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기사사진
전국 17개 시도 중 15곳 소비 뒷걸음...광공업 생산은 2년만에 최고

올해 들어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면서 1분기 전국 광공업 생산이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소비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주요 17개 시·도 중 인천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소매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광공업 생산은 5.8% 늘었다. 이는 지난 2022년 1분기(6.2%)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반도체를 비롯해 전자부품, 의약품 등의 생산이 늘어난 영향이다. 경기(30.9%)와 인천(22.8%), 세종(6.0%) 지역에서 반도체·전자부품, 기타기계장비 등의 생산이 전년 동기에 비해 늘어났다. 경남(3.3%)과 대전(1.8%), 광주(1.9%)에서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강원(-8.2%), 충북(-6.3%), 제주(-4.7%)에서 전기·가스업, 전기장비 등의 생산이 줄었으나 전국 평균으로는 광공업 생산 회복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 금융·보험 등의 생산이 늘면서 지난해 1분기 대비 2.1% 증가했다. 인천(5.9%)과 울산(2.8%), 광주(2.7%) 등지에서 운수·창고, 부동산 등의 생산이 늘었다. 반면 세종(-3.9%)과 제주(-3.0%), 충남(-2.4%)은 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 도소매 등의 생산이 줄어 서비스업 생산 감소를 기록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1.8% 뒷걸음질했다. 17개 시도 기운데 2개 시도에서는 늘었으나 15개 시도는 줄었다. 특히 전문소매점과 승용차·연료소매점 등의 판매가 줄었다. 인천(0.4%)과 세종(0.1%)은 면세점, 대형마트 등의 판매가 늘어 증가했으나 울산(-6.8%), 경기(-5.5%), 전북(-5.3%)은 승용차·연료소매점, 전문소매점 등의 판매가 줄어 감소했다. 수출은 10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7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8.3% 늘었다. 대구(-20.2%), 충북(-13.1%), 전북(-10.3%)은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철강 봉·형강 등의 수출이 줄어 감소했다. 반면 세종(34.8%), 경기(28.0%), 강원(25.2%)은 기타 화학제품, 메모리 반도체, 전기·전자 기타제품 등의 수출이 늘어 증가했다. 물가는 17곳 평균으로 3.0% 올랐다. 2021년 3분기(2.5%) 이후 지속 상승하며 2022년 2분기부터 5%대를 이어가다 지난해부터 조금씩 하락해 10분기 만에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다. 농산물, 외식제외개인서비스 등이 오르면서 전남(3.4%)은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인천(3.3%), 부산(3.3%)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제주(2.3%), 충남(2.7%), 대구(2.7%)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전국 물가상승률의 주요 등락 품목을 보면 농산물은 18.9% 상승했으며 외식제외개인서비스(3.0%), 외식(3.8%), 섬유제품(5.7%) 등이 물가를 끌어올렸다. 건설 수주는 대전(283.3%), 인천(129.5%), 충남(72.1%)은 주택, 공장·창고, 발전·송전 등의 수주가 늘어 증가했다. 울산(-87.4%), 광주(-69.8%), 충북(-63.7%) 등은 기계설치, 주택 등의 수주가 줄어 감소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13 14:57:2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장관 "사재기 등 법적 조처...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도 거래"

정부가 농수산물 불공정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사재기 및 담합 등이 적발될 시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과가 낮은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시켜 도매시장 공정경쟁의 확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서울 양재동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찾아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한 협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도 참석했다. 송 장관과 강 장관은 이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핵심과제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행 중인 수산물 거래 개시 준비사항 등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특히 불공정행위 척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언제든지 사재기·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포착되면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매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가 낮은 법인은 퇴출시키고, 신규법인은 공모로 지정하는 내용의 농안법 개정을 금년 중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하겠다"며 "해수부와 협력해 수산물 거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을 오는 2027년 서울 가락시장 규모까지 성장시킨다는 목표하에, 이달 중 판매자 가입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치솟은 물가와 관련해 송 장관은 "외식업체에 비용 부담 완화대책을 지원해 외식물가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외식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수입 식재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해 외식업계의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외식업에 신규 적용 중인 외국인근로자(E-9) 1만7000명도 현장에 신속히 배치해 외식업계의 인력난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그는 또 "5월 이후에도 농축산물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최근 공급이 감소해 가격이 높은 양배추·당근을 포함해 5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바나나와 키위, 체리 등 11개 할당관세 적용 과일에 대한 직수입 할인 공급을 다음 말까지 5만 톤(t)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천일염, 김 등은 중장기 수급 전망을 토대로 생산과 수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계약생산 제도 도입, 소비지분산물류센터 확장 등을 통해중장기적으로 공급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단기적인 가격 급등락에 대해 할인지원·비축물량 방출 등의 정책을 통해 적기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강 장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수산물도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를 개시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겠다"며 "2026년까지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를 완료하고, 2028년까지 전국에 거점 위판장 100개소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13 14:56:18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신복위, 미국·영국·캐나다와 신용상담 네트워크 구축

신용회복위원회는 미국 전미신용상담협회(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NFCC), 영국 토인비 홀(Toynbee Hall), 캐나다 크레딧 카운슬링 캐나다와 지난 10일 글로벌 신용상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4개국(한국·미국·영국·캐나다) 신용상담기구 간의 정보공유과 상호협력을 통해 개인채무자 지원을 강화하고, 신용상담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복위는 지난해 10월 4개국 신용상담기구와 1차 화상회의를 통해 MOU 체결을 정식으로 논의했으며, 이번 업무협약식은 2차 화상회의를 겸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4개국 신용상담기구는 자국의 개인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별 개인채무자 지원 사례 ▲각국의 채무조정 제도개선 현황 ▲신용상담 서비스 혁신방안 등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교류·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복위는 2008년 NFC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NFCC 연례 콘퍼런스에 참석하는 등 활발히 교류해 왔다. 신복위는 이번 4개국 협약을 기반으로 신용상담기구간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연 신복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리가 구축한 채무조정 시스템을 세계에 전파하고 협약 기관과의 교류 및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신복위 개인채무조정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5-13 14:01:33 이승용 기자
기사사진
신용보증기금, ‘2024 신보혁신 국민생각 공모’

신용보증기금이 '2024 신보혁신 국민생각 공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기관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개선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공모 내용은 정부 혁신 방향과 신보 비전체계를 반영한 ▲고객 맞춤(Customization) 혁신 ▲DDP(Digital, Data, Platform) 혁신 ▲지속가능(Sustainability) 혁신의 3개 부문 총 9개 주제로 구분된다. 참가자는 이 중 1개 주제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신보는 시민 참여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우수 공모 아이디어는 '신보종합 혁신계획'에 반영해 기관 제도개선에 활용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관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생각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신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지원 종합솔루션 제공기관으로서 신보가 나아갈 혁신 방향과 역할에 대해 국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며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신보 혁신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5-13 13:52:54 이승용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은행·보험 최대 5조원 공동대출 조성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속도감을 부여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추가자금을 지원해 빠르게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은행·보험사가 최대 5조원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정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공사 착공이 지연되면 2~3년 후에 국민의 주거 문제인 부동산 공급의 위축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사업장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해 좀 더 속도감 있는 연착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장 평가등급 3단계→4단계 세분화 우선 금융위는 금융기관이 정상운영이 가능한 사업장과 불가한 사업장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도록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대상기관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각 금융기관이다. 금융기관은 사업장 평가 시 ▲본PF ▲브릿지론 외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을 추가해 평가한다. 사업성 평가등급은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한다.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양호·보통 등급)은 신규자금을 지원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유의·부실우려 등급)은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경·공매 등 정리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정상화 가능한 사업장, 추가자금 지원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 중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전환하는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을 지원한다. 앞서 HUG·주금공은 지난 3월부터 PF 사업자보증금액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했다. 주택PF사업장이 아닌 비주택 PF 사업장은 건설공제조합에서 PF사업자보증(4조원)을 신설해 지원한다. 공사비용 등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본 PF 단계 사업장도 지원을 확대한다. 건설사 워크아웃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 사업장은 HUG·주금공이 증액 공사비에 대해 추가 보증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PF정상화펀드 조성액 중 40% 이내에서 필요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상화 불가 사업장, 신디케이트론 지원 이밖에도 정상화가 불가한 사업장은 금융기관이 재구조화·정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앞서 금융위는 사업장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단을 협약을 통해 만기연장·이자유예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뤄진 PF사업장은 대주단의 만기연장 동의요건이 4분의 3 동의로 변경된다. 기존 3분의 2이상 동의에서 조금 더 까다로워진 셈이다. 사업장은 만기연장시 연체이자를 원칙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해당 PF채권에 한해 3개월내 경·공매 할 수 있다. 은행과 보험사는 원활히 경·공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마련한다. 우선 1조원 규모로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한 뒤 향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 진행시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과 부실채권(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 권 사무처장은 "이번대책을 통해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착륙 과정에서 캠코 등 공적역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13 12:00:04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농어촌공사 포함 4곳, 정주여건 등 '전국농촌 재배치' 이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3일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4곳을 '농촌공간 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촌공간 중앙지원기관은 올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각 시·군의 농촌소멸 위기 및 난개발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재생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시책 발굴, 계획수립 지원, 조사·연구 등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농촌공간계획이란 농촌 내 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공급 강화, 산업기반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공간을 재배치하고 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 사업·정책을 연계하는 지역 주도 중장기 계획을 뜻한다. 한국농어촌공사를 총괄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3곳은 특화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4개 기관은 이날부터 오는 2026년까지 농촌공간 중앙지원기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총괄기관은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관리·점검 등 행정·집행 업무 등을 지원하고, 특화기관은 농촌공간정책 발전 시책 발굴, 조사·연구 등 전문성에 기반한 업무를 지원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별 역할·과제 구체화 등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업무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할 것"이라며 "올해 연말에는 합동 성과보고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13 11:42:33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GDP...방망이 짧게 잡으면 멀리 가겠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의 상향 조정을 예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한국의 GDP 성장률 예측치를 종전에 비해 크게 높여 잡은 영향이 커 보인다. 일부 국제투자은행도 상향 대열에 합류했다. 2024년도 전망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기존 2% 초반에서 중반으로 각각 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있듯 정책 목표치를 끌어올려 제시함으로써 경제·사회 각 부문에 고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퍼센트(%)는 중요하다. 그도 그럴 것이 '영점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에 어마어마한 돈이 오간다. 대외신인도 역시 중요하니 정부 등이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쓰는 것도 사실 당연하다. 그런데 좀더 멀리 봐야할 것 같다. 고령화·저출산 여파로 노동력 감소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GDP가 무엇인가. 국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를 계량화한 총액이다. GDP는 국민총생산(GNP)과 달리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산을 포함한다. 이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이른바 아르바이트 시장도 노동력 격차가 커지고 있다. 서로 일하겠다고 경쟁이 치열한 곳이 있는 반면 어떤 가게는 인건비를 도저히 맞출 수 없어 직원 채용 자체가 힘들다. 게다가 20, 30대 젊은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줄고 있다. 속도가 매우 빠르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접어든 지 한참 됐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아직 최고 수준이지만 해를 거듭함에 따라 순위는 계속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용노동부 등이 최근 외국인력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호텔·콘도 등 숙박업소와 식당에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허가를 시작했다.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지만 이 정책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언어소통 등의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연예인들이 해외 여행하는 TV프로그램을 보면 타국 태생의 직원들이 현지 말을 자연스레 구사한다. 물론 영어권 국가에 일하러 온 외국인이 대부분인 건 부러운 현실이다. 그렇더라도, K-팝과 K-푸드의 전 세계 확산은 분명 큰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 한국말 배우겠다는 사람이 해외에 부쩍 늘고 한국어과도 속속 생겨났다. 더 많은 외국사람이 들어와 국내에서 학원 및 학교를 다니고 일자리를 갖고 물건을 사는 등의 행위는 모두 우리나라 GDP에 기여한다. 당장 올해 %도 중요하지만 십수 년, 수십 년 뒤의 %가 달려 있는 문제다.

2024-05-12 16:56:53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중국산 김 다량 들여오나...'수출효자' 국산김 내수용 공급난

국내산 김 가격이 1년 새 50% 넘게 치솟았다. 김은 수산물 중 수출 주력품목인 데 반해 국내 공급량이 달리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중국산 김의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에 들여오는 수입산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통계에 따르면 마른김 100장(한 속)의 도매가격이 지난 8일 기준 1만600원으로, 1년 전(6660원)에 비해 3940원(59.1%) 올랐다. 김밥용 김의 도매가의 경우, 100장당 5600원 선에서 4400원(80%)가량 뛰어 1만 원에 다가섰다. 이 결과 김밥집들도 비상이 걸렸다. 가게별 대표메뉴인 기본 김밥 한 줄이 5000원에 육박하고 있다. 바르다김선생이 지난달 대표메뉴 한 줄 값을 종전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는 등 전체 메뉴 소매가격을 100~500원 인상했다. 사과와 배, 귤, 대파 등에 이어 김까지 장바구니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는 수입 조미김 125톤(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들여오는 수입산 중 일정 수량에 한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간 국산 김은 연간 수출액 규모가 8억 달러에 이르는 등 해외 김 시장 점유율에서 선두를 달려 왔다. 해수부는 올해 초 김을 굴, 전복, 넙치과 함께 4대 양식수산물 육성 품목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 공급 상황은 딴판으로 흘렀고, 정부가 중국산을 언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 통신매체는 지난 9일 "중국산 마른김을 수입하면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며 해수부의 한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뒤 누리꾼들 사이엔 이미 중국산은 사 먹지 않겠다는 식의 동요가 일고 있다. 기재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김 양식장의 신규 개발을 추진해 국내 수급 문제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병환 기재부 제1 차관은 "해수부, 공정위, 해경 등이 공동으로 유통시장 현황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양식장 2700헥타르(ha)를 신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수부는 최근 김 주요 양식지인 충남과 전남 지자체 관계자들과 세종 소재 정부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김값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가공업계에 소매가 인상 자제 등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12 14:43:5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