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유소년인구, 2~3년 뒤 국민 10명 중 1명도 안된다

국내 총인구 중 만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비율이 11% 선마저 무너졌다. 한국의 유소년인구 비중은 지난 2022년 이래 사실상 세계 최소 수준으로, 향후 2~3년 후 0~14세 인구가 국민 10명 중 1명이 채 안 될 것으로 추산된다. 14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0~14세 인구는 560만 명으로, 총인구(5129만 명)의 10.9%를 차지했다. 이들의 비중은 지난 2021년 9월 처음으로 12% 선이 깨진 이후 올해 2월까지는 11%대를 유지해 왔다. 이후 3월 들어 2월(562만 명·11.0%)보다 2만 명가량 더 줄면서 역대 첫 10%대를 기록하게 됐다. 총인구는 전월대비 9754명 감소했는데 유소년인구는 이보다 갑절 이상인 2만496만 명 줄어들었다. 연간 비중 감소 폭은 2019년~2022년 매해 0.3%포인트(p)를 유지하다 작년(-0.5%p)과 올해(-0.4%p) 더 커졌다. 비중이 재작년 3월 말(11.8%)과 비교해 2년 사이 도합 0.9%p 작아진 것이다. 산술적으로 -0.9%p가 앞으로 2년간 지속될 시 유소년인구 비율은 오는 2026년 3월 10.0%를 기록한다. 보수적 셈법으로, 이전 감소 폭인 -0.3%p(2년간 -0.6%p)를 보인다 해도 2027년 3월이면 10.0%이다. 즉, 늦어도 3년 후면 10% 미만으로 내려온다. 행안부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4년 3월 말 기준 14세 이하 인구와 비중은 각각 737만 명, 14.4%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0~14세 인구 비교에서 일본을 제치고 비중이 가장 낮은 회원국이 된 바 있다. 11.5%로, 일본(11.6%)의 그간 최하위 자리를 물려받았다. 38개 OECD 회원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한국은 이 비율이 가장 작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OECD가 비교한 52개국(회원국 38곳+비회원국 14곳) 중 한국보다 관련 수치가 낮은 곳은 없었다. 재작년 기준 OECD 평균은 17.3%, 유럽연합 평균은 15.0%였다. 전 세계 평균은 25.3%에 달했다. 지구촌 인구 넷에 하나는 15세 미만이라는 얘기다. OECD 회원국 중에는 이스라엘(27.8%)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는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을 시 유소년인구는 2020년 632만 명에서 2040년 318만 명으로 반토막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최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면 합계출산율이 단기간 내 반등할지는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출산율 하락이 단기간 내 그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는 총인구 추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