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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분기 경제성장률 현재 OECD 1위...지표는 불확실성 남겨

우리나라가 올해 1분기 주요국 경제성장률 비교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에서 수치가 아직 취합되지 않은 곳이 많지만 공개된 18개 회원국 가운데 홀로 1%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내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각종 지표는 부진했고, 이는 경기 회복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함을 시사하는 측면도 있다. 6일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1.3%로, 관련 수치가 취합된 18개국 중 1위에 올라 있다. 0%이상~1%미만이 다수인 가운데 유일하게 1% 선을 웃돌았다. 코로나19 이후 호황을 지속 중인 미국 경제도 올해 1분기에는 0.4% 성장에 머물렀다. 취합된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도 0.3%에 그쳤다.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가 각각 0.2%, 이탈리아와 벨기에가 각각 0.3% 등이다. 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비교적 높은 성장률(0.7%)을 보인 반면, 스웨덴은 역성장(-0.1%)했다. 이 밖에 헝가리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가 각각 0.8%, 체코가 0.5%, 에스토니아가 0.1% 성장했다. 미주지역 국가들은 캐나다 0.6%, 코스타리카 0.4%, 멕시코 0.2% 등으로, 미국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일본의 GDP 성장률과 OECD 평균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 20개국의 수치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회원국 총 38개국 중 최소 5위권에 들 가능성도 꽤 있다. 한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지난 2021년 4분기(1.4%) 이후 가장 높다. 전년동기대비가 아닌 전기대비로 1%를 넘는 경우는 OECD에서 흔하지 않다. 부진의 늪에 빠졌던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낸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향후 이 같은 호조의 지속여부 등을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국내 제조업 생산과 소매판매액이 모두 줄어들었다. 제조업 생산은 지난 2022년 4분기 이래 다섯 분기 만에 처음 감소(전분기대비 -0.5%)했다. 이 중 반도체 생산 또한 0.3% 감소했다. 생산자의 공장 내 재고도 전분기보다 1.2% 늘어나며 증가로 돌아섰다. 소비 현황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도 1분기에 -0.2%, 설비투자도 -1.2%를 기록했다. 김미루·김준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까지의 수출과 금리 흐름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내수 위축의 정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충분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또 "누적된 정책금리의 영향이 내수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이에 반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24년도 성장률 예측치를 당초보다 올려 잡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OECD가 지난 2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을 인용해 "한국 경제는 강하고 지속적인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도 2%대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OECD의) 전망은 지난 1분기 GDP 실적과 4월 소비자물가 동향 등을 통해 확인된 우리 경제의 뚜렷한 회복 신호 및 물가 둔화 흐름과도 부합하는 결과"라고도 전했다.

2024-05-06 14:48: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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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로, 위험도 큰 곳부터 순차 개선...무인키즈풀 대책 마련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가운데 위험요소가 상대적으로 큰 통학로를 대상으로 우선적 개선이 추진된다. 정부는 보도가 없는 곳에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또 무인키즈카페·무인키즈풀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교육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주요 시·도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2024년 범정부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세부과제로 총 6개 분야의 추진계획이 담겼다. 교통안전을 비롯해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이다. 올해 투입될 예산 규모는 지난해 대비 63억 원 증가한 6550억 원이다.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한다. 또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한다. 곡선부나 내리막길 등에는 8톤급 차량이 시속 55㎞로 15도 각도에서 충돌 시에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한다. 보행자 및 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도 확산해 나간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포함해 총 2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설·제품·식품 안전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앞서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점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다음 달 21일까지 실내 및 물놀이 등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 실시에 들어간다. 무인 키즈풀·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또 주요 인터넷포털에서 소비자가 키즈카페를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업소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는 뜻이다.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를 방지책으로, 연말까지 보호 포장과 주의·경고 표시 의무화도 추진한다. 또 고카페인 음료 주의 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695개소에서 1000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이 밖에 안전보건 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 및 영양교육 등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도 늘려갈 계획이다. 기존 수도권에서 경상권·전라권까지 확대 추진한다.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 20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교육과 관련,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3000명)한다. 또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하고 배포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반기별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예산집행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해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6 14:36: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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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노인인구 1000만 진입...포르투갈·그리스 인구에 근접

국내 고령인구가 연내 1000만 명 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두세 달쯤 후 1000만 시대에 진입한다, 지난달 65세이상 나이대의 거주민 수는 990만 명대에 들어섰다. 3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이상 인구는 지난 4월 말 기준 991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월대비 4만 명 늘어났다. 이들 연령대 수는 1년 전(943만 명)에 비해 48만 명, 6개월 전(652만 명)에 비해 26만 명 증가했다. 매월 4만 명씩 늘어난다고 치면 오는 6∼7월 노인인구 1000만 시대가 열린다. 보수적 셈법으로 월 3만 명 안팎 증가에 그친다 해도 8월 말께 넘어선다. 지난 2014년 4월 기준 65세이상 거주민 수는 634만 명이었다. 10년 사이 56%(357만 명)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총인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2.4%에서 19.3%까지 뛰었다. 고령층 비중은 지난해 4월 18.3%, 10월 18.8%를 기록하는 등 반년 지날 때마다 0.5%포인트(p)씩 오르고 있다. 내년 초쯤 한국은 초고령사회 반열에 들 전망이다. 유엔 등이 정한 20% 선 도달까지 0.7%p 남았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전국 노인인구는 서울 인구를 역대 처음 따라잡았다. 행안부 집계를 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 인구(937만 명)보다 54만 명 더 많다. 이제 14세이하 유소년인구(558만 명)의 갑절을 향하고 있다. 유소년인구는 2014년 4월에 736만 명이었다. 10년 만에 178만 명 급감한 데다 총인구 대비 비중 역시 역대 최소를 매월 경신하고 있다. 10년 전 14.4%에서 올해 4월 말 10.9%까지 주저앉았다. 한국 노인인구는 스위스(885만 명) 및 오스트리아(897만 명) 총인구를 훌쩍 넘고 포르투갈(1022만 명) 및 그리스(1030만 명) 총인구와 맞먹는 수준이다. 전국 17개 주요 시·도 중 9곳이 거주민 평균연령 45세를 넘겼다. 지난달 기준 전남(48.8세)이 가장 많고 이어 경북(48.3세), 강원(47.8세), 전북(47.6세), 부산(46.8세), 경남(46.2세), 충남(46.0세), 충북(46.0세), 대구(45.6세) 순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도 45.0세에 도달했다. 여성 거주민의 경우, 전남(50.5세)과 경북(50.1세)이 평균 쉰 살 시대를 열었다. 서울도 늙어간다. 44.6세(남 43.8, 여 45.4)로 집계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6 14:33: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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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1인당 GDP 4만달러 이상 無…'구조개혁' 통한 성장 필요"

【트빌리시(조지아)=나유리 기자】 "1인당 국민총생산(GDP) '4만 달러'는 달성 가능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리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3137달러로 2020년(3만1721달러)과 비교해 4.46% 늘었다. 일본(3만3879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 부총리는 "1인당 GDP는 성장률과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지만 현 정부 내(2022~2027년)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이 4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에 가까이 다가섰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농산물값 상승…'유통구조' 개혁 필요 다만 1인당 GDP가 성장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 이날 최 부총리는 유통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유통 단계별로 비용이 오르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며 "유통·소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비용을 줄여야 물가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1인당 GDP는 나라마다 다른 물가수준을 감안해 만든 소득지표로 각 나라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낸다. 물가가 오르는 요인을 제거해 1인당 실질구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방법으로는 유통단계를 단순화하거나 유통비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단계별로 경쟁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마트, 하나로마트와 같은 큰 매장은 농산물 직매입이 가능해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동네에 있는 작은 매장은 그럴 수 없다"며 "소비자는 다양한 유통단계를 접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이 비효율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도매법인이 온라인 경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고, 도매상과 소매상 간 거래를 온라인으로 체결했다면, 소매상과 소비자에서 발생한 거래를 대상으로 산지에서 직접 배송할 수 있다. 출하비용을 포함한 과도한 수수료 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울퉁불퉁한 경로로 움직이고 있어 상반기에는 3%대 안팎에서 움직일 것으로 본다"며 "최소한 그 이상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되 하반기에는 2% 안팎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R&D·예타 제도 완화 검토 이 밖에도 최 부총리는 오늘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할 예산편성과 관련해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타는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엄격한 평가를 진행하는 제도로, 2008년 재정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만,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예타가 R&D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해 왔다. 예타는 5~10년간의 자세한 연구개발 계획과 연도별 목표, 구체적인 성과물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첨단분야에서 장기간의 계획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최 부총리는 "예타는 주로 사회간접자본(SOC)시설 사업에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R&D 사업에서 중에서도 그런 성격의 사업에는 도입돼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R&D 개혁을 위해서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R&D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R&D 사업을 분리해 예산을 집행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무조건 지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효과성이 떨어지는 건 덜어낸다는 전제로 보고 있다"며 "R&D 개혁을 위해 R&D다운 R&D는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06 12:00: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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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기여' 올해 우리 밀 수매 3년 전의 3곱절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할 우리 밀의 수매(정부비축) 규모가 올해 큰 폭으로 확대된다. 불과 3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해 200%가량 늘린 2만5000톤(t)의 국내산 밀 공공매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2024년 국산 밀 공공비축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발표하고, 이는 국산 밀의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 확충 도모를 위해 매년 국산 밀 공공매입을 확대해 왔다. 올해 비축 목표는 2만5000t으로, 작년(1만8892t) 및 재작년(1만6561t) 대비 각각 32.3%, 50.9% 증가한 규모다. 또 지난 2021년 매입분의(8401t)의 세 배에 달한다. 올해 국내산 밀 매입품종은 정부가 보급종으로 보급하고 있는 금강, 새금강, 백강 등 3개 품종이다. 또 전문 생산단지 확대 및 비축물량 증가 등을 감안해 예년에 비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된다. 수매 기간은 오는 6월17일부터 8월23일까지 약 10주간이다. 아울러 국산 밀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위해 마련된 품질관리기준이 올해 비축분부터 적용된다. 즉, 밀을 용도별(제빵·제면)로 구분하고 단백질, 용적중(밀 1리터의 무게), 회분(전분·단백질 외 무기물) 등 주요 품질인자에 따라 등급을 세분화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국산 밀 정부비축은 용도와 품종 간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해 제면·제빵 등 용도별 사용이 곤란하고, 생산단수가 높은 일부 품종이 과잉 생산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2021년부터 전문기관 연구와 생산자·수요자 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용도(제빵·제면)에 맞는 단백질 함량 및 회분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또 품질 등급을 세분화(양호/보통→1등급/2등급/3등급)해 수요자 요구에 부합되는 품질기준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요가 많지만 재배가 까다로운 제빵용 품종(금강·백강) 1등급의 단가는 전년대비 1000원/40kg 인상(2.5%)해 지급(4만 원/40kg)하고 제면용 품종(새금강) 1등급은 전년도 가격을 유지(3만9000원)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밀 산업 육성법 도입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으로 밀 재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산 밀 공공비축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밀 생산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국산 밀의 신 수요 발굴, 계약재배 확대 및 제분비용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도 늘려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6 11:00: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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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중장기 ESG 전략' 수립

BNK금융그룹은 최근 BNK금융지주 ESG위원회 결의와 이사 보고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의 그룹 '중장기 ESG 전략'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중장기 ESG 전략'은 기존 BNK금융그룹의 'ESG 전략'의 목표 달성에 따른 신규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추진됐다. 앞서 BNK금융그룹은 신규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25주 간 지주 및 자회사의 담당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해 바텀 업(Bottom-up) 방식으로 전략 회의를 진행했다. 신규 수립한 'ESG 전략'은 지난 1월 발표한 '중장기 경영 전략'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존의 ESG 경영을 고도화하기 위해 '3대 전략 방향'과 '12개 중점 영역'에 따라 '27개 전략과제'를 도출했다. 또한 3년간 그룹 ESG 경영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도 발굴했다. 3대 '전략방향'은 BNK금융그룹이 추구하는 경영을 함축하는 단어를 각각 선택해 '녹색금융(환경을 보호하는 녹색금융 실현)', '상생금융(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금융 확대)', '바른금융( 지속가능성을 위한 바른금융 정착)'으로 설정했다. 전략방향별 세부 목표도 구체화했다. '녹색금융' 부문에서는 ▲탄소중립 목표달성 추진 ▲친환경 금융 상품 관리 체계 정착 ▲친환경 경영 고도화 ▲글로벌 환경 이니셔티브 참여 등 세부 목표를 설정했다. 이어 '상생금융' 부문에서도 ▲동남권 ESG생태계 구축 ▲상생 및 포용 금융 확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지역 사회적가치 창출 등의 세부 목표를 설정했다. 아울러 '바른금융' 부문에서는 ▲ESG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ESG 조직 문화 구축 ▲윤리·준법 경영 체계 정착 ▲자율적 금융보안 체계 구축 등의 세부 목표를 채택했다. 강종훈 BNK금융지주 그룹경영전략부문장은 "BNK금융그룹은 이번 중장기 ESG전략 마련을 위해 글로벌 ESG 공시 추세와 국내외 평가기관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했다"며 "ESG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과 같이 성장하는 BNK금융그룹이 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5-06 09:13:4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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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품가격 담합 단속 강화 예고...가격 인상 최소화 당부

정부가 최근 식품·외식업계에 소비자 가격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가격 담합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3일 오후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주요 식품기업 및 외식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 차관은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강조했다. 이어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가공식품·외식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3∼5월 실시된 식품·유통 업계의 할인행사 동참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양유업, 삼양사 등 식품기업 17곳과 교촌에프앤비, 김가네 등 외식업계 10곳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상반기 종료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 또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 등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농식품부는 별도의 성명을 내고 "가공식품을 포함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과 관련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며 "제보 등을 통해 의혹이 포착될 경우 조사에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05 19:00: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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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조지아·필리핀에 오픈뱅킹 등 금융인프라 수출

【트빌리시(조지아)=나유리 기자】"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금융결제시스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해당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넘어 K-금융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편리하게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종식 금융결제원 원장은 3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를 위해 참석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박 원장은 조지아 중앙은행을 방문하고, 조지아 금융인프라 개선과 관련하여 나텔라 투르나바 조지아 중앙은행 총재 권한대행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융결제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 실시간이체, 디지털ID, 비대면 고객 신원확인, 소매지급결제인프라 전담기관 설립등과 관련한 지식을 공유한다. 박 원장은 또 ADB 연차총회에 참석중인 추치 포내셔 필리핀 중앙은행 부총재와 면담을 갖고 아세안+3(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국·중국·일본) 오픈뱅킹 컨설팅을 논의했다. 아세안+3 오픈뱅킹 컨설팅은 정부 주도로 아세안 국가들에 오픈뱅킹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박 원장은 "수출한 금융인프라가 우리 금융기관과 IT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03 20:10:2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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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CMIM 납입자본 방식 전환…아세안 국가 지원 강화

【트빌리시(조지아)=나유리 기자】 한국과 일본·중국이 아세안(ASEAN) 국가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자간 통화스왑(CMIM)의 납입자본 방식을 전환한다. 자금지원국은 정치·신용리스크 부담을 덜고, 자금요청국은 수혜의 불확실성을 낮춰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CMIM내에 신속금융프로그램(RFF)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된 제 24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는 다자간 통화스왑방식인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납입자본 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CMIM은 아세안 국가 위기시 각국으로부터 통화스왑을 통해 자금을 조달, 공급하는 방식이다. 회원국과 CMIM의 대차대조표를 분리해 자금지원국은 정치·신용 리스크 부담을 덜고, 자금요청국은 수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CMIM 내에 신속금융그로그램(RFF)도 신설한다. 신속금융 프로그램은 자연재해 등 일시적인 외부충격시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조건없이 소규모·단기자금을 지원한다. 한편 이날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는 아세안 국가가 올해 투자 및 수출, 견조한 소비지출등이 이뤄져 전년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단기적 위험요인으로는 지정학적 갈등과 원자재 가격상승, 주요 교역국의 성장둔화 등이 거론됐고,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인구고령화 등이 거론됐다. 내년 제25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중국주재로 열린다.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는 "팬데믹 이후 정책여력 회복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비차별 규칙을 기반으로 다자간 무역체제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3 18:30:2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