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조사단, 가락시장 찾아 '농수산물 유통실태' 점검
정부가 농수산물의 사재기·담합 등 불공정거래 여부 및 저온창고 운영실태 등의 현장 파악에 나섰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협의체(TF)'는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도매시장 농산물 유통 실태와 관련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가락시장 내 저온창고 운영 현황(품목·재고 등)과 시장 외부 창고 불법 운영 여부 등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또 중도매인 개인 위탁거래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 여부 등도 살펴봤다. 이 밖에 경매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블라인드 경매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블라인드 경매란 중도매인의 이름 및 소속 등 응찰자 정보를 밝히지 않고 진행하는 경매를 말한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가락시장 주요 출하자, 대형마트·온라인몰, 물류기기 임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재기 및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추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대상으로는, 긴급 가격안정자금(1500억 원 규모) 집행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고물가의 주요 원인으로 불투명한 유통구조가 지적됨에 따라, 산지부터 소비지에 이르는 농산물 유통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TF 조사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산물 유통 실태에 대한 내실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대상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전문가·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4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