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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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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녹색산업 일자리 축제...중장년 및 외국인유학생도 현장면접 가능

환경당국이 녹색기업에 우수인재 현장 채용의 기회, 구직자에게는 녹색산업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연례 잡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4 일자리 축제(잡페스티벌)'를 오는 29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올해 행사는 지난해 참가기업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경력직 및 외국 유학생도 참여도 가능하다. 또 학사일정을 고려해 종전의 6월 말에서 개최 일정을 1개월 앞당겼다. 이 연례행사는 지난 2022년 시작됐다. 주제는 '잡아라! 미래, 피워라! 내일의 꽃'으로 사전에 클러스터 입주기업 전용 채용 누리집(greenclusterjob.kr)을 통해 31개 기업의 소개 자료가 제공된다. 이를 보고 지원한 구직자들은 현장면접을 거쳐 채용 여부가 결정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원자 500여 명의 현장 면접 참여가 예정돼 있다. 인하대 등 7개 협약대학, 한국폴리텍대, 특성화고 및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구직자들이다. 7개 대학은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전문운영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을 체결한 대학으로 강원대와 부천대, 영남대, 인천대, 인하대, 전주대, 중부대이다. 누리집을 통해 사전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접수 후 참가할 수 있다. 행사 중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들에게도 좋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산업기술원은 관련 누리집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면접 외에도 행사 참가자들은 입주기업 홍보관에서 참여 기업 제품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력서 작성과 면접 방법 상담, 개인 특성 진단과 가상현실 면접 체험, 입주기업 대표 강연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행사가 3년째 이어지면서 녹색산업의 대표적인 취업 박람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열정적인 인재와 혁신기업을 이어주고 우리나라 녹색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일자리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8 13:24: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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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퇴직연금 1085억원…"어카운트인포에서 조회하고 찾아가세요"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10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은 '어카운트인포(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앱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퇴직연금은 총 1085억원(4만9634명)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 중 사용자가 일정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미지급된 퇴직연금은 폐업과 관련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폐업이 확인된 퇴직연금은 1059억원으로 미지급된 퇴직연금의 97%에 달했고, 폐업이 추정되는 퇴직연금도 24억5000만원으로 2.1%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을 신설한다.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앱에서 로그인 한 뒤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를 클릭하면 퇴직연금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앱에서 제시한 제출서류 등을 준비해 금융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아무때나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절차도 금융기관이 홈페이지나 앱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28 12:00: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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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서울경찰청, 보험금 21억 빼돌린 '조직적 보험사기' 잡았다

#. 조직폭력배 일원인 A씨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하여 보험사기 총책으로서 범죄를 기획하고, 동 조직의 대표 B씨는 보험사기 공모 병원의 이사로 활동하며 실손보험이 있는 가짜환자를 모집했다. 아울러,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C씨는 동 조직이 모집한 가짜환자에게 보험상품 보장내역을 분석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줬다. 심지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까지 매뉴얼로 배포하기도 했다. 이런 조직형 보험사기를 일삼은 일당이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의 공조로 검거됐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여성형유방증 등의 허위 수술기록으로 보험금 21조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올해 5월 ▲기업형 브로커 ▲병원 ▲가짜환자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 이러한 범죄는 병원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보험사기 조직과 공범인 의료진은 텔레그램으로 가짜환자 명단을 브로커들과 공유하며 허위 수술기록(여성형유방증, 다한증 등)을 발급하고, 브로커들과 매월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했다. 대화내용 같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매월 텔레그램 단체방을 없애고 신규로 개설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은 수술을 진행하지 않아 남은 프로포폴 등 마약성 마취제는 일부 의료진이 직접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약 2279개의 마취 앰플이 개당 35~50만원로 총 10억2000만원 상당에 거래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측은 "금번 사건은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올해 1월 금감원과 경찰청이 MOU를 체결한 이후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브로커 조직이 갈수록 커지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추세"라며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4-05-28 12:00:2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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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도돌이표 안된다'...정부 "극한호우 대비 농산물 수급점검 철저"

정부가 올여름 폭염 및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에 대응해 농산물 수급동향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예기치 못한 상황 등에 대비해 비축물량 확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여름철에는 폭염으로 인해 배추·무 등 고랭지 노지채소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며 "집중호우로 지난해 상추 등 시설하우스가 침수돼 시설채소의 출하량이 일시적으로 급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기상청 중기전망을 인용해, 올해 여름철 강수량·기온이 각각 예년과 비슷하거나 또는 더 많고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태풍의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농식품부는 7~10월 출하되는 여름배추와 여름무의 경우,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각각 4.6%, 3.2% 감소해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이에 배추와 무의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을 추진한다. 생산량이 늘고 있는 봄배추 1만 톤, 봄무 5000톤을 7~9월 수급 불안과 명절 수요에 대비해 비축한다. 상추와 풋고추는 여름철 침수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상추는 최근 재배면적이 늘고 있고, 정식 후 수확까지 20일 내외가 소요돼 회복기간이 짧다. 풋고추는 이달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감소해 생산량이 평년대비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수박은 지난 3~4월 기상여건이 악화하면서 이달 작황이 부진해 전년보다 가격이 높은 상태다. 다만 이달 하순 이후 여름철 주 생산지인 충북 음성에서 출하가 시작되고, 생육을 회복한 충남 부여·논산에서도 출하가 이어질 예정이다. 다음 달 이후 가격은 이달에 비해 안정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참외도 재배면적이 줄면서 출하가 감소해 이달 하순부터 다음달 상순까지 가격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착과 상태가 양호해 다음 달 상순 이후 출하량이 회복돼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봤다. 복숭아는 기상여건과 병해충 발생이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수확기까지 생육시기별 재해 및 병해충 등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과수화상병은 5~6월에 69%가량 발생한다. 실제 큰 면적이 아니라서 수급과 직접적으로 연계하기는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탄저병, 호우, 우박 등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전했다.

2024-05-27 16:05: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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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일본 턱밑 쫓던 한국...고용률 격차 10%p 고착화

한국과 일본의 고용률 격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10%포인트(p) 안팎의 차이가 여전히 지속되는 흐름이다. 일본의 고용률은 80%에 육박한 반면 우리는 OECD 평균인 70% 선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고용률은 69.5%로 집계됐다. OECD의 38개 회원국 비교는 15세 이상 인구가 아닌 15~64세에 속한 생산가능인구 기준이다. 일본은 79.1%로, 1분기 수치를 발표한 회원국 중 뉴질랜드와 함께 선두에 올라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6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또다시 최하위에 자리했다. 일본·뉴질랜드 다음은 호주(76.9%), 캐나다(75.0%), 미국(72.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대 초 한국과 일본의 고용률은 모두 60%대를 기록하고 있었다. 또 한국 관련 통계가 취합되기 시작한 1999년 3분기 두 나라 간 격차는 8.9%p(한60.1%, 일69.0%)였으나 FIFA 한·일 월드컵이 개최된 2002년 2분기에 4.7%p(63.5%, 68.2%) 차까지 따라붙었다. 이후에도 5~7%p 정도가 일정 기간 유지됐으나 2010년대 초·중반을 지나며 격차는 확대 추세를 탔다. 지난 2018년 2분기에 처음 10%p 차(10.2%)로 벌어진 이후 코로나19를 거치면서도 회복되지 않았다. 20년 전과 최근 수치를 비교하면 한국 고용률의 더딘 상승을 가늠할 수 있다. 일본은 지난 2004년 1분기 68.7%에서 올해 1분기 79.1%로 10.4%p 뛰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기간 63.9%에서 69.5%로 5.6%p 오르는 데 그쳤다. 일본은 20~50대 연령층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한국은 생산가능인구를 넘어서는 65세 이상을 포함해야 그나마 OECD 평균을 웃돈다. 특히 20대 및 40대의 취업자 수 감소가 고용률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폴란드의 경우, 20년간 자국민 고용률이 20%p 넘게 치고 올라갔다. 2004년 1분기 51.4%에서 72.7%(지난해 4분기 기준)까지 급상승했다. 포르투갈은 지난 2012~2013년 유로존 위기 여파로 50%대로 내려갔지만, 이후 빠르게 회복해 OECD 평균을 넘어 72%대를 보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초 펴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고용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일자리의 양과 질 측면에서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고용시장 양극화 및 양질의 일자리 부족 탓에, 수치가 양호하더라도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024-05-27 15:58: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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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대전화 요금 연체도 채권추심 대상"

#. 자금난으로 자동차할부를 연체 중인 자영업자 A씨는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아닌 한 신용정보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 B씨는 휴대폰 사용료를 연체해 채권추심회사인 B신용정보사로부터 채무 변제 요구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휴대폰을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금융거래(대출)와는 무관한데 B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B씨에게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에는 금융거래(대출 등)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도 포함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채권추심 관련 실제 민원사례를 분석해 이러한 내용의 금융소비자의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27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과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도 포함된다.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금과 신용카드 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채권 금융회사뿐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권추심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채권추심회사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수임사실 통지' 등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해당 채무를 확인하고 응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대출 등 금융거래뿐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임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혹,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면 채권추심회사가 제도권금융회사인지 여부와 대표연락처 등을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조회해보고 채권자에게 채권추심 위임여부를 확인해보면 된다. 이 밖에도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어서다.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일부 변제(승인)하면 소멸시효가 부활되므로,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경제상황이 어려워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2024-05-27 15:43:3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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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전환사채 공시 의무 강화…가격 '꼼수' 방지

금융당국이 전환사채의 발행과 유통 공시를 강화한다. 전환가액을 과도하게 낮춰잡는 경우를 막기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국내의 경우 콜옵션(미리 정한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리픽싱 조건(주가 변동 시 전환가액을 조정) 등과 결합해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쓰인다. 우선 금융위는 전환사채의 발행·유통공시를 강화한다. 현재 전환사채는 발생시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회사가 만기전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도 주요사항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를 최대주주에게 재매각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전환가액 조정을 합리화한다. 지금까지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는 원칙적으로 최종 전환 가액의 70% 이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특별 결의나 정관을 통해 70%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예외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예외적용을 전환가액 최저한도를 정할 수 있다. 아울러 사모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규율한다. 발행직전 주가를 전환가액에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사모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납입익'의 기준시가를 반영한다. 개정안은 정부와 학계·민간전문가 및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환사채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27 15:40:4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