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기사사진
금융당국, '건전성 악화' 상호금융 정책 손본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제고,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등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금융 정책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상호금융 정책협의회에는 금융위,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정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각 상호금융 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제고방안'이 거론됐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조합원 중심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여타 금융기관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된 상태다. 상호금융권은 동일업무-동일규제라는 대원칙 아래 기관 간 규제차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건전성 제고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등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우선 건전성 제고 방안으로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최소자본금 규제, 손실흡수능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또 부실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여신한도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건전성 제고방안과 관련해 실무협의를 거쳐 단기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추진 방식 및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 지배구조 개선, 영업행위 규제 정비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이 마련한 자구책뿐만 아니라 최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건전성 확보와 체계적인 규제 정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1 09:23:25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5월 기대인플레 소폭 증가…"체감물가 여전히 높아"

소비자들이 1년뒤 물가상승률을 기대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먹거리 등 소비자 체감 물가가 떨어지지 않았고, 하반기에 예고된 전기료 등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물가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대비 0.1% 포인트(p) 상승한 3.2%로 집계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2월 4%에서 3.9%로 떨어진 이후 15개월째 3%대에서 머물고 있다. 황희진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통상 소비자들이 현재 물가를 기반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을 예상하기 때문에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 기업 가계등의 경제주체들이 현재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향후 물가상승률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물가상승을 예상하면 기업에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기업은 임금을 비롯한 비용 인상분을 제품가격에 반영해 실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8.4로 한달 전과 비교해 2.3p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 생활형편 ▲생활형편 전망 ▲가계수입 전망 ▲소비지출 전망 ▲현재 경기 판단 ▲향후 경기 전망의 6개 지수를 반영한 지표로 100을 넘으면 소비자 체감경기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는 모두 하락했다. 현재 생활형편(88)과 생활형편 전망(92)은 전월대비 각각 1p, 2p 하락했다. 가계수입 전망(97)과 소비지출전망(109)도 2p, 1p 떨어졌고 현재 경기판단(67)과 향후 경기 전망(79)도 1p, 2p 내렸다. 황 팀장은 "수출호조세에도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고 환율 및 유가상승 우려가 더해지면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리수준 전망(104)은 한달 전과 비교해 4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금리가 상승한 영향이다. 주택가격전망(101)은 고금리 부담에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전월수준을 유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21 06:00:09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송미령 장관 "양곡법·농안법 통과 시 농촌의 미래 없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과 관련해, 독소조항이 방치된 채 국회 통과가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 시 농업·농촌의 미래를 망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 장관은 20일 세종시 어진동 농식품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두 법안은 양곡 및 농산물 가격이 일정 선을 밑돌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분을 사들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곡법의 경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한 차례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의무 매입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등 일부 수정을 거쳤다. 송 장관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당시의 문제였던 독소조항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재추진돼,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정 품목에 쏠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과잉 생산된 품목과 과소 생산된 품목 간 불균형, 가격 불안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양곡법이 시행되면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벼농사에 안주하는 농업인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또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다른 작물 재배가 감소하면서 농산물 값이 전반적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작년 이후 시행 중인 전략작물직불제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농식품부가 쌀을 재배하는 농가의 작물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콩, 밀 등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양곡법 시행이 이러한 제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또 정부 예산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재정이 과도하게 쓰임으로 인해 농업·농촌에 해결해야 할 여러 부문에 쓰일 재원이 부족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알리기 위해 정부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갈등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가락시장 기준으로 농산물 품목코드가 548개"라며 "이들 중 어떤 품목을 차액 지급 대상으로 정할지,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품목을 보장할지 모르는 상황에 재정 추계도 해 볼 수 없다. 국민 세금으로 차액을 지급하는 데 투입되는 행정 비용도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거듭 "양곡법은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아, 처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농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농안법은 농업을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하게 만드는,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했다. 농산물 가격 및 생육상황에 대해서는 "2~3월 기상여건이 안 좋았지만 4월부터 개선되고 있고, 정부 긴급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6월 물가는 더 좋은 방향을 예상한다"며 "이번 정부가 2년 지났는데, 물가 상황을 비롯해 경제지표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해 근본적인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상청, 통계청 등 관계부처·유관기관 전문가와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4-05-20 16:08:12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국립생물자원관, '새들의 환경 적응기' 담아낸 전시회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오는 21일부터 인천 서구 소재 생생채움 기획전시실에서 '새, 새둥지를 틀다'라는 주제의 특별전을 선보인다. 생물자원관은 20일 "이번 전시는 새 둥지에서 비닐이나 플라스틱 조각 등 인공재료가 발견되는 특이한 현상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둥지가 환경에 따라 적응하는 새의 생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시킨 환경에 대한 기록임을 알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새들의 생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나무 위를 비롯해 습지나 하천 등에서 볼 수 있는 자생 조류의 둥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동남아 등 더운 나라에서 사는 '베짜는 새'의 둥지까지 다양한 형태의 둥지 약 35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된 둥지는 모형이 아닌 새가 떠나 버려진 빈 둥지를 채집하여 생태에 맞게 연출됐다. 주변에 있지만 쉽게 볼 수 없었던 나무 속 딱따구리 둥지, 뻐꾸기가 탁란(다른 새의 둥지에 부화 등을 맡김)하는 둥지부터 경이로운 건축술의 경지를 보여주는 스윈호오목눈이 둥지까지 다양한 생태계의 둥지를 볼 수 있다. 이번 전시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버려진 둥지라 할지라도 새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며 "이번 전시는 인간과 새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0 15:19:5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카카오뱅크, 에코챌린저스 성과 공유회 개최…”생물 다양성 보존 중요성 공유”

카카오뱅크의 청년 봉사단 '카카오뱅크 에코첼린저스'가 1기 활동을 마치고, 성과 공유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카카오뱅크 에코챌린저스'는 생물 다양성 보존 및 기후 변화에 관심이 많은 청년(만 19~34세) 약 30명과 전문 멘토로 구성된 봉사단이다. 지구촌나눔운동은 글로벌 비정부단체(NGO)로 환경 등 인류가 직면한 과제와 관련된 교육 및 활동 지원, 개발도상국 주민 지원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에코챌린저스'는 지난 3월 9일 발대식 이후 제주도와 한강, 비무장지대(DMZ) 일대를 돌며 생물 다양성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했다. 제주도에서 생물 탐사활동 및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생물 다양성 홍보를 진행하고, 한강에서는 대표 생물과 다양한 어종들을 직접 조사해 이를 주제로 플래시몹을 촬영했다. 카카오뱅크 에코챌린저스는 또 지난 18~19일 양일간 강원도 인제의 DMZ 평화생명동산, 자생식물원, 향로봉 등을 탐방했다. 이날 오준 전 UN 대사는 '2024년 세계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특강을 진행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청년들이 생물 다양성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카카오뱅크는 환경 경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다양한 외부 ESG 활동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20 15:15:16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금융당국, "부동산 PF 정리 2금융권 손실 불가피"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 정리시 제2금융권의 손실인식이 불가피하므로,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부동산PF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 시장의 체력이 어느정도 회복된 만큼 시의 적절한 조치라며 PF 시장에 내제된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 정상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대상 사업장이 분리되면 부동산 시장의 인허가, 착공 감소 우려를 줄일 수 있어 향후 부동산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PF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범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시장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앞서 정상화 과정에서 중소 건설사, 2금융권 등 중소 금융사의 손실이 부각돼 위험이 확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제2금융권의 경우 사업장의 PF 재구조화 정리로 인한 손실인식은 불가피하므로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효과를 내기위해서는 건설투자 보강, 미분양 물량 해소 등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PF연착륙이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가 감내 가능한 범위내에서 추진하겠다"며 "지속적으로 금융·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연착륙 대책의 이행계획과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20 15:01:26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정부 "여름과일 등 농산물 생육 양호...과제는 태풍·병해충 피해 최소화"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생육이 부진했던 수박과 참외 등 여름 과일의 수급여건이 곧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과·배의 생육도 지난해보다 양호하다며 집중호우 피해 및 병해충 발생 최소화를 주요 대응과제로 꼽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주요 원예농산물 수급 동향'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수박의 경우, "3~4월 착과·생육기 기상 여건 악화 영향으로 5월 수박 작황은 부진했다"면서도 "평년기준 연간 출하량의 68.9%를 차지하는 6~8월 제철 출하는 원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6월 수박 출하 면적이 전년대비 1.6%, 7월 출하 면적은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가락시장 전년 여름철(6~8월) 수박 출하의 53.7%를 공급했던 충북 음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착과 상태가 양호하다며 전년 수준의 출하를 예상했다. 참외는 최근 출하량이 늘어나는 등 생육 상황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2~3월 일조 감소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해 4월 가락시장 일 평균 반입량은 99톤(t)에 머물렀으나. 5월에 생육이 회복되며 전월대비 239% 늘어난 일 평균 336t이 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출하지인 경북 성주 등지 참외 생육 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해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과는 지난해 저온, 우박 등 기상재해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바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년보다 늦은 개화로 저온피해가 없어 생육이 양호하며, 평년 수준의 생산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올해 일부 농가의 개화량(꽃수)이 평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이고 착과 상태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설명했다. 배 역시 작년에 저온 여파로 생산량에 큰 차질을 빚었다. 올해는 개화량(꽃수)이 전년·평년보다 증가하고 개화 상태도 전반적으로 좋았으며, 인공수분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수정률도 전년 대비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올해 생산은 평년 수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기상여건과 생육상황으로 볼 때, 사과 등 주요 과실류는 평년 수준 이상의 작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박·호우·태풍 등 기상 재해 대응과 탄저병 등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달 1~17일 평균 농산물 소비자가격은 총 27개 품목 중 11개 품목이 전월보다 올랐고 16개 품목이 내렸다. 사과(16.3%)를 비롯해 배(14.5%), 대파(17.2%), 깻잎(13.1%), 양배추(11.9%), 망고(11.1%), 무(8.8%) 등의 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참외(-23.6%), 수박(-22.7%) 등 대체 과채류와 파프리카(-24.0%), 토마토(-19.5%), 양파(-17.2%), 애호박(-14.9%), 오이(-13.7%), 청양고추(-12.5%), 배추(-8.4%) 등의 가격이 하락했다.한편, 무와 양배추, 대파 등 일부 노지채소는 지난 2월 잦은 강우 등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0 14:53:53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금융사 '출연요율 상향'…서민금융 1000억 추가 지원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현재 금융회사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가계대출금액의 0.03%를 출연금으로 내고 있다. 비율을 한시적으로 높여 서민 및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은행업권은 0.035%로 0.005%포인트(p) 올리고,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 업권은 0.045%로 0.015%p 상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업권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해 출연요율을 달리했다"며 "출연요율 상향으로 정책서민금융이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을 한시적으로 감액한다. 현재 금융회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받아 햇살론 뱅크 등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있다. 신용보증잔액이 커질수록 차등출연요율(0.5~1.5%)이 커져 적극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한시적으로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에 따른 차등출연요율을 0.5%p 감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공통출연요율 인상 및 차등출연금 감액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규모가 총 1039억원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법체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하반기 내 시행될 것"이라며 "이번 재원확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 취약계층에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20 14:38:3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