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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호조'에…3월 경상수지 69.3억달러 흑자

3월 경상수지가 69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1분기(1~3월)에만 168억달러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경상수지는 69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연속 흑자다. 경상수지는 국가간 상품, 서비스의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다. 한 나라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3월 경상수지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상품수지가 12개월째 흑자를 기록한 영향이 컸다. 3월 상품수지는 수출이 582억7000만달러로 전달대비 3% 증가했지만, 수입이 501억8000만달러로 -13.1% 줄면서 80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6개월 연속 증가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34.5% 늘었고, 정보통신기기가 7.9% 증가했다. 국가별로보면 동남아(12.7%), 미국(11.6%), 중국(0.4%)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수입은 에너지 가격하락 등으로 원자재를 중심으로 13.1% 감소했다. 원자재 수입은 18.1% 줄었고, 자본재 수입도 3.5% 감소했다. 원자재 중에서는 석탄과 가스, 화공품 수입이 각각 40.5%, 37.6%, 21.7% 감소했다. 여행·운송·지적재산권 사용료 등의 거래를 포괄한 서비스수지는 24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한달 전(17억7000만달러)보다 적자폭이 6억6000만달러 커졌다. 특히 서비스수지는 특허권 및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줄면서 지재권수지(-8억달러) 적자폭이 전달보다 7억6000만달러 늘어난 영향이 컸다.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감소하면서 여행수지는 전달(-13억6000만달러)보다 2억9000만달러 줄어든 10억7000만달러를 적자를 기록했다. 임금·배당·이자 흐름을 반영한 본원소득수지는 18억3000만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한 달 전(24억4000만달러)과 비교해 흑자 폭이 6억1000만달러 줄었다. 국내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수지 흑자(17억8000만달러) 폭이 줄고, 이자소득수지 흑자도7억6000만달러에서 3억달러로 감소한 영향이다. 이전소득수지는 11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월(-4억2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이전소득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대가 없이 주고받은 무상원조, 증여성 송금 등의 차이를 의미한다.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 순자산은 110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28억3000만달러 증가하고, 외국인 국내투자가 16억1000만달러 늘었다. 증권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채권을 중심으로 88억8000만달러 증가하고, 외국인 국내투자가 채권을 중심으로 8억4000만달러 감소했다. 한편 이날 신승철 경제통계국장은 최근 국제유가가 올라 4월 상품수지에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 국장은 "국제유가의 경우 한달간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며 "4~5월에는 국제유가 상승분이 반영돼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09 10:47: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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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금융 1분기 성적표…'비은행'·'PF 충당금'에 희비

BNK·DGB·JB 등 지방금융지주의 1분기 실적이 엇갈렸다. JB금융이 1분기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한 가운데, BNK금융은 이자 이익·비이자 이익 성장에도 충당금 증가에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고, DGB금융은 비은행 계열사의 부진에 실적이 후퇴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3대 지방금융지주(BNK·DGB·JB)는 지난 2일 DGB금융을 끝으로 1분기 실적발표를 마쳤다. BNK금융과 DGB금융이 충당금 부담에 실적이 후퇴한 가운데 JB금융은 전년동기 대비 6.0% 증가한 17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DGB금융은 같은 기간 전년 대비 33.5%(563억원) 줄어든 1117억원의 실적을 시현하는데 그쳤고, BNK금융도 2.8%(73억원) 감소한 249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3대 지방금융지주 모두 은행 부문에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며 양호한 실적을 거뒀지만, 비은행 부문 실적에서 1분기 성패가 갈렸다. 은행 부문 실적에서 JB금융의 전북은행은 8%, 광주은행은 0.4% 증가했다. BNK금융의 부산은행은 13.8% 하락했지만, 경남은행이 19.1% 성장해 부진을 만회했다. DGB금융의 대구은행은 6.5% 하락해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비은행부문에서는 JB금융의 JB우리캐피탈이 전년 대비 15.3%(98억원)의 가파른 실적 성장을 기록하며 JB금융의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반면 BNK금융은 BNK캐피탈이 5.8%(19억원)의 실적 성장을 기록했지만, BNK투자증권 순익이 23.6%(45억원) 감소해 비은행 실적이 후퇴했다. DGB금융은 지난해 16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하이투자증권이 49억원의 손실을 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여파가 지방금융지주의 실적에 악영향을 줬다고 진단했다. 기업 대출 증가세에 따라 지방은행들의 이자 이익은 늘었지만, 같은 기간 PF 부실 여파에 따른 충당금 적립액이 크게 늘어 전체 실적에 악영향을 줬다는 것. 지난 1분기 대구은행은 전년동기 대비 54.9%(367억원) 늘어난 1035억원을 충당금으로 적립했다. 같은 기간 부산은행은 45.7%(224억원)증가한 714억원을 충당금으로 쌓았다. 광주은행도 충당금 적립액을 22.7%(72억원) 늘렸다. 반면 전북은행은 같은 기간 충당금을 4.3%(15억원) 늘리는 데 그쳤고, 경남은행의 충당금 증가 규모도 2%(6억원) 수준으로 실적에 이바지했다. 가파른 실적 하락을 겪은 DGB금융은 일시적 비용인 충당금을 빠르게 마무리해 그룹 이익을 빠르게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천병규 DGB금융 최고재무담당책임자(CFO)는 "PF 관련 위험 노출액이 전반적으로 크지는 않다. 은행과 생명은 적은 편이고, 증권이 전체 규모와 비교해 노출액이 많아 지난 2년간의 실적에서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마지막 충당금 절차를 밟으며 남은 적립분은 증권사의 체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증권사 수익은 충당금에 쓰는 쪽으로 계획했고, 빠른 속도로 자산을 처리해 이후 그룹 이익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5-09 09:37:2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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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연준 금리 전망…차주 고금리 고통 지속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올해 금리인하에 대해 엇갈린 발언을 내놓고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5월 금리인하를 예상했지만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불씨가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조기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 상황이다. 금리인하가 지연되면서 시상금리가 상승해 차주들의 고금리 고통은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기준금리에 대한 엇갈린 발언을 내놨다. 톰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연내 피벗 기대를 키우는 방향의 발언을 했다.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은 총재는 지난 6일(현지시각)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해 "고용 확대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는 등 우리는 결국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톰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현재 정책금리 수준이 인플레이션을 결국 목표 수준으로 낮아지게 할 것"이라고 금리인하를 시사했다. 하지만 하루 뒤 금리인하에 대한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통화긴축 선호) 인사로 꼽히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는 인플레이션이 3% 수준에서 정체될 경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카시카리 총재는 7일(현지시간)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 참석해 "금리가 현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될 필요성이 높다고 믿는다"며 "통화정책의 영향을 확인할 때까지 현재 우리가 예상하거나 대중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이 수준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은 현재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이라고 본 전날 연준 당국자들의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 메시지와는 정반대다. 연준 인사들의 엇갈린 발언에 한국은행(한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당초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됐지만, 미국과의 정책금리 격차·고금리·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연내 금리를 먼저 내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역대 최대인 2.00%포인트(p)까지 벌어져 있다. 한은이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낮추면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며 달러·원 환율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중동발 리스크로 원·달러 환율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난달에는 1400원을 돌파하면서 고환율 국면에서 선제적인 금리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가계 부채마저 늘어나면서 차주들의 고금리 고통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4월 말 기준 698조30억원으로 전월(693조 5684억원)대비 4조4346억원 증가했다. 지난 3월 말 약 1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전환 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밀려나면서 국채금리가 올라 국내 국고채와 은행채 금리 인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공시된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지난 7일 평균 3.823%로 한달 새 0.054%포인트(p) 상승했다. 우리나라 시중금리의 지표가 되는 국고채 3년물은 같은 기간 0.077% 증가했다. 실제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지난 3일 기준 연 3.480∼5.868%로 지난달 초(3.08~5.789%)대비 하단과 상단이 각각 0.4%p, 0.079%p 올랐다. 은행채 금리 인상은 자금조달 비용을 높이면서 대출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쳐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높아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반기 고금리 상황이 유지될 것이란 시장 전망은 하반기까지로 바뀌고 있다"며 "올해 금리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차주들의 고금리 부담은 올해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5-09 09:25:5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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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건보공단 특사경' 촉구 서명운동 전개...3000여명 참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서울시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고 9일 밝혔다.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서명운동에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과 회원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하루 동안 3000여 명이 지지서명에 동참하는 등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한 높은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지난 3월에도 서울시노인회와 함께 건보공단 특사경을 지지하는 결의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건보공단 특사경 관련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계속심사로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건보재정 누수방지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시급하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국회 등 관계 기관에 해당 서명부를 전달하고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위한 움직임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공단 담배소송 추진현황 ▲국가건강검진 ▲금연치료 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등 공단의 주요 현안에 대한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가입 신청을 안내하는 등 공단은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2024-05-09 09:24:16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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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가는 은행들…'K금융' 경쟁력 확보해야

국내 은행들이 인도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미·중 갈등을 피하기 위해 중국대신 인도를 택하는 기업이 늘며 'K-금융'을 필요로 하는 기업 또한 증가하고 있어서다. 인도는 중국을 넘어서는 인구에 성장률도 가팔라 새로운 수익원을 모색하기 위한 은행들의 진출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최근 인도 스테이트은행(SBI)과 만나 첸나이지점 개설을 논의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2015년 인도 뉴델리에 지점을 개설한 바 있다. 약 9년 만에 인도 내 또다른 지점 설립을 추진하는 것. ◆ 은행, 국내 기업 진출 따라 지점 확대 은행들이 인도 지점을 확대하는 이유는 인도에 진출한 국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앞서 삼성전자는 1995년 인도 뉴델리 외곽에 있는 노이다에 처음으로 진출했다. 노이다공장에서 TV와 냉장고, 휴대폰을 생산한 삼성전자는 2007년 인도 첸나이 부근에 두번째 공장을 설립한 상태다. 현대차는 1996년 현대모터인디아(HMI) 법인을 설립하고 인도 첸나이에 공장을 지었다. LG전자는 1997년 인도 노이다와 푸네에 생산기지를 벵갈루루에는 소프트웨어연구소를 마련했다. 은행들도 기업이 설립된 곳을 중심으로 영업점을 확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현재 인도 뭄바이·뉴델리·푸나말리·푸네·아메디바드·랑가레디 등 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3분기 첸나이와 푸네 지점 설립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첸나이와 구루그람 지점을 운영하고, 뭄바이와 데바나할리 지점을 개설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상태다. 우리은행은 첸나이와 델리, 뭄바이 등에서 지점을 운영하고, 상반기중 푸네와 아마다바드에 신규지점을 열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요 기업이 진출한 곳에 지점을 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대출연계작업을 주로하고, 직원의 은행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중기대출, 카드대출 주 수익 가능성↑ 전문가들은 은행들의 인도 시장 확대가 또 다른 수익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소매금융과 영세중소기업(MSME) 대출이다. 현재 인도는 자국 은행사업 보호를 위해 외국계 은행들의 지점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온라인 대출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국내 핀테크 기술을 접하면 온라인 대출시장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글로벌 은행들은 인도의 신용카드사업이 2022년 2700억달러에서 2030년 1조300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카드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실사용 인구는 적을 것"이라면서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빅·핀테크 업체를 접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09 07:00: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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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PF 구조조정 연착륙과 자본 선순환 구축 속도 높일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대주단 협약 개정을 통해 사업장 정리 등 재구조화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질서 있는 연착륙 도모'를 강조했다. 8일 금융감독원은 다양한 분야의 금융 전문가에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바람직한 금융산업의 발전 및 감독 방향을 모색하고자 '2024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자문위는 외부전문가 자문을 금감원의 감독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로 매년 1회 전체회의와 반기별로 9개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학계·연구기관, 금융권, 법조계, 언론계, 시민·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 8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금융감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내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신속히 대응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이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도 언급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자본시장 선진화 ▲AI(인공지능) 활용·데이터 결합 등 디지털 혁신 등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특히 금융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실물경제 발전과 국민 자산형성이 함께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개발과 조사 강화 등 불공정거래 방지 노력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진행 중인 정책들도 재차 언급했다. 이에 김 금융감독자문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금융시장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융 당국은 시장 및 전문가와 활발히 소통해야 하며 자문위원들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제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금융시장 리스크와 금융 산업 새 트랜드 대응'과 'AI시대의 금융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표도 이뤄졌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 부원장보는 "국내 금융 산업이 당면한 지정학적 리스크, 부동산 PF, 가계대출, 해외 대체투자, 중소금융회사 건전성 및 취약업종 유동성 악화 우려 등의 리스크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5-08 15:50:0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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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농기업 육성펀드 확대·체계화 방침

정부가 8일 청년·초기 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정책 펀드를 확대 및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전남 함평에 위치한 자율주행 농기계장비 개발 기업 '긴트'를 찾아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혁신동력인 청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올해 2월) 마련한 바 있다"며 이 같은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송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농식품 산업에 도전하는 청년·초기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받고 성공적으로 정착해, 국민께 사랑받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청년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 정책 펀드는 '영파머스펀드'가 유일했다.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펀드 규모도 대폭 확대(지난해 152억 원→올해 470억 원)하는 등 청년기업의 성장 전(全)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펀드 운용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초기기업 발굴·육성에 강점을 지닌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가 농식품 펀드(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농식품투자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식품 초기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이날 현장을 둘러본 뒤, 정책펀드 투자유치에 성공한 청년기업 대표 및 투자업계 관계자(농협은행 농식품투자단, 엑셀러레이터협회)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기업 긴트는 농기계용 자율주행 키트를 개발·보급한다. 수동조작 농기계에 키트를 부착해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2024-05-08 15:45: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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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민자사업 기간·비용 대폭 감축 추진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의 서류 간소화 및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8일 김윤상 제2 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과 3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 제안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요예측재조사 등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올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기본설계도서 첨부 의무화 규정(제65조 제6항)을 삭제하고 민간제안사업의 최초 제안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주무관청의 준비 부담이 완화되고 민자사업자의 제안 비용이 최대 7분의 1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수요예측재조사 기간을 4개월 단축(270→150일)한다. 수요예측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 시 소요기간을 6개월 줄여(540→360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3개 사업안건 중 하나로,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홍대입구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착공한다. 이는 부천시 대장신도시~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에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돼 대장신도시 입주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50분에서 약 25분 수준으로 50%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확장 이전·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인근 26만5000여명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광명-서울 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했다. 일부 구간 지하 통과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건설기간 등을 조정 한다. 2027년 개통 시 광명시에서 서울 방화동까지 소요시간을 22분가량 단축하고 수도권 서남부 교통혼잡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8 15:22: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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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책상머리 정책 벗어나야"...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발족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각종 민생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게 될 '민생안정지원단'이 발족됐다. 이를 통해, 각종 지표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를 보다 가까이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지원단 출범식에 참석해 이른바 '책상머리 정책'에만 집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세종 어진동 정부청사에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을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유관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민생경제 측면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장 소통에 기반해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각종 민생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개선하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이다. 최 부총리는 출범식 축사에서 "최근 경기지표상 회복세를 국민들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안정지원단이 사무실에서 보고서나 지표에만 매몰되지 말고, 책상머리에서 잡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빠르게 포착하는 민생경제 레이더가 돼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공급자 관점의 추진과 이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정책의 결과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정책 현장을 끈질기게 파고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시급한 민생안정 수요가 있는 분야와 계층의 현장 애로를 우선 발굴·수집한다. 이를 부총리가 주재하는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차관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지원단은 장·차관급 회의체에 현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직접 전달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8 15:11: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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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수출 115%↑...K-농업 전후방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정책지원

지난해 스마트팜 수출·수주액이 전년대비 10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농기자재 등 농산업 전후방분야의 수출 신시장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작년 농산업분야 수출이 전년대비 1.2% 증가하고, 스마트팜 수출의 경우 전년대비 115.9% 성장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억3700만 달러에서 2023년 2억96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이어 나가고자 올해 관계부처 간 협력과 정책지원 강화에 나섰다. 2024년도 농산업 수출활성화 예산을 지난해 대비 33% 확대 편성해 우리 수출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농산업 분야 수출 기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산업 수출활성화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범온실은 스마트팜 분야 인력과 기자재 등이 해당국에 패키지로 진출할 수 있도록 거점 역할을 한다. 올해는 호주 시범온실 준공과 사우디 시범온실 착공이 추진 중이다. 신규 조성 국가도 선정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기업 컨소시엄 대상으로 패키지 수주 활동을 지원하는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이 밖에,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박람회 참가와 한국관 조성 등도 전년 대비 확대 지원한다. 해외 인허가 취득 및 마켓테스트 비용도 지원하여 수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5개소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은 코트라 무역관과 연계해 현지에서 스마트팜 기업의 전담 지원조직 역할을 한다. 또 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농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를 적용하고 있다. 스마트팜 및 농기자재 중소·중견 기업이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보험료 20% 할인과 가입한도 2배 확대 등의 우대가 적용된다. 중기부 수출바우처 부처 협업 물량도 확대했다. 올해는 지원분야에 스마트팜과 농기자재가 신설돼, 전후방분야에서 총 70개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부처 협업 물량 중 최대치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식품 전후방산업은 미래 수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우리 수출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지원 등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스마트팜 분야 수출 유망 기업인 만나씨이에이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에서 파견한 셔틀경제협력단에 참여하여 중동 바이어와의 협력을 타진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농기계 수출 중견기업인 대동 관계자는 "올해 신설된 트랙터 로드쇼와 박람회 한국관 조성 및 참가지원 사업이 기업과 제품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K-푸드+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민관 협력 지원체계를 운영 중이다. 농산업수출진흥과 신설(지난해 4월) 이후 정부 간 협력 강화, 정책지원 확대, 현장 소통 강화 등 농산업 분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스마트팜은 정상 경제외교와 연계해 중동에 셔틀경제협력단을 파견(지난해 9월)하는 등 정부 간 협력 강화에 집중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8 14:50:1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