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1분기 기준 역대 최대...1~3월 75조원대 급증

올해 3월 말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불과 1개월 만에(2월 누계대비) 100%가량 늘어난 75조 원대로 집계됐다. 지출은 증가했는데 국세수입이 2조 원 넘게 감소하면서 지난 2014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큰 적자 폭을 보였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64조7000억 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 10조6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특히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2월 누계까지만 해도 36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규모가 갑절 수준이 됐다. 이는 벌써 정부가 올해 연간 적자로 예상했던 규모의 82.2%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규모는 2014년 재정동향부터 월별 기준을 집계한 이후 3월 누계 기준으로 가장 큰 숫자"라며 "다만 관리재정수지는 월별 수입 및 지출 여건에 따라 등락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본예산 기준 91조6000억 원 규모를 계획하고 있어서 작년과 같은 큰 요인 없다면 그 정도 이내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9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조2000억 원 덜 걷혔다. 세수는 지난해 10월 증가한 이후 11월과 12월 감소했다가 올해 1월 들어 다시 증가로 전환한 뒤 2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세수진도율은 23.1%로 지난해 25.3%보다 2.2%포인트(p) 더딘 상태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세금 규모는 367조3000억 원이지만 1분기에 4분의 1 수준을 넘기지 못했다는 뜻이다. 소득세는 7000억 원 줄었고 법인세는 전년보다 5조5000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3조7000억 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000억 원 늘어났다.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 수입 등의 증가로 4조2000억 원 늘어난 5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은 전년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4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진도율은 전년보다 1.2%포인트(p) 하락한 24.1%였다.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걷힐 것으로 예상한 총수입 612조2000억원 중 24.1%가 3월말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5조4000억원 증가한 212조2000억원이었다. 신속집행 등 지출증가로 연간계획 252조9000억원 중 106조1000억원이 3월까지 집행되면서다. 집행률은 41.9%로 전년 동기 대비 7.8%p 늘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보다 1.7%p 상승한 32.3%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1분기 신속집행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집행되면서 총지출이 늘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3월 누계를 보면 86조60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106조1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도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