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학생 MT촌 원산지 허위표시 12곳 수사기관 통보

대학생들 MT 장소 인근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사례 다수가 당국에 적발됐다. 외국산 식재료를 쓰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은 지난 3월25일~4월5일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원산지표시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농관원은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12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미표시한 업체 11곳에는 과태료 총 115만7000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 결과, 해당지역 인근의 음식점(10개소), 정육점(10개소), 펜션 및 캠핑장(3개소)에서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 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8건), 배추김치(7건), 소고기(3건), 기타(5건)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경기 가평 대성리, 영종도 을왕리, 화성 제부도 등 이른바 MT촌 주변에 수도권농식품조사팀 특별사법경찰관 5개 팀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거짓표시로 적발된 업체의 경우,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될 수 있다고 농관원은 밝혔다.

2024-04-09 16:09:03 김연세 기자

농산물 내리자 기름값 상승…유류세 인하 9번째 연장 무게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고심 중이다. 최근 급등했던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지만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를 또 한 번 연장할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연장 여부를 이달 중순께 발표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국제 유가 불안이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를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최근 농산물 물가가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류가 새로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669.72원으로 전날보다 4.49원 늘었다. 경유 가격도 ℓ당 2.73원 늘어난 1549.48원이다. 휘발유 가격은 2주 연속 상승세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국내 기름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두바이유는 전날 기준 배럴당 90.03달러로 90달러 선을 넘었다. 지난 5일에는 배럴당 90.89달러로 작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날 인도분 브렌트유는 90.38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86.43달러로 집계됐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탓이다. 국제유가가 올해 중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유가는 통상 2주 후 국내 유가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달 말 일몰되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 사실상 재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하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는 재정에 부담이다. 지난해 상장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세수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를 재연장하면 수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거라는 관측이다. 지난달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NABO 재정추계&세제이슈'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환경·에너지세는 10조8000억원으로 지속된 유류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3000억원(-2.5%) 줄었다. 교통·환경·에너지세는 지난 2018년 15조3000억원에서 2021년 16조6000억원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에는 11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유류세 인하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지난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됐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지난달까지 총 8차례 연장했다. 현재 유류세율은 이달 말까지 휘발유 25% 인하,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가 적용된다.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인 ℓ당 820원보다 205원 낮은 상황이다. 경유는 ℓ당 369원으로 인하 전인 581원보다 212원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달 30일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나 향후 운용방향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2024-04-09 13:12:34 최규춘 기자

신한은행, 외화 후순위채권 5억불 발행

신한은행이 5억달러(약 6770억원) 규모의 외화 후순위채권 공모 발행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후순위 채권은 10년 만기 고정금리 채권으로 발행금리는 미국 국채 10년물에 1.40%를 가산한 연 5.75%로 결정됐다. 신한은행은 2020년 하반기부터 모든 외화 공모채권을 ESG와 연계했으며 이번 외화후순위 채권도 사회적(Social) 채권 형태로 발행했다. 이번 채권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에 매칭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채권 발행을 앞두고 아시아 및 미주 지역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높은 안정성을 강조했다"며 "한때 발행액의 7배가 넘는 주문이 쌓이는 등 투자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며, 한국계 금융기관의 외화 자본증권 발행 역사상 최저 스프레드(국고채 금리와의 차이)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4-09 12:02:36 나유리 기자

농산물가격 떨어지나...출하증가,수급대책 등에 한달새 30% 하락도

봄철 산지 출하량이 늘면서 하향 안정세를 보인 채소류 가격에 힘입어 주요 농산물 가격이 안정기미를 보이고 있다.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요 농산물 11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합산 평균 가격은 2월 대비 12.3% 감소했다. 또 4월 5일자 가격을 전월 동일자(3월 5일)와 비교하면 25.9% 감소했다. aT는 날씨가 따뜻해지며, 산지 출하량이 늘고 있는 채소류의 소매가격이 대체로 전월(3월 5일) 대비 하락세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11개 품목중 다다기 오이 는 39.1%(10개 기준 1만5814원→9626원), 애호박 37.0%(1개 2736원→1724원)로 내렸다. 대파는 36.1%(1kg 3879원→2477원), 청상추 35.3%(100g 1220원→789원), 깻잎 33.1%(100g 2949원→1973원) 등도 한달새 30%이상 하락했다. 과일·과채류의 경우 딸기는 22.8%(100g 1665원→1285원), 토마토 17.2%(1kg 9076→7517원), 사과 18.2%(10개 2만9698원→2만4586원)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기상재해에 따른 과일류 생산 감소와 2월 잦은 강우로 일조량 부족에 따른 채소류 출하 감소로 상승한 농산물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납품단가 지원 등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했고 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주요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에 1500억원 규모의 수급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납품단가 지원을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서울 시내 11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명절에만 실시하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지난달에 이어 4월(4.6.~4.12.)에도 전국 50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는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문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이사는 "공사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T/F'를 신설·운영중이며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09 10:36:34 차상근 기자

농협청년농부 사관학교 11기 입교식 개최

농협중앙회는 8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강호동 회장과 안성시 관내 조합장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11기 입교식을 개최했다.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는 만 39세 이하 창농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6개월 과정의 귀농창업 장기교육과정으로 2018년 1기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10개 기수 55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 교육과정은 총 3단계의 실습 위주 교육이며 ▲농업기초교육 ▲현장인턴 실습교육 ▲비즈니스 플랜 등 총 736시간의 커리큘럼으로 편성됐다. 졸업 후에도 유관기관과 연계해 영농정착 단계별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며, 창농 초기 직면할 수 있는 농지구입·자금· 경영·마케팅·판로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염정민씨(11기 입교생)는"고령화 및 농촌 인구감소로 농업·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농업은 청년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미래시대 최고의 직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동기들과 함께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농촌에서 꿈과 희망을 이루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강호동 회장은 "새로운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활력화를 이끌 열정적이고 훌륭한 청년 인재들이 실패를 두려워 말고 인내를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해 달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정예 청년농업인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4-04-09 10:17:27 차상근 기자

서해5도, 여의도 60배만큼 어장 확장...함정 엄호 등 안전지원 강화

해양수산부가 꽃게 성어기를 맞아 서해5도 어업인의 안전 조업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꽃게 봄어기(4월1일~6월30일)에 다수의 해군 함정을 비롯해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 인천시(옹진군)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할 계획이다. 또 현지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군·관·경이 현장에서 합동으로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해 남북관계 긴장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고 어장 황폐화로 조업 여건이 그간 열악했다. 해수부는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서해5도 어장이 169㎢ 확대됐다"며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확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간 약 700톤을 추가적으로 어획해 80여억 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4-04-08 16:14:43 김연세 기자

농협식품, 프리미엄 죽 출시...현대백화점서 한시적 할인

농협경제지주의 농협식품이 8일 현대그린푸드와 공동 개발한 프리미엄 간편식 죽 4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전복죽 ▲소고기야채죽 ▲수삼삼계죽 ▲짬뽕죽 등 4종이다. 국내 주요 농협하나로마트 및 현대백화점 식품관을 비롯해 온라인몰 농협몰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11~25일 하나로마트·현대백화점에서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신제품은 지난해 4월 농협경제지주와 현대그린푸드가'농업인 판로 확대 및 국산 농식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합의각서(MOA) 체결 후 처음 선보이는 공동 개발 제품이다 농협이 쌀, 인삼, 닭고기 등 국산 농축산물을 공급하면 현대그린푸드 식품 제조 시설인 스마트 푸드센터에서 제조된다. 이방현 농협식품 대표이사는 "고품질 국산 농축산물을 활용한 이번 신제품 출시가 농가소득 제고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대그린푸드와 적극 협력해 지역농가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08 15:58:28 김연세 기자

필립스, 사용자 피부 감지 '스마트 전기면도기' 공개

필립스코리아가 사용자별 피부를 감지해 밀착면도를 제공하는 신제품 전기면도기를 공개했다. 필립스코리아는 2024년형 'SkinIQ 5000 시리즈' 전기면도기의 코스트코 전용 모델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신제품은 사용자의 얼굴에 맞춤 반응하는 'SkinIQ 테크놀로지'가 사용자의 수염을 측정하고 피부 컨디션을 감지해 스마트한 초밀착 쉐이빙을 선사한다. SkinIQ 5000 시리즈 대비 2배 강력해진 '파워 컨트롤 센서'는 초당 250번 수염의 굵기와 밀도를 감지하고 커팅 스피드를 조절해 강력한 절삭력을 유지하며 밀착 커팅을 완성해준다. 45개의 팔라듐 소재 정밀 스틸 블레이드도 분당 9만 번의 커팅 액션으로 강력한 면도를 돕는다. 오각형 모양의 '펜타곤 헤드'와 '360도 플렉스 헤드'가 모든 방향과 굴곡을 커버해 코 밑이나 턱 아래 등 면도기가 닿기 어려운 부분의 수염까지 더 깊이 밀착시켜 세밀한 면도를 돕는다. V자 모양으로 특수 디자인된 면도망이 어떤 방향으로 난 수염도 빠짐없이 V트랙 중심부로 부드럽게 모아주는 'V 트랙 시스템'과 수염을 효과적인 커팅 위치로 모아주는 '수염 가이드', 면도날을 자동으로 연마해주는 '셀프 엣지 시스템'으로 깔끔하고 쾌적한 면도를 실현한다. 필립스코리아 관계자는 "신제품은 필립스만의 혁신적인 SkinIQ 테크놀로지를 통해 사용자의 수염 상태, 피부 컨디션 등을 스스로 측정해 강력한 절삭력으로 초밀착 쉐이빙을 선사한다"며 "이번 입점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라인업을 코스트코 고객에게 선보이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필립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신제품 2024년형 'SkinIQ 5000 시리즈' 전기면도기 코스트코 단독 입점을 기념하여 코스트코 전국 18개 모든 매장에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4-08 15:56:22 구남영 기자

제4인뱅도 '소상공인 대출'…'데이터 경쟁' 치열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도전장을 내민 이들 중 대다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시중은행과의 데이터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기존 은행에서도 개인사업자를 통한 수익확대를 꾀하고 있어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키로 공식화한 곳은 소소뱅크와 한국신용데이터(KCD)뱅크, 유(U)뱅크, 더존(DOUZONE) 뱅크 등 4곳이다. 가장 최근 출사표를 던진 더존 뱅크는 더존비즈온의 전자적자원관리(ERP)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주주사로 참여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더존 비즈온과 오랫동안 협력해온 만큼 더존 뱅크 컨소시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논의를 통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경쟁 치열 다만 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 도전장을 내민 이들 중 2곳도 이미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경쟁은 더 치열할 전망이다. KCD뱅크는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경영관리 서비스인 '캐시노트'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특화은행을 만들기로 했다. 소소뱅크도 소상공인, 소기업 단체 35곳을 주축으로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세우기로 했다. 은행들도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450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5450억원 늘었다. 전체 기업의 77.1% 수준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2020년 386조1000억원에서 2021년 423조원, 2022년 442조7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가계대출 규제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기업대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권별 대안신용평가모델' 확보 관건 이에 따라 관건은 대안신용평가를 위한 데이터 확보여부가 될 전망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업력이나 연 매출, 업종마다 데이터 확보범위가 상이해 신용모델을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식당을 운영하는 A씨의 사업장을 평가하는데 카드사 정보인 단골손님 비중을 적용하면 평가에 적합하지만, 부동산임대업자인 B씨의 경우 해당정보를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카카오뱅크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정보와 사업장 매출정보 등을 통해 대안신용평가모델을 마련했다. 카카오뱅크는 음식점 및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별로 맞춤형 모델을 적용해 데이터가 거절된 개인사업자의 16.5%가 추가 승인됐다. 케이뱅크는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비금융데이터와 나이스평가정보의 신용정보를 결합한 네이버페이스코어를 통해 대안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했다. 여기에 케이뱅크는 통신데이터의 모바일·데이터 사용량과 IPTV 이용패턴을 분석해 대안평가모델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자체 토스스코어링시스템(TSS)을 활용해 상환능력을 검증하고 있다. 단기간에 소득이 높지 않더라도 꾸준한 수익과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신용도를 평가해 실질소득과 상환능력을 갖춘 개인사업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침체, 금리인상 등으로 가계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은행들이 기업대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중간다리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공략하고 있다"며 "이를 선점하기 위해 데이터 경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4-08 15:53:10 나유리 기자

H지수 ELS 판매사 좌불안석…제재 수위 ‘관심’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판매사의 제재 수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는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대규모 과징금이 불가피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인 만큼 은행권은 긴장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 ELS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끝낸 금감원은 이번 주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다. 검사의견서는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서 적발한 위법 사항을 명시한 서류로, 제재 대상 금융사와 임직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다. 은행들은 검사의견서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기타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보낼 수 있고, 금감원은 검사서를 작성한 뒤 제재 조치 안을 작성한다. 이후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제재를 확정하게 된다. 제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은행은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은행별 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2427억원 ▲우리은행 413억원 순이다. 홍콩H지수 ELS 전체 판매 규모는 18조9000억원으로 은행권에서만 16조원 가량이 판매됐다. 금감원의 제재조치 시동에 은행권은 긴장하고 있다. 과징금 규모가 '조 단위'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과징금 조항 57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조항'이 포함됐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은 투자액 또는 대출금 등으로 은행 판매액의 절반가량을 과징금으로 처분할 수 있어, 최대 8조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은행들이 자율배상에 나선 만큼 제재 및 과징금 기준도 있어 과징금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이해 관계자에게 원상회복 조치를 보인다면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은행 CEO까지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 직원과 영업 담당 임원의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금소법 위반)를 CEO 책임으로 연결하기에는 법리적·논리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내부통제 관리 부실(지배구조법)을 근거로 CEO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현행법 상 경영진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있을 뿐 '준수'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하다. 또한 파생결합펀드(DLF)때와 비교했을 때 상당 부분 내부통제 관리가 갖춰진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소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가 클 것"이라며 "홍콩 ELS 제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발견된 문제점들로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8 15:43:5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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