참여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0년 도입됐다. 특히,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지역별 여건, 영농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진수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부회장 등 15명의 중앙운영대의원들은 ▲2024년 공사 주요 업무 ▲가뭄, 재난 상황 대응 등 수자원 분야 업무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공사가 농어촌 재난 안전 대응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병호 사장은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신속한 재난 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참여를 더욱 확대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8 16:02: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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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향후 14년간 인구 84만명 더 증가...부천·성남 맞먹는 규모

인구의 전국적 내리막길 추세에도 불구, 경기도 인구는 앞으로도 14년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은 이 지역 거주민 수가 오는 2038년까지 현재 수준 대비 80만 명 넘게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2~2052년 장래인구추계(시·도편)'에 따르면 국내 17개 주요 시도 가운데 경기와 세종 지역은 2030년대에도 증가세를 이어 갈 것으로 예측됐다. 추계는 특히 17곳(8개 도시 및 9개 도)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는 오는 2038년 1452만 명으로, 지난 2022년(1369만 명) 대비 84만 명 증가할 것으로 봤다. 향후 14년간 성남(91만 명) 또는 부천(77만 명) 인구과 엇비슷한 규모로 거주민 수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다. 경기 인구는 2038년 정점에 달한 뒤 감소로 돌아서 2052년 1381만 명까지 내려올 것으로 전망됐다. 2050년대 초에도 통계청 기준점(2022년)보다는 10만 명 이상 더 많을 것이란 추산이다. 온누리 통계청 인구추계팀장은 "경기의 경우 사실 전 연령층에서 인구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론 자연감소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 자연감소분을 이동분으로 조금 메꿔 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계는 전국 총인구가 2022년 5167만 명에서 2052년에 4627만 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2052년에 경기와 세종 인구는 2022년 대비 많지만 서울과 부산 등 15개 시도의 총인구는 모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52년에 54만 명까지 달할 전망이다. 이는 2022년(38만명)과 비교해 41.1%의 증가세이다. 온 팀장은 "세종은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가 순유입되는 지역이고 출산율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며 "2012년 출범 이후 공공기관 이전이나 공공주택 건설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구 순유입이 되면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50년대 초까지 인구 감소분이 가장 크게 발생할 지역은 서울이다. 수도 서울은 2052년 793만 명으로 2022년(942만 명) 대비 149만 명(15.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감소율'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부산이다. 부산은 2052년 245만 명으로 2022년(330만 명) 대비 무려 25.8% 줄어들 것으로 추계는 전망했다. 온 팀장은 "부산은 물론 출산율도 굉장히 낮고 기대수명도 낮은 편이어서, 감소 폭이 그렇게 심화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인구 순이동에 의해 부산 인구도 그렇게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8 15:53: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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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원 인접 시·도 4곳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점검

정부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강원 철원에 인접한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이번 점검은 오는 29~31일 접경 지역인 경기 파주·연천·포천, 강원 화천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합동으로 구성된다. 점검반은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 관리 상황을 살피게 된다.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한다. 또 수렵인 방역지침 준수, 야생멧돼지 사체 보관·처리 등 확산 방지 현황을 점검한다. 규정을 위반한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중수본은 지난 1월 경북 영덕과 경기 파주에서 ASF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농식품부와 행안부가 합동으로 근접한 19개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향후 주기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강원 철원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역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며 "양돈농가에서도 차단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언제라도 내 농장으로 질병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8 15:52: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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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포유' 통해 개인 채무 한 번에 조회한다

#. A씨는 최근 채권추심회사로부터 과거에 연체된 통신요금에 대한 변제 요구를 받았으나 채권추심회사가 주장하는 연체금액 등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A씨는 평소 자주 이용하던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에서 방송통신 연체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바로 통신연체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채무정보뿐만 아니라 통신 채무정보까지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금융 및 통신채무 통합조회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는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확이하려면 신용정보원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홈페이지에서 각각 로그인해야만 조회가 가능했다. 통신채무 열람서비스 링크를 제공한 이후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향상돼 통신채무 조회 수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정보를 조회할 때마다 KAIT 통신채무 열람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해 본인인증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다. 금감원·신용정보원·KAIT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스템 개편을 추진해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까지 한 번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소비자는 KAIT의 통신채무 열람서비스 홈페이지 이동 및 추가적인 본인인증 절차 없이 크레딧포유를 통해 동의절차만 거치면 통신채무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소비자는 대출정보, 계좌 및 카드 정보, 연체정보 등 금융 채무정보는 물론이고 통신 연체금액, 연체 통신사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은 금융채무 및 통신채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채무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통신요금 성실납부이력은 개인신용점수에 가점요소로 반영되고 있으며, 통신정보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모형이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등 통신정보의 금융분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신채무 관리 지원은 향후 금융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5-28 15:43:1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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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버그바운티' 집중신고기간 운영…"보안 취약점 찾아라"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역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버그 바운티) 집중 신고 기간을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버그 바운티'는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보안취약점을 발견, 신고하면 이를 평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사이버 위협이 지능화, 고도화하면서 금융권에서 알려진 보안취약점 외에도 아직 공표되지 않거나 조치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제로데이 어택' 등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취약점 탐지 대상으로 은행·증권·보험 등 총 21개 금융회사가 참가하며 취약점을 찾는 공격자는 화이트해커·학생·그 외 일반인 등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참가 신청 및 승인 후에 참여할 수 있다. 신고된 취약점은 전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위험도가 높고 파급력이 큰 취약점의 경우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전파해 보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위험도가 높고 파급력이 큰 취약점의 경우에는 전 금융사에 전파해 보완하고, CVE(소프트웨어에 존재하는 보안취약점을 가리키는 국제 식별번호) 등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버그 바운티는 나날이 고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보안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권의 보안 수준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05-28 15:30:2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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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종부세 폐지론' 관련 입장 유보..."尹 정책방향과는 부합해"

정부가 일각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목소리와 관련해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稅) 부담 완화를 위해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당장 찬·반 어느 쪽에도 서지 않았다. 다만, '완화론'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세종 기재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건 맞다"면서도 이같이 즉답은 보류했다. 그는 "(종부세 완화에) 단계적으로 노력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1가구 1주택자, 다주택자 등 이슈가 있다"며 "야당(더불어민주당) 측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닌데 입장을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폐지론은 이례적으로 야당에서 먼저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인터뷰에서 실거주용 1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종부세 재설계론을 제시했다. 이에 전임 경제부총리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22대 국회에서 적극 논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조세수입 부족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올해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세수추계 때는 모형도 바꾸고 방식도 바꿔서 많은 것이 개선됐지만 세목별로 상황이 좀 다르다"며 "부가세나 소득세는 예상대로 되고 있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세목은 큰 차이가 없는데 법인세 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며 "작년 같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또 이게 안 맞으면 보완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또 "소득세, 부가세 흐름은 괜찮다"며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자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 복지나 민생 지출 등을 기본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여러 재정건전성 지표들을 양호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지만, 필요한 곳에 재정을 쓰면서 두 가지 노력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보면 생각보다 더딜 수 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8 14:56: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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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엔 환율 '860원대' 안착…계속되는 '엔저' 언제까지?

이달 중순 100엔당 860원대를 나타낸 원·엔 환율이 반등 없이 860원대 중반에 안착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은행이 엔저 해소를 위해 조기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엔화 가치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28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후 원·엔 환율은 전날보다 0.36%(3.11원) 내린 100엔당 866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6일 올해 처음으로 100엔당 860원 대로 접어든 원·엔 환율은 이후 일평균 0.14% 수준의 안정적인 변동을 이어가며 횡보 중이다. 엔저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엔화 예금 규모도 100억 달러에 육박했다. 이후 환율 상승에 따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가 몰린 까닭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거주자 엔화 예금 잔액은 97억1000만달러 규모로 전월 대비 1%(1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엔·달러 환율 상승을 고려하면 실제 엔화 예금 규모는 2%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 요인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 지연에 따른 달러 강세 및 일본은행(BOJ)의 조심스러운 금리 정책 기조를 꼽았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3월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존 -0.1%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0~0.1%로 상향했다.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마이너스 금리'로 대표되는 대규모 완화 정책의 종료를 시사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 폭이 0.1~0.2%p(포인트)으로 크지 않고, 같은 기간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미 연준(Fed)이 제시한 목표치를 상회해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것이란 전망에 따라 엔화 가치는 되려 하락했다. 이어 일본은행이 지난 4월 2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없이 기준금리의 동결을 결정하면서 엔화는 여전히 약세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구두 개입 및 국채 매입 축소 등에도 엔저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일본은행이 예정보다 빨리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한국은행 동경사무소는 "지난 3월 금융정책 정상화 결정 이후 오히려 엔저 현상이 심화한 가운데 4월 회의에서도 스탠스를 확고히 해 엔화가 가파르게 절하됐다"며 "최근 일본은행의 인식 변화가 감지되고, 대외 여건도 변동해 정책이나 시기에 대한 시장 예상이 상당폭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도 지난 27일 "인플레이션 예측을 2%로 고정시키기 위한 큰 과제는 아직 남아있지만, 디플레이션과 제로금리 제약과의 싸움의 종식은 시야에 들어왔다"라고 밝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엔화 약세의 근본적 원인이 달러 강세에 있는 만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선행되어야만 엔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10년 국채금리가 1%를 상회하는 등 일본은행의 조기 금리 인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미 연준의 매파적 목소리가 엔화 흐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5-28 13:56:54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