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에도 연체율 상승…'빚폭탄' 경고음 커지나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연체율이 오르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과 함께 개인 신용대출 연체가 늘고 있다. 실제로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말 0.30%에서 올 1분기 말 0.35%로 뛰었고, 신용대출 연체율은 지난 2월 0.84%로 전년 같은 기간(0.64%) 대비 0.2%포인트(p) 상승했다. 12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Global Deb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9%를 나타냈다. 2020년 3분기(7~9월) 100.5%를 기록한 뒤 2022년 1분기 105.5%까지 오르던 가계부채 비율이 3년반 만에 100% 아래로 낮아진 것이다. ◆ 부동산경기 악화+규제강화, 가계부채 '뚝'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부동산 경기 위축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억5050만원으로, 1월(4억5211만원), 2월(4억5113만원)에 이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말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가치가 하락하고, 대출한도까지 줄어 들면서 가계부채가 감소했다. ◆ 주담대 중심…가계부채 양 줄어 그럼에도 가계부채 비율은 조사대상 34개국(유로지역은 단일 통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어 홍콩 92.5%, 영국 78.1%, 미국 71.8%, 중국 63.7% 등이 뒤를 이었다. 가계부채 비율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가계부채 위험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경제 성장이나 금융 안정을 제약할 수 있다"며 "현재 100%를 넘는 비율을 90%를 거쳐 점진적으로 80%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라고 말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유동성이 확대돼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과다하게 많으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나 오히려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계 소비가 위축되면 단기적으로 개인사업자 등 기업의 수익이 악화돼 이자부담이 상승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해 성장세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 신용대출 중심…가계대출 질 나빠져 여기에 가계대출의 질마저 나빠진 상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1년전과 비교해 0.1%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가계대출 연체율은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월 기준 0.27%로 1년 전과 비교해 0.07%p 올랐지만, 신용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64%에서 0.84%로 0.2%p 상승했다.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아 주로 투자보다 생활비 목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 사용된다. 상대적으로 신용이 취약한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현열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차주 중 연체가 발생한 차주는 전체 차주의 2% 미만이지만 이들이 1년뒤에도 연체하고 있을 확률은 절반이상"이라며 "이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정적인 제약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