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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보장강화' vs '재정안정'…'시민토론' 민심 어디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6주 앞두고 연금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연금개혁이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시민 대표단이 연금개혁의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를 네 차례에 걸쳐 주최한다. 토론에서는 '재정안정 중심'과 '보장강화 중심'의 두 가지 개혁안을 논의한다. 이후 연금특위는 4차 토론을 마친 후 500인의 시민 대표단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개혁안을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재정안정 중심' 개혁안은 현행 소득대체율(40%)을 유지하되, 현행 연금보험료율(9%)을 3%포인트(p) 인상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다. 기금 소진을 늦추는 한편, 이후 미래세대가 국민연금 재정 충당을 위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이) 저성장·인구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만큼 미래세대로 부담을 넘기지 않는 것이 (연금개혁의) 핵심"이라며 "이미 많은 OECD국가가 공적연금의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일치시키는 개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저출산·초고령 사회에서는 보험료율을 늘리는 데에 한계가 있고, OECD 국가들의 공적연금 보장 수준도 기본 보장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40% 소득대체율은 적절한 수준이며,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선 기초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재정안정 중심 개혁안의 예상 기금 고갈 시기는 기존의 2055년보다 8년 늦어진 2063년이다. '보장강화 중심' 개혁안은 현행 소득대체율(40%)을 10%p 인상하고, 현행 연금보험료율(9%)도 4%p 인상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동시에 보장성도 강화하는 방안이다. 생애 소득(개인이 평생 벌어들이는 소득)의 재분배라는 연금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이미 소득대체율을 두 차례 인하했고, 이에 소득대체율 수준이 OECD 평균의 61.5% 수준에 불과하다"며 "소득대체율 하락 효과는 청년세대로 갈수록 크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들의 소득에서 공적 소득 비중이 커질수록 노인빈곤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라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노후최소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게 되고, 미래세대로 갈수록 기대할 수 있는 소득 혜택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보장강화 중심 개혁안의 예상 기금 고갈 시기는 기존의 2055년보다 7년 늦어진 2062년이다. 연금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가 6주에 불과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개혁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연금개혁 과제가 22대 국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허비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지난 2월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 부담은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라며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부족분을 정부 부채로 충당하면 오는 2070년에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50% 이상으로 급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14 13:57:5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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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자리창출...'제11회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

환경부가 '제11회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환경 정보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창업기회 및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공 정보 발전을 도모하는 행사이다. 공모기간은 오는 4월22일~ 6월3일이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은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02팀이 참여해 82개 팀이 수상한 바 있다. 수상팀 중 30팀이 창업해 140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또 50여 건의 지식재산권(특허/디자인/상표권 등)을 출원하는 등 환경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있다. 올해 행사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또 국립생태원 등 환경부 산하 3개 기관이 새롭게 참여해 더욱 다양한 환경 정보의 활용과 분석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모는 공공 정보(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와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활용' 부문과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분석'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총 18개의 수상팀을 확정할 예정이다. 각 부문별 대상과 최우수상은 국민평가 및 시상식 당일(7월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최종경연을 통해 정해진다. 이번 공모전은 총상금 3500만 원 규모로, 대상 및 최우수상 등 총 6개 팀에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나머지 12개 팀에게는 우수상 및 장려상 등 주관·참여 기관장상이 주어진다. 활용 부문 대상 2팀에는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행정안전부 주관) 본선 진출권 및 완성도 향상을 위한 전문가 조언(멘토링)이 지원된다. 아울러, 창업을 준비하는 수상자에는 창업공간 지원, 기관사업과 연계 등 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후속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4월15일 오후 2시부터 공모전 통합 누리집(www.ecotho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4-14 13:52: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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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물 추출물 이용 동물용백신 제조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식물백신 품질고도화 지원 사업'의 대상기업 7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린바이오 기술을 적용한 동물용의약품의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식물에서 추출한 항원단백질로 동물용백신을 만드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 시행 중인 '식물백신 품질고도화 지원 사업'은 사업시행주체인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 사업공고 후 민간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동물용의약품 개발 필요성, 성장 가능성, 산업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기업은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 개발 제품의 임상실험, 수출 현지 인허가 취득 등 제품 상용화에 대해 기업별 맞춤형으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사례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품목허가 완료 후 시범접종 중인 동물용 그린백신의 수출(일본, 벨라루스 등)을 위한 현지 인허가 및 임상시험 지원사례 등 7개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그린백신이란 식물(딸기 등)에서 항원단백질을 추출해 제조한 백신을 뜻하며, 신속성, 경제성, 안전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농식품부는 또 그린바이오 동물용의약품을 국제표준에 맞춰 생산 후 수출하기 위해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인증 시설인 '그린바이오 동물용의약품 생산거점'을 건립(2023~2025년 경북 포항)해 제품 대량 생산 및 제형화 등을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본 사업을 통해 그린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동물용의약품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14 13:24: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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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환경기술대상 공모전' 올해 첫발...해외진출·융자지원도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14일 '2024 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을 통해 환경기술 발전과 환경산업 성장에 기여한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 성과를 확산을 도모한다. 관련 기술을 보유한 개인 및 단체 대상이며, 모집기간은 4월15일부터 5월17일까지다.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환경기술대상 공모는 경제·사회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글로벌탑 혁신기술' 부문과 우수한 성과가 기대되는 '글로벌탑 유망기술' 부문으로 구분된다. 자세한 공모계획과 제출서류 등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국민투표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8개 기술에 대해 오는 9월 부산에서 열리는 '2024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각 부문별 수상자에게 상장 및 최대 10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부문별 대상(환경부장관상 1000만 원) 1점을 비롯해 최우수상(환경부장관상 700만 원) 1점, 우수상(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 500만 원) 2점 등이다. 또 수상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해외진출 지원사업(해외 공급망 진출 및 현지실증 지원 등) 또는 환경금융 지원사업(융자 지원 등)을 신청할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선 지원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국제사회의 공급망 위기와 탄소중립 요구에 따라 환경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환경기술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4 12:00: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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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자' 모집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자'를 모집한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인증하는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연수 참여 신청을 받는다. 금감원 측은 "우수한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통한 전 국민 금융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 과정'을 개설해 연수자를 모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의실 수용사정 등 신청자가 예정 연수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를 시행할 예정이다. 4일간(5월23일~24일, 5월30일~31일)의 양성연수 및 이후 인증심사를 거쳐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선발하게 된다. 양성연수 수료자(80% 이상 수강)는 필기시험과 강의평가로 구성된 '전문강사 인증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연수 대상은 ▲연수 신청일 기준 금융 유관기관, 금융회사 또는 교사 경력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자 ▲금융교육 전문강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금융교육 강사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춘 자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연수 인원은 80명 내외이며 연수 장소는 금감원 본원이다. 연수 내용은 금융지식, 강의 기법, 강사 윤리, 강의 시연 등이다. 연수 신청은 15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문강사는 '1사1교 금융교육' 등 사회공헌 차원의 각종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전문강사에게는 금감원장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명함 등에 인증강사임을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증기간은 결과 발표일로부터 3년이며 신청 요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활동 중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2024-04-14 12:00:1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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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4번째 반감기…가격 상승 시동거나?

가상화폐 시장의 최대 호재로 꼽히고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채굴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이후 가격 향방은 어떻게 될까. 과거 세 차례 반감기를 감안하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4일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6만7700달러대에 거래되면서 지난주(7만달러) 대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트코인 하락은 지난 10일(현지시각)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기준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투자자들이 차익매물을 쏟아낸 것이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향후 반감기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전환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비트코인은 전체 유통량이 2100만개 선에서 제한되도록 설계돼 있다. 현재까지 1900만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채굴됐고, 모든 채굴이 끝나는 시점은 2140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감기는 약 4년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반감기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19일 새벽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채굴 보상은 2009년 첫 출시 당시 비트코인 50개였지만, 2012년 11월(채굴 보상 1블록당 25비트코인), 2016년 7월(12.5비트코인), 2020년 5월(6.25비트코인) 세 차례 반감기를 거쳐 오면서 확연히 줄어들었다. 오는 19일 반감기를 거치고 나면 3.125개까지 떨어지게 된다. 과거 세 번의 반감기(2012년, 2016년, 2020년)에서는 반감기 후 가파른 상승폭을 보였다. 지난 2012년 11월 당시 10달러에 불과했던 비트코인은 6개월 후인 2013년 5월 148달러까지 상승하면서 무려 1380% 폭등했다. 두 번째 반감기였던 2016년 7월에는 650달러를 기록, 이후 6개월 뒤 1100달러를 기록하면서 70% 상승했다. 이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17년 12월 1만6000달러를 돌파했다. 세 번째 반감기인 2020년 5월에는 8100달러에서 6개월 후 처음으로 1만8000달러 돌파했고, 3개월 뒤에는 6만1000달러를 기록했다. 9개월 사이 653% 상승하면서 반감기 효과를 톡톡히 봤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로 반감기 호재가 가격에 선반영 됐다는 의견도 많지만 장기적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글로벌 금융정보업체 BCA 리서치는 비트코인을 새로운 금에 비유하면서 향후 10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기관투자자 자금의 유입세를 가속화시키고, 반감기라는 이벤트로 비트코인 가치가 더욱 올라가면서 올해 최고가 경신이 자주 발생 할 것"이라며 "과거 세 번의 반감기처럼 폭발적인 상승세는 나오지 않겠지만, 반감기로 인한 비트코인 강세 사이클 정점은 올 연말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4-14 09:53:5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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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회사 건전성 세밀히 점검, 필요시 경영진 면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가 시장 환경 변화에 견실 수 있는 충분한 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성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겠다"며 "필요 시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는 등 사전 대응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고금리 지속으로 저신용층의 부실 위험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사전 채무 조정 제도 등의 활용을 유도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원장은 "PF발 불안 요인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부실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되 이해관계자들이 막연한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 금융회사, 부동산 신탁 회사, 건설사 등과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채권 금리는 상승하고 있으나 신용 스프레드는 축소되고 있고, 단기 자금 시장에서도 ABCP 차환 금리가 하향되는 등 금융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고금리, 고유가 지속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기업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사전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등 고위험 자산으로의 자금 흐름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신용위험 관리,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와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추진해 온 만큼 최근의 대내외 시장 불안 요인들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면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계감을 늦추지 말고 현장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3 00:00:0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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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원 근접' 휘발윳값 5개월來 최고...전국 알뜰주유소 늘린다

휘발유 값이 최근 5개월 사이 최고 수준까지 뛰었다. 리터(ℓ)당 1700원에 다가서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알뜰주유소의 할인폭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국 알뜰주유소 개수도 늘려 나가기로 했다. 12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30분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소매가격은 전일대비 ℓ당 3.83원 오른 1682.91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14일(1684.99원) 이후 가장 비싸다. 전 저점인 1562.47원(올해 1월20일)에 비해서는 3개월 만에 무려 7.7%(120.44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알뜰주유소 업계 등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알뜰주유소가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일반 주유소 평균 소매가 대비 ℓ당 30∼40원 싸게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는 또 연내 알뜰주유소 40개를 추가로 선정해 물가 부담 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쯤 유류세 인하조처의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유가 역시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북해산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91.2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20일(92.16달러) 이래 6개월 만에 가장 비싼 수준이다.

2024-04-12 22:02: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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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강원 1호'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원주서 개소

농협중앙회가 12일 강원 원주 소재 남원주농협에서 도내 최초로 '스마트농업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농업지원센터는 스마트팜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농 및 청년농업인이 직접적인 투자 없이 인근 생활권역 내에서 누구나 쉽게 스마트팜을 접할 수 있도록 조성된 교육·실습시설이다. 농협은 "올해 남원주농협 개소를 시작으로 농축협 주도의 스마트농업 확산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원센터는 기존의 경화장 부지 1100평 중 550평을 리모델링한 시설이다. 특히 농촌진흥청에서 인증한 내재해형 시설 규격을 갖춰 각종 자연재해로부터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내구성을 강화했다. 또 최근 1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고소득 작물인 '미니오이'를 특화작물로 선정했다.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고령화와 일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 혁신이 필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정부 ·지자체와 협력하고 범농협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농업인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기존의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중·소농 농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농가가 선호하는 필수 기능을 갖춘 모델 위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 품목별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스마트팜 보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24-04-12 21:13: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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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12, 13일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장에 '화훼체험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2, 13일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장에 어린이 대상 화훼 체험관을 운영한다.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는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열리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특별시, 교육청, 보건복지부 등 23개 정부 주요부처와 산하기관들이 후원하고 참여해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화훼 체험관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꽃과 식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꽃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어린이꽃 생활화 체험교육 부스이다. 체험관에서는 계절 꽃과 식물을 활용한 '센터피스 만들기' 체험을 통해 작품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 또한 플로리스트 직업과 다양한 식물과 원예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체험을 계기로 미래세대 어린이들이 꽃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생활 속에서 꽃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화훼산업을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aT는 작년 6월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8월부터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잠실 키자니아 내 플로리스트 직업 체험을 위한 '플라워 아틀리에'를 정식 개장 및 운영하고 있다. 플라워 아틀리에는 '다육식물 테라리움', '율마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미니꽃다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했으며, 4만명의 참가자에게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초·중등학생 대상 꽃 생활화 교육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 화훼 소비 생활화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2024-04-12 14:47:54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