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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온라인쇼핑 20조원대 반등...자동차 79%↑·여행 20%↑

올해 3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또 다시 2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역대 처음 20조 원대에 진입한 뒤, 거래일 수가 적은 올해 2월을 제외하고 매월 20조 선을 넘긴 것이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4년 3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조4523억 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9.1% 증가했다. 지난 2월 18조 원대로 주춤했으나 재차 반등하며 역대 5번째 거래액 20조 원대를 기록했다.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음·식료품 2조7758억 원, 음식서비스 2조2016억 원, 여행 및 교통서비스 2조1033억 원, 의복 1조9759억 원, 생활용품 1조5852억 원, 가전·전자 1조2007억 원 순으로 높았다. 증가 폭은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79.3%), 여행 및 교통서비스(20.8%), 음·식료품(13.3%)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신발(-12.6%), 스포츠·레저용품(-5.5%)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분기별로, 1분기 음·식료품과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의 경우 역대 최대에 달했다. 음·식료품 거래액은 8조2788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8% 늘어났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지난해 기록한 29조8415억 원을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 온라인을 통한 여행 및 교통서비스 소비도 증가세가 컸다. 1분기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은 6조578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3.9% 늘었다. 올해는 지난해 연간거래액인 24조1373억 원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을 통해 음·식료품과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는 데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 1분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품목의 경우, 거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연간 최대 거래액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11월 15조3713억 원, 12월 15조4052억 원, 1월 15조370억 원에 이어 역대 4번째로 15조 원대를 기록했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비중은 전년대비 0.3% 포인트(p) 오른 73.8%로 집계됐다.

2024-05-01 16:06: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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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매시장 5조원 규모 확대...유통비용 10% 이상 감축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 유통비용을 10% 이상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또 산지 유통의 효율화 및 소비지 유통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오는 20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를 현행 가락시장 규모인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 가락시장·대구 북부시장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자를 위한 통합물류 기능을 확충한다. 또 도매시장에 단기저장·소포장·ICT 기반 재고관리 시설 등을 갖춘다. 온라인도매시장 사전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한 구색맞춤, 공동배송 등 물류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온라인도매시장 근거법률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분쟁조정 및 고객관리 등 시장운영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3년간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그간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해 왔다. 개선 후에는,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취소(현재 임의→강행규정)한다. 이를 통해 법인의 진·출입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기존에 법인 지정 권한을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맡겨 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규법인의 시장 진입을 추진한다. 서울 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한 거래 품목 제한도 해소해 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 농식품부 등은 법인 수익의 적정성 여부 검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공익기금(현 10억 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해 출하자 지원, 수급안정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도매가격의 변동성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출하물량을 예측해 사전에 시장 반입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올해 중 16개 품목, 2027년까지 가락시장 전체 193개 거래 품목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공영도매시장에도 2027년까지 전자송품장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수산물의 경우, 부산공동어시장을 포함한 거점 위판장 100개소 현대화를 통해 전국 214개의 산지위판장 통합을 유도한다. 김·천일염 등 주요 품목은 수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 재배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유통 단계별 사재기 및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비롯해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등이 참여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1 15:21: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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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물가 2%대 목표 총력...일자리·교육·자산형성 취약계층 지원"

정부가 소비자물가와 관련해 상승률 3% 아래에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와 교육, 자산형성 등 세 부문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이른바 '사회이동성 향상' 대책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동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과 일부 식품·생필품 가격 인상 움직임 등 불안요인이 있다"면서도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2%대 물가기조 정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1분기 산업활동동향과 관련해서는 "전 산업 생산이 개선세를 지속하며 GDP 성장률의 회복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겠다"며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애로를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해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또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청년 14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난 수십 년간 단절된 교육부 학생정보와 고용노동부 취업정보의 연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업종제한 폐지도 개선방안에 담겼다. 남성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20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또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전면 개편 등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추가과제를 발굴해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후속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접근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 개선 및 산지 유통·수급 관리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 수령시점까지 발생하는 소득공백기에 대응해 국민연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방안도 검토한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3세이다. 대부분이 60세에 은퇴하기 때문에 소득 공백에 따른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회의에서는 국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도 소개됐다. 게임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다변화하고, 확률형 아이템 게임이용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수단을 강화하는 등 국내 소비자를 위한 공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01 15:16: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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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0.3%p 소상공인 금리혜택 어떻게 받을까?”…금감원, FAQ 제공

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대출금리 할인 혜택 제공'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FAQ)을 정하고 1일 답했다. 14개 은행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금리할인 상호적용 시행 관련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이수확인서는 어디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나? A. 컨설팅 등을 받은 곳(은행 본점, 컨설팅 센터 등)에서 직접 받거나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점에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우편발송 등에 따른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추후 은행 내 홈페이지 등에서 이수자가 이수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해 신청절차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Q2. 은행권 컨설팅 등을 여러 번 이수하거나, 비대면 컨설팅 이수실적 합산은 가능한가? A. 가능하다. 3시간 이상 이수한 것으로 확인되면 금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동일 은행 내 프로그램 간 이수실적 합산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은행 a교육프로그램을 통해 2시간, B은행 b컨설팅을 통해 1시간 이수했다면 총 3시간의 이수실적이 인정된다. 이 경우 소진공 정책자금 융자 신청 시 해당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이수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은행권 비대면 컨설팅도 이수확인서를 제출하면 이수실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이수실적이 인정되는 비대면 단기교육 프로그램은 출결 및 이수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출입·퇴장이 자유로운 유튜브채널 활용 교육 등은 출결·이수 확인이 불가능해 제외된다. Q3. 시행일(2024년 5월 2일) 이전에 이수한 실적에 대해서도 금리할인 적용이 가능한가? A.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나 시행일 이전에 컨설팅은 실시했지만 기관에서 이력관리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이수자가 당시 이수사실 증빙을 제시해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Q4. 소진공 컨설팅 등을 이수하면 은행 대출만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금리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소진공 금리우대는 정책자금 융자방식(직접대출, 대리대출)과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지? A. 대출기간 중에는 금리할인을 받을 수 없다. 융자방식과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나 소진공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자격대상 확인 시 은행권 컨설팅 등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Q5. 금리할인을 받기 위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자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있는지? A. 대출신청일로부터 과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자격확인서만 인정한다. Q6. 공동사업자라면 어떻게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한 소상공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하면 각 사업장별 대출에 대해 금리할인은 어떻게 되는지? A. 공동사업자 중 1인만 컨설팅 등을 이수해도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이수 확인서 상 대표자가 대출을 신청해야만 금리할인이 가능하다. 또 1인이 다수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이수 확인서 재발급 등을 통해 각 사업장별로 금리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Q7. 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관련 금리 우대제도 내 중복 적용 가능한지? A. 올해 소상공인정책자금의 금리 우대사항은 ▲정책 우대 ▲정책 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유형별 0.1%p로 최대 0.3%p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있다. 금리할인 상호적용은 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정책 우대' 사항에 포함돼 0.1%p 금리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24-05-01 15:00:2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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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소진공 경영컨설팅 이수한 소상공인, 대출금리 할인 혜택 받는다

앞으로 은행권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컨설팅 프로그램 이수 소상공인들은 대출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이달 2일부터 은행권은 소진공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해 대출금리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소진공은 은행권 경영컨설팅 이수자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우대 혜택을 상호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은행 컨설팅을 이수하면 해당 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때만 금리우대가 적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소진공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해도 소진공의 정책자금 융자 시에만 금리우대가 적용되는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 컨설팅 등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대출금리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소진공이 뜻을 모아 대출금리 할인 혜택을 상호 적용하기로 했다"고 확대 취지를 설명했다. 작년까지 최근 3개년 간 금리할인 상호적용 대상 소진공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3시간 이상 은행권 컨설팅 등을 이수한 소상공인은 약 3만2000명에 이를 정도로 대출금리 할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실례로 은행권의 경우는 지난해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제공 건수가 1만6748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1만1509건) 대비 45.5%(5239건) 증가한 수치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은행권은 각 은행의 본점 전담부서나 지역별 컨설팅센터를 통해 경영컨설팅을 제공했고, 창업·상권분석·경영자문·세무 등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다뤘다. 소진공도 역량강화컨설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과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선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참여 기관은 소진공과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기업, 농협, 수협 등 14개 은행이다. 인터넷전문은행 3개(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는 추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출신청일로부터 3년 전에 속하는 연도부터 컨설팅 등을 이수 내역이 있다면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0.2%포인트 이상, 소진공은 0.1%포인트 금리를 우대한다. 참여 은행의 본점이나 컨설팅 센터에서 은행 컨설팅 이수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소진공은 '소상공인 24'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발급하면 된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상품' 혹은 소진공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고정금리 상품 제외)' 등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금리 할인이 가능하며, 은행별로 할인(우대) 수준은 상이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소상공인이 사업경쟁력을 높이고, 금리 할인(우대)을 적용받게 돼 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5-01 14:22:0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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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어린이집 등 급식 '원산지 둔갑' 74곳 적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급식소 51곳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 요양병원(16곳)과 산업체(14곳), 어린이집(11곳) 등에 마련된 급식시설이 '거짓표시'로 당국에 적발됐다. 또 '미표시'로 적발된 23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내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난달 실시해 위반업체 74개소(품목 90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농관원은 "어린이집·요양병원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이용자가 메뉴 선택권이 없다. 상대적으로 일반음식점 이용자에 비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이 낮다"며 "식재료 원산지를 속일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특별점검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관원은 이 중 거짓 표시한 51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표시하지 않은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1040만 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업체 수는 산업체 23개소(거짓 14·미표시 9), 요양병원 21개소(거짓 16·미표시 5), 어린이집 16개소(거짓 11·미표시5), 복지시설 6개소, 학교 5개소, 급식자재 납품업체 3개소 순으로 많았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22건), 콩·두부류(20), 돼지고기(16), 닭고기(13), 쇠고기(7), 쌀(4), 오리고기(4) 순이었다. 적발된 곳 가운데 A납품업체는 중국산 마늘쫑 원산지가 표시된 띠지를 제거하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등에 납품한 의혹을 받는다. B급식소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C급식소에서 제공한 미국산 돼지불고기의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둔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관원은 가정의달 5월에 수요가 증가하는 카네이션 등 화훼류의 원산지 표시 단속도 이달 1~14일 실시할 계획이다.

2024-05-01 13:43: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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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범죄로부터 민생 지켜라" 예방 홍보 '사활'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1일 금감원은 2023년도 불법 대부 중개수수료 피해가 2022년 대비 194.2%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불법금융,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의 금융범죄는 개인의 피해를 넘어 가정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끼친다"며 "제도개선과 더불어 다양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피해 예방 홍보에 돌입한다. 우선 시민들이 금융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해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영상을 신규 제작했다. 금융범죄 피해 예방법, 피해 시 행동수칙 등을 담은 리플렛·포스터도 신규 제작해 이를 홍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2일부터 4일까지 여의도공원 광장(문화의 마당)에서 열리는 '제18회 서울 안전 한마당'에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홍보 부스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외부 행사와 활동이 많은 '가정의 달(5월)'을 감안해,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도 추진한다. 영화관 스크린, 대중교통시설(공항·기차·지하철·버스) 모니터를 통한 홍보영상 송출, 커피전문점 컵홀더 내 QR코드 표시 등 홍보 방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QR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응 요령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도 금번 집중홍보기간 중에 금융회사 영업점 모니터를 통해 홍보영상을 송출한다. 피해예방 제도, 신종사기 수법 등을 은행앱(알림톡)이나 자체 운영 중인 SNS 채널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전파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연령층을 타깃으로한 피해 예방 홍보도 준비했다. 청소년, 군장병, 고령층,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 금융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교육 및 관련 콘텐츠를 배포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1사 1교 프로그램'을, 고령층과 군장병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금융교육(노인복지관과 군부대 방문)'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2024-05-01 13:23:1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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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도제한'계좌 이체·출금액 30만원→100만원 상향

급여 이체 내역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지 않고 개설한 입출금 계좌의 1일 거래 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이 같이 한도제한 계좌 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도제한 계좌로 분류돼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에 개선을 권고했다. 한도제한 계좌는 급여수령, 연금수급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지 않고 개설한 입출금 계좌로, 금융위는 대포통장 근절을 막기위해 1일 거래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했다. 금융위는 우선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한도를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한도제한 계좌 한도는 신청없이 일괄 상향되며,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또 입출금통장을 개설하거나 한도제한 계좌를 해제할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도 은행창구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명확히 안내한다. 예컨대 급여수령 입출금 통장 개설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하고, 연금수급 통장 개설시에는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금융거래 목적별로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제시해 통장개설시 발생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실물서류 제출시 공공마이 데이터 등을 활용해 절차를 간소화 한다. 은행은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절차를 거쳐 관공서 서류를 수집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지 않도록 지급정지 해제후에도 인출·이체한도를 축소한다. 인출·이체한도는 종전의 금융거래 한도(인터넷뱅킹 30만원·ATM 30만원·창구거래 100만원)를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01 12:00: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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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난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 사업체당 5400만원 지원

환경부가 민간 수소충전소 152곳에 올해 상반기 연료구입비 명목으로 총 82억 원(1개 사업체당 평균 54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수소충전소 사업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운영 여건의 개선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적자를 본 민간 사업자이다. 환경부는 1일 "정부로부터 연료구입비 보조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사업자들의 수입·지출 관련 증빙 자료를 검증해,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152곳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액은 수소충전소 1곳당 평균 5400만 원 수준이며,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올해 2월 중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지난해 하반기에 수소충전소를 운영한 민간사업자 가운데 연료구입비 희망업체를 공개 모집한 바 있다. 연료구입비 보조사업은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수소차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고자 지난 2021년 도입됐다. 보조금은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반기(6개월) 동안 수소충전소 수입·지출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사업자에게 1년에 두 번 지급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소충전소를 포함한 수소차 생태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01 10:32:0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