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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주요 시·도 17곳, 자자체별 녹색성장 실천안 마련

국내 주요 17개 시·도 중 서울은 '건물 에너지사용량 신고·등급제 및 온실가스 총량제'를 추진한다. 부산은 '자원순환 복합타운'을, 세종은 '제로에너지타운'을 각각 조성한다. 대구는 '포레스트 대구 프로젝트'에, 대전은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경기는 '기후환경에너지 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광역시도 지자체 17곳은 오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8일 "이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현장 여건과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한 것"이라며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의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 대부분이 국가 목표와 연계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경우, 건물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여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상업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 및 등급을 공개하고,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기대효과로, '사용중인 건물 온실가스 감축 강화로 탄소중립 가속화'를 내걸었다. 대구는 폭염도시에 천만 그루 나무 심기 등으로 탄소 흡수와 열섬 완화의 녹색 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6년까지 누적 6000만 그루 나무 식재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열섬 완화 및 탄소 흡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충남은 탄소중립 산업단지 '그린이노파크'를 만들어 저탄소 산업 구조 재편에 나선다. 산업단지 내 스마트팜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융복합으로 탄소순환 가능한 친환경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에는 트램이 도입된다. 육상수송부문 무탄소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를 목적으로, 수소전기트램을 설치·운영한다. 2029년까지 트램 1호선을 개통하고 2032년까지 총 2개 노선 24.7km 구간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남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전남 서남권(8.2Gw)과 여수 삼산면(4.7Gw) 등지에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경남은 수요지 중심의 수소 공급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꾀한다. 수요자 인근 수소 생산기지를 비롯해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수소액화 실증플랜트, 수소 교통 복합기지 건설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도별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문(PDF)이 이달 중 탄소중립정책포털(gihoo.or.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이 기폭제가 돼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08 14:23: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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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1분기 당기순이익 1112억원…'역대 최대' 실적

카카오뱅크가 올해 1분기 111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여·수신 증가에 따른 이자이익과 플랫폼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이 고르게 성장한 결과로 풀이된다. 카카오뱅크는 8일 실적발표를 통해 올해 1분기 111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카카오뱅크의 1분기 영업이익은 1484억원으로 전년 동기(1364억원)보다 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자이익은 5823억원으로 전년 동기(4515억원) 대비 29% 늘었고, 비이자이익은 1356억원으로 전년 동기(1090억원) 대비 24.4% 증가했다. 카카오뱅크의 이자이익이 늘어난 이유는 신규고객을 중심으로 예 ·적금 잔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카카오뱅크의 고객수는 2356만명으로, 지난 1분기에만 70만명 이상의 신규고객이 유입됐다. 신규고객 유입은 예·적금 비중을 늘렸다. 1분기말 기준 수신잔액은 53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5조8000억원 증가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모임통장 이용잔액이 전분기 대비 1조원가량 늘었다"며 "모임통장을 중심으로 저원가성 예금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를 통해 낮은 금리를 내세워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자산을 크게 늘렸다. 카카오뱅크의 1분기 기준 여신 잔액은 41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1분기 기준 1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9.7% 불었다. 전월세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12조2000억원에서 12조4000억원으로 약 2000억원 늘었다. 이 밖에도 카카오뱅크는 1356억원의 비이자이익을 달성했다. 1분기 수수료 ·플랫폼 수익은 7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12.8% 증가한 영향이다. 신용대출 비교·증권계좌 개설· 쿠폰 사고팔기 서비스 등에서 호응을 얻었고, 광고·비즈니스 등이 개선세를 보였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올해는 지속적인 고객 기반 확대를 통해 경쟁력 있는 수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여신 관리와 자금 운용 기능을 강화해 성장을 이어가겠다"며 "동시에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건전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08 10:13: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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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21대 국회서 '불발'…멀어진 '골든타임'

여·야 합의 및 입법 절차만을 남겨놨던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이 끝내 불발됐다. 여·야가 보험료율 인상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21대 국회 연금특위가 활동 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8일 예정됐던 연금특위의 유럽 출장 일정도 취소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 내 연금특위의 활동을 종료한다고 공표했다. 종료 사유는 여·야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금특위는 지난 2월 공론회위원회 출범 당시 여·야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1대 국회의 임기 내에 연금개혁을 함께 완수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발표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개혁 과정에 파열음이 커졌다. 지난 4월 23일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 토론 및 설문조사 등 위원회 활동 결과 시민대표단의 56%는 현행 보험료율(9%)을 13%로 인상하고, 현행 소득대체율(40%)도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해당 결과를 앞세워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리는 방안을 밀고 나갔고,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여·야는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에서는 견해가 일치해 보험료율을 13% 수준으로 인상하는 부분에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놓고 최소 45%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최대 43%를 고수하는 국민의힘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여·야는 끝내 합의를 포기하고 연금개혁 과제를 22대 국회로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8일 예정됐던 연금특위의 유럽 출장도 취소됐다. 앞서 이달 초 여·야는 연금개혁 논의 진전을 위해 5박 7일의 유럽 출장을 계획했다. 출장은 영국·스웨덴 등 연금개혁을 성사시킨 국가들의 사례를 확인하고, 오는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의 임기 내에 합의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결론을 내보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출장을 추진했지만, 출장을 앞두고 서로의 의견을 한 번 더 확인해 본 결과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며 "서로 자기주장만 하고 결론을 못 내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 출장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이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어가면서, 입법을 목전에 뒀던 연금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연금특위를 재구성하고, 연금개혁을 재추진 하는 과정에는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개혁이 지체될수록 (미래 연금기금의) 재정부족분이 늘어나게 된다"며 "연금개혁이 2024년보다 5년 늦어진 2029년에 단행된다고 가정하면 재정부족분은 609조원에서 869조원으로 급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정부족분이 커질수록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기 어려워지고, 사회적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며 "연금개혁은 조기에 추진될수록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5-08 09:59:5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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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쌀 10만톤 식량원조 순항"...6일 1만1520톤 추가로 출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식량원조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 FAC)에 따라 올해 추진하는 해외원조 쌀 10만톤 중 1만 1520톤이 지난 6일 울산항에서 출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선적물량 1만1520톤은 서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3개국으로 향하며, 현지 43만여 명에게 긴급 구호와 학교 급식용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달 25일 부산신항을 시작으로, 30일 목포항, 5월 1일 군산항, 6일 울산항을 통해 총 7개국에 4만 1154톤의 원조용 쌀을 차질 없이 출항시켰으며, 남은 5만 8846톤도 오는 6월 말까지 4개국에 순차적으로 출항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 식량 위기 해소를 위해 2018년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해 매년 해외원조를 추진 중이며,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해외 식량원조 업무를 위탁받아 원조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따라 올해 FAC 식량원조 물량을 기존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2배 확대하고, 지원 국가도 아프리카 등 11개국으로 확대됐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올해는 식량원조 규모를 2배로 확대한 뜻깊은 첫해"라면서, "공사는 다년간 수행해온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원조용 쌀이 안전사고 없이 원조 대상 국가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07 17:52:06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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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소 값 6월 돼야 안정...일부 할당관세 적용해 대응"

정부는 채소 가격이 향후 1개월 이내에는 내림세로 전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 달 노지 재배분이 출하돼야 평년 수준으로 안정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엽근채소와 양념채소 생육 및 수급동향'을 발표하고 공급이 부족한 당근·양배추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특정 수입품목의 일정 수량에 한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노지는 상대적으로 재배면적 비중이 크고 생산비가 낮다. 농식품부는 오는 6월 이후 노지 재배량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대부분의 노지 채소류 가격은 평년 수준까지 안정될 것으로 봤다. 배추의 경우, 지난달 하순부터 시설재배 물량이 출하돼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김치 업체의 겨울배추 수요가 높아 당분간 전년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하순부터 노지 재배량이 빠르게 수확되면 전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배추 도매가격은 이달 상순 4671원까지 올랐다. 전년대비 40%가량 높은 수준이다. 양배추는 경남 밀양과 대구 등지의 시설재배 물량이 출하돼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일부 지역의 작황이 부진해 당분간 높은 가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노지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3% 늘어 6월부터 수확이 시작되면 전년수준으로 점차 안정될 것으로 봤다. 배추, 양배추, 무, 당근의 재배기간은 3~4개월이다. 이 채소류는 겨울에는 제주·전남에서, 여름에는 강원·경북 북부에서만 생산된다. 이른 봄에는 노지 수확이 어려워 겨울 저장물량과 시설 물량이 시장에 공급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노지채소 가격이 오른 이유로 지난 2~3월 눈·비의 영향을 들었다. 잦은 눈비로 생산량이 줄고, 품위도 급격히 나빠졌다. 게다가 산지 수확 일정이 배추와 당근, 양배추 모두 평년보다 빨라지면서 일평균 공급량이 감소했다. 이른 봄에 수확되는 시설재배 배추, 양배추, 당근은 재배 면적이 감소한 상황에서 일조량 부족으로 작황 부진까지 겹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가격 상승에 대응해 정부 비축 품목인 배추, 무 등을 시장에 지속 공급하고 있다"며 "특히 배추는 봄철 역대 최대 물량을 방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방출한 배추 물량은 4654톤(t)으로 최근 5개년 평균의 4.7배에 달했다. 대파는 봄 대파가 2~3월 잦은 강우와 저온 영향으로 출하가 지연돼 당분간 전년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달 하순부터 전북 완주·부안과 경기 포천 등지에서 봄 대파가 본격 출하되면 가격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마늘은 작황이 부진한 상황이다.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5.7% 감소했고, 지난 2~3월 고온과 잦은 강우로 제주·전남·경남을 중심으로 저품질의 마늘이 늘고 있다. 정상 인편(마늘쪽) 수는 6~8개인데 반면, 생육 상황이 좋지 않은 마늘(벌마늘)은 인편이 16개가량으로 수가 많고 크기도 작아진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국민들 식탁에 자주 오르는 배추, 무, 대파 등 채소류의 조속한 수급안정을 위해 봄철 생육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당근, 양배추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추진해 물가부담을 낮출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 피해조사를 진행해 내달 말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4-05-07 16:01: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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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 공적재산 취득지 현장 점검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 4곳을 직접 현장에서 살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은 ▲마산어시장 제11차 아케이드 설치 공사 ▲구암현대시장 주차장 조성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진해 상지체육시설 관련 4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결정 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안건 심사에 대비해 현장을 살폈다. 마산어시장에는 '아치형 지붕 통로(아케이드)'를 추가로 설치해 이용객과 상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한다. 구암현대시장에는 부족한 주차 공간의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창원시는 진해구 창선동의 한 근대 상가주택을 매입·보수해 역사 문화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상지체육시설은 국유지를 임대한 것인데, 기간 연장이 불가한 상황에서 꾸준한 운영을 위해 매입하려는 것이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듣고, 필요성과 취득 적합성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김경수 위원장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현장을 잘 살펴보고 시민 모두의 공적 재산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7 15:55:15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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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반년 내 40대인구 60대에 따라잡힌다

올해 하반기 국내 60대인구가 역사상 처음으로 40대인구를 앞지를 전망이다. 이제 60대는 50대에 이어 2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이대가 된다. 여성만 따져 보면 지난 1분기에 이미 60대가 40대를 따라잡았다. 7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40대와 60대 거주민 수는 각각 784만 명, 771만 명으로 집계됐다. 격차가 지난 2023년 4월 말 50만 명(802만 명 대 752만 명)에서 1년 사이 13만 명까지 줄었다. 월평균 약 3만 명씩 간극이 좁혀진 것이다. 이 추세(매월 -3만씩)가 대략 유지될 경우, 이르면 오는 8월, 늦어도 9~10월께 두 연령대의 인구 순위가 뒤바뀐다. 향후 이는 심화하는 고령화 속 한 획을 그은 시점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10년 전인 2014년 4월만 해도 40대(895만 명)는 60대(453만 명)의 2배 수준이었고 50대(810만 명)보다도 여전히 많았다. 이후 2018년 8월 50대에 인구 1위 자리를 내준 뒤 6년 만에 2위에서 3위로 내려앉기 직전이다. 반면 60대의 치고 올라오는 속도는 매서웠다. 10년 전 60대는 40대, 50대, 30대, 20대, 10대, 9세이하에 이어 7위에 머물고 있었다. 이후 2021년 1월 20대를 제치고 4위까지 오르더니 단 1개월 만인 그해 2월엔 30대마저 끌어내리고 3위권에 안착했다. 이는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영향이 크다. 이들은 올해 기준 모두 만 60~69세에 속한다. 여성의 경우, 이에 앞선 올해 2월 말 60대인구가 40대인구를 넘어섰다. 4월 말 기준으로는 60대 여성(391만 명)이 40대 여성(385만 명)보다 6만 명 더 많았다. 60대 여성은 50대(432만 명)와의 격차도 크게 줄였다. 불과 41만 명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한편, 50대는 전체 여성 인구의 16.7%을 차지했다. 한국 여성 6명 중 1명이 50~59세인 것이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평균나이는 지난달 46.1세로, 역대 최고령에 달했다. 한국무역협회가 펴낸 한 보고서는 "국내 실버산업 시장규모가 오는 2030년 168조 원대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4-05-07 15:49: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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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경남도는 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2023년 공약실천계획 평가에 이어 올해 공약이행도 평가에서도 SA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쾌거를 이뤘다. 특히 분야별 평가에서 공약의 민주성, 투명성 등을 평가하는 주민소통 분야에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약평가는 전국 시도지사의 선거 공약이 민주적 절차 없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누락, 수정, 폐기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선거공약 실천에 대한 실효성과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전국 시도 단체장 공약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31일 기준 ▲공약 이행완료 ▲2023년 공약목표 달성도 ▲주민소통 ▲웹 소통 ▲공약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를 평가항목으로 평가했다. 경남도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은 민선 8기 임기 내 9조 7484억 원으로, 지난해 말까지 3조 6688억 원(37.64%)의 예산을 확보하여 순항 중이며, 공약을 보류 또는 폐기한 사업은 없다. 그간 박완수 도지사는 "공약 실천은 도민과의 약속이자 도정 신뢰도와 직결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실·국·본부장 중심으로 공약사업의 책임 있는 추진"을 주문해 왔다. 한편 경남도는 공약과 지시 사항 등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매월 자체 점검, 분기별 도지사·부지사 주재 보고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진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2024-05-07 15:45:34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