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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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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축산물은 식생활 주요 축"...수급안정 위한 방역 철저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축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축산물은 국민 식생활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며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 어진동 소재 정부청사에서 축산단체협의회 신임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축산물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축이 됐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최근 사료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도 축산물 수급이 안정화를 보이는 상황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 앞으로도 안정적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축산업계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농업 전반에서 축산업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축산 관련 정책을 고민할 때는 신임 축산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축산단체장과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산단체협의회 회장단은 농식품부가 농업 주무부처로서 농업인 권익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축산물 수입 증가에 대응해, 농식품부가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 사료비 등 경영비 부담 완화정책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목표로 마련 중인 한우·낙농 등 중장기 산업발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2024-04-16 15:13: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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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금통위원 "경기 진폭 줄이기 위해선 노령화·저출산 해소할 구조조정 필요"

"무엇보다 경기의 진폭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고령화 저출산 등 생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경제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960년 2.3%에서 1970년 10.1%, 1980년 -1.6%, 1990년 7.1% 2000년 7.7% 등 진폭이 컸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른 국가에 비해 급격히 낮아진 경제성장률을 완만한 수준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조 위원은 물가는 언젠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보고있지만, 빠르게 안정화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4년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약 13%, 근원물가는 약 10% 올랐다"며 "소비자의 체감수준은 더욱 높은 만큼 물가가 빠르게 안정화돼 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인하는 불확실성이 많은 만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금리를 동결하며 '확신이 들때'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1%로 목표치(2%)를 웃돌고, 중동 정세가 불안한 만큼 금리인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조 위원은 금리수준의 향방을 알수 있는 포워드가이던스(사전 안내)에 대해선 시장기대 심리를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포워드가이던스의 효과를 평가하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실제금리가 시장의 예상금리와 다를때 안정화시킨다는 연구가 있고, 실제로 시장기대심리를 안정화 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포워드가이던스는 중앙은행이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미래의 통화정책방향을 예고하는 새로운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말한다. 이 총재는 취임 후 향후 3개월 시계에서 정책금리에 대한 금융통화위원들의 견해가 어떠한지 설명하는 한국형 점도표(Dot plot) 방식을 시행해왔다. 조 위원은 다만 포워드가이던스를 긴 시계(1년)에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세계중앙은행으로 역할하면서 주도적으로 통화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는 통화정책에 여러영향을 받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높을 때 포워드가이던스를 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신뢰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조 위원은 지난 2017년 주미대사로 활동하며 경험한 트럼프 정부와 관련해 "이미 한차례 트럼프 정부를 견뎌왔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을 제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시기 경제상황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2020년 4월 취임해 오는 20일 임기를 마친다. 조 위원은 지난 4년 간의 임기동안 급격한 금리인하와 금리인상을 모두 경험했다 그는 "첫 1여년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었고, 지난 2-3년간 중앙은행에 주어진 최대의 과제와 의무는 30년만의 고인플레이션을 빠른 시일 내에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물가는 당분간 고물가가 지속되고 소비 회복도더디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6 15:00: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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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 취소하려면 14일 내 청약철회권 활용하는 게 유리”

금융감독원은 "청약철회의 행사기한·행사방법·효과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설명의무 대상이므로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회사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금감원은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에 계약 필요성 및 조건을 재고해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인 '청약철회권' 행사 활용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안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 청약철회권를 가지고 있다. 이는 금융상품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을 재고해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다.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다.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대출 청약철회 가능기한을 30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의사표시를 한 뒤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할 수 있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된다. 예를 들어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금 1억원, 대출금리 5%, 만기 2년의 대출을 받고 부대비용으로 금융소비자 부담분 인지세 3만5000원을 납부한 A씨의 경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대출원금과 이자, 그리고 은행이 별도 부담한 인지세 3만5000원을 반환하여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대출기록도 삭제할 수 있다. 금감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개 시중은행 및 1개 인터넷 은행 대출 이용자의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살펴봤다. 그 결과 14일 이내 청약철회 건수와 14일 이내 중도상환 건수를 더한 것을 14일 이내 청약철회 건수로 나눈 비율이 2021년 22.3%에서 2022년에는 55.4%, 2023년에는 68.6%로 증가했다. 하지만 금감원 측은 "여전히 청약철회 비중은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일반적으로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시 반환비용이 중도상환수수료보다 낮고, 대출정보도 삭제되어 대출이력이 유지되는 중도상환보다는 유리하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엔 중도상환 경우가 유리하며 신용평가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청약철회 관련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는 언제든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의사 결정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금융회사의 안내 방식, 절차 등의 개선을 지도하고, 차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회사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16 14:55:3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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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화학물질 배출↓...발암성 물질은 전년대비 200t 이상↑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화학물질 배출이 전년대비 줄었으나, 발암성 물질 배출은 오히려 200톤(t)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16일 공개한 '2022년도 3832개 업체 화학물질 배출량'에 따르면 재작년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배출량은 6만1035t으로 1년 전보다 6.4% 줄어들었다. 2022년 화학물질 취급량과 배출량은 각각 19만8590t, 6만1035t으로, 2021년(21만5720t, 6만5213t)과 비교해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업종별로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이 10t,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9t,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각각 5t의 배출량을 기록했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전자 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등은 각각 3t이었다. 2021년에 비해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1.7t,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2t,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t 등 배출량이 감소했다. 반면 전기·가스 공급업은 1.3t, 전기장비 제조업은 0.4t, 섬유제품 제조업은 0.3t 증가했다. 지역별 배출량은 경기 28.9%, 충남 17.6%, 울산 11.7% 등 3곳 지자체가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단위 면적 대비 배출량은 울산, 대구, 부산 순으로 높았다. 한편, 화학물질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발암성 물질은 오히려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2022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중 발암성 물질은 벤젠 등 70종이 해당된다. 이 70개 물질의 배출량은 1만287t으로 전년보다 238t(2.4%) 늘었다. 국제암연구기관(IARC)의 기준에 따라 발암성 물질을 그룹별로 보면 발암성 물질을 13종이 포함된 발암물질(그룹1)의 배출량은 531톤으로 18t(3%) 감소했다. 그러나 발암우려물질(그룹2A, 19종)과 발암가능물질(그룹2B, 38종)은 각각 전년 대비 238톤(3.6%), 18t(0.6%) 증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발암물질 같은 경우 대부분 용제(물질을 녹이는 성분)로 많이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취급량이 줄더라도 배출량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상세 자료가 공개되며 업종별, 지역별, 업체별 배출량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이끌기 위해 지난 2020년 이래로 벤젠 등 9종의 유해화학물질을 대상,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4-04-16 14:53: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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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중고생용 '방 탈출 게임' 출시...멸종위기종 학습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방 탈출 게임형 생태교육 자료'를 제작했다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소중함과 관리체계를 청소년들이 쉽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7일 공개되는 이번 게임형 생태교육 자료는 청소년(중·고교생 연령대) 진로체험을 위해 개발됐다. 청소년들이 웹과 출력물(PDF)로 제작된 방 탈출 게임을 하면서, 멸종위기종 불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막는 직업군에 대해 배운다고 생태원은 설명했다. 게임은 사회자(지도교사)의 진행에 따라 참여자(4명에서 최대 50명)들이 총 12개로 구성된 방을 탈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는 방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생물정보가 주는 힌트를 이용해 12개의 방을 차례대로 탈출한 후,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사막여우의 밀거래를 저지하면 게임 미션 달성에 성공한다. 12개의 방은 수의사, 사육사, 동물검역관 등 동물보호 관련 7종의 직업을 캐릭터 형태로 구성했다. 각 직업이 하는 일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게임형 생태교육 자료는 국립생태원 예약시스템(www.nie.re.kr/nieResve/main/main.do)에서 본인인증 후 관련 게시물을 통해 신청을 하면 교육자료(URL, PDF 등)를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게임형 생태교육이 청소년들에게 흥미로운 경험에 기반한 학습을 제공하고 생태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16 14:03: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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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칫돈 정기 예·적금으로…2월 시중에 풀린돈 5.7조원

지난 2월 시중에 풀린 돈이 5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예금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이란 인식에 정기 예적금 가입이 늘고,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몰린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4년 2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2월 광의 통화(M2)는 3929조900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5조7000억원 증가했다. M2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올해 2월까지 9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증가폭은 올해 1월 0.3%, 2월 0.1%로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시중 유동성을 뜻한다. 금융상품별로 보면 정기예적금이 한달 전보다 18조3000억원 늘면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기대감이 강화되면서, 예금금리가 더이상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정기예적금 가입이 증가한 것이다.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몰리면서 수익증권도 6조8000억원 늘었다. 반면 금전신탁은 한달 전보다 9조2000억원 감소했다. 순발행이 이어지던 정기예금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순상환되며 줄어든 영향이다. 머니마켓펀드(MMF)도 사회보장기구를 중심으로 5조5000억원 감소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정기 예적금을 중심으로 12조7000억원 늘었고, 기타금융기관이 요구불예금을 중심으로 4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은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줄며 5조9000억원 감소했다. 단기자금 지표인 M1은 전월보다 3조5000억원 감소한 121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현금통화,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줄며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M1은 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헤 높은 수익률을 좇아 움직이기 쉬운 자금을 의미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4-16 12:00: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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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그룹, 세계 최대 철강 전시회 '와이어 앤 튜브 2024' 참가

세아그룹이 다양한 수요 산업에 대한 기술 역량 및 계열사간 시너지를 홍보한다. 세아그룹이 세계 최대 규모의 철강 전시회인 '와이어 앤 튜브(Wire and Tube) 2024'에 그룹 통합으로 참가한다고 16일 밝혔다.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4월15일부터 19일까지 총 5일간 열리는 '와이어 앤 튜브 2024'는 세계 54개국, 1058개 업체가 참여하는 국제 무역 박람회로, 티센크루프, 아르셀로미탈 등 대표적 글로벌 철강 기업들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철강 전시회이다. 세아그룹은 ㈜세아제강,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이녹스텍(INOX TECH), ㈜CTC등 5개사가 참가한 그룹 통합 부스를 운영한다. 부스 내에는 심리스 정밀관, 니켈 클래드 강관, CHQ 선재 등 오일&가스 및 수소, 우주·항공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철강소재 제품들이 전시되며 폭넓은 세아그룹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계열사간 시너지 효과를 홍보한다. 특히, 독일에 영업 사무소가 위치한 ㈜세아창원특수강과 이탈리아의 특수관 생산법인 이녹스텍(INOX TECH)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질적 마케팅 효과가 기대된다. 세아그룹 통합 부스는 65평 규모로, 중세시대 '혁신적 시도'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금속 장신구 '스팽글'을 부스 디자인 전반에 적용해 '변화와 혁신'에 대한 세아그룹의 의지를 심미적으로 표현했다. 이외에도 세아그룹의 철강소재 제품들이 한국에서 독일 뒤셀도르프까지 이동하는 여정을 가상 옥외광고(Fake Out of Home)로 제작한 '져니 오브 더 링(Journey of the ring)' 영상을 상영하며,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세아그룹 관계자는 "다양한 수요산업에 적용되는 세아그룹의 통합 철강소재 포트폴리오를 홍보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가능성을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글로벌 수요가와의 접점을 늘려 글로벌 시장 내 세아 브랜드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4-16 11:15:31 차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