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너지공단 등 안전관리 '4등급'...국립공원공단·aT 등도 '3등급' 그쳐
새만금개발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 등 4곳이 '공공기관 안전관리'에서 4등급(미흡) 평가를 받았다. 또 국립공원공단·한국환경공단 등 3등급(보통)에 그친 공공기관 수가 평가대상 90곳의 64%인 58곳에 달했다. 1등급(우수)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이 주재하는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건설현장, 작업장, 시설물 및 연구시설의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평가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미흡)으로 구분된다. 작년 기준 심사결과, 1등급(우수)은 없었고 2등급(양호)이 28곳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이다. 3등급(보통)을 받은 기관은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석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다. 한국마사회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한의학연구원 등도 3등급에 머물렀다. 이어 '미흡' 수준인 4등급은 한국에너지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새만금개발공사 등 4개 기관이었다. 5등급(매우미흡)은 1등급과 마찬가지로 없었다. 올해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은 개선 필요사항을 연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4, 5등급을 받은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또 경영진 및 안전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능력 제고를 위한 조처들을 수행해야 한다. 2022년과 비교하면, 1등급(우수)는 전년에 이어 올해도 없었다. 보통 이상(2, 3등급) 기관은 3곳 늘었고, 미흡 이하(4, 5등급) 기관은 3곳 줄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이 평균적으로 상향 안정화하는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제도가 공공기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해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를 포함한 기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며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적 안전관리경영체계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가 이날 함께 의결한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에서는 '기관주의' 조처를 받거나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었다. 이는 국내에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총 311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에는 근로복지공단, LH, 중부발전, 한국부동산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7개가 포함됐다. 전년에 비해 5곳 증가했다. 특히 올해엔 공공기관 임원 국외출장내역이 신규 점검항목으로 포함됐으나,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공시 미흡기관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우수공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공공기관이 공시 정보의 품질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