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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환급' 10일 본투표 날 빼고 지속...사전투표일은 가능

해양수산부가 '2024 대한민국 수산대전-4월 수산인의 날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이어진다. 이를 통해 국내산 수산물 소비활성화 및 물가안정을 도모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우선 4월17일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맞아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4월 4~21일 진행되며, 소비자가 마트(18개사)와 온라인몰(26개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시 구매금액의 최대 50%(정부 20%+참여업체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 시 금액에 따라 1만 원 내지 2만 원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이 환급 행사는 4월 6~19일 전국 전통시장 64곳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국산 수산물 구매영수증을 제시하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은 1만 원권, 6만7000원 이상 구매는 2만 원권이 지급된다. 단, 총선 본투표가 실시되는 이달 10일에는 환급행사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즉 10일자가 찍힌 구매영수증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투표일(5∼6일 중 행사 개시일인 6일)에는 유효하다.

2024-04-04 17:38: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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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금감원 감사반 "양문석 후보 '대출 위법'"…수사기관 통보·대출금 전액 회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에 대한 공동검사 중간 결과, 허위증빙 제출 등 위법·부당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금융감독원 공동검사반(이하 검사반)은 4일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 후보 딸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과 관련한 중간 브리핑에 나섰다. 검사반에 따르면 2020년 11월께 양 후보자의 배우자 A씨는 ○○대부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양 후보자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했다. 당시 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31억2500만원이었다. 감사반은 "A씨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 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에 당시 대학생이었던 양 후보자의 딸 B씨는 부모의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B씨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 어머니 A씨의 계좌로 보냈다. 대출이자는 A씨가 대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반은 이 건을 두고 대출의 용도 외 유용과 허위증빙 제출 등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양 후보 딸이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 났다. 이 외에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여신심사시 사업이력·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만 심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양 후보의 딸이 빌린 11억원 전액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2024-04-04 17:20:4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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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청년 해외봉사 등 ODA 예산 지속 확대"

정부가 청년층의 해외진출과 관련해, 이들의 개도국 봉사 등 공적개발원조(ODA) 활동을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직접 체험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KOICA의 개도국 해외봉사 프로그램인 WFK 봉사단, 국제기구 청년인턴 등으로 국내외 기업에 취업 또는 창업한 경험을 소개했다. 이들은 해외 경험의 취업 연계 지원과 대학 학점인정 제도 등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 차관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위해 ODA 재원 규모를 지속 확대해 왔다"며 "특히 올해 공적개발원조 예산은 국익 확보 등을 위해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양적 확대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업의 내실화도 병행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우리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진출 확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에도 우리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경험 축적을 위해 청년 해외진출 관련 ODA 예산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04 16:09: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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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손실배상'에 4대 금융 1분기 순익 6000억원 감소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당기순이익이 1년전보다 6000억원 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배상에 따른 비용이 핵심계열사인 은행의 1분기 실적에 반영되면서 실적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이날 기준 4조3139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5876억원 감소했다. 1분기 영업이익 역시 6조6520억원으로 같은 기간 226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홍콩 ELS 배상에 4대 금융 손이익 '뚝' ↓ 4대금융의 순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은행 계열사를 중심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배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4대은행은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해 이사회를 개최하고, 손실 배상 비용을 충당부채 적립 등을 통해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ELS 예상 손실액은 KB국민은행 약 9000억원, 신한은행 약 3500억원, 하나은행 약 3000억원 등이다. 이로 인해 KB금융의 1분기 순이익은 1조2101억원으로 1년전보다 19.2% 줄어든 것으로 전망됐다. 4대금융지주 가운데 순이익이 감소폭이 가장 크다. 신한금융의 1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1조3880억원에서 1조3173억원으로 5.0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하나금융은 1조1022억원에서 9593억원으로 12.96%, 우리금융은 9137억원에서 8272억원으로 9.4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하나증권 최정욱 애널리스트는 "1분기 중 경상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율 배상 규모가 각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은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부동산PF 충당금 적립, 상반기 실적개선 어려워 특히 전문가들은 4대 금융의 실적개선이 상반기까지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한 은행은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저축은행·캐피탈·증권사 등 제2금융권은 추가 충당금 적립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한국은행은 고위험 PF 사업장의 익스포저 전체가 부실화하는 경우, 14.1% 수주인 저축은행 자본비율이 12.6%까지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고위험군 PF 사업장 시공사의 부실이 다른 사업장까지 전이되는 경우 11.4%로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했다. 비은행권의 경우, 부동산 PF 고위험 노출액 비중이 높아 향후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하락 및 충당금 적립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SK증권리서치센터 설용진 애널리스트는 "금융당국이 5월부터 부동산PF를 정리해 관련 손실을 상반기 재무제표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금융권을 중심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도 낮아지고 있어 4대금융의 이익 모멘텀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4-04 16:06: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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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10%만 더 뛰면 100불...유류세 인하율 25→30%대 확대할까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향하는 등 에너지발 물가 불안이 예고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대응책 마련을 서두른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의 추가 연장이 거의 확실시된다. 단,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유류세 '인하율'의 확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3대 원유 가운데 중동산두바이유와 북해산브렌트유 선물이 최근 배럴당 89달러 선을 넘어서며 90달러대 진입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다. 두바이유는 지난 3일 배럴당 89.63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브렌트유도 4일(현지시간) 89.5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미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 역시 배럴당 85달러를 뛰어넘었다. 3대 원윳값은 모두 불과 1개월 만에 10달러 가까이 올랐다. 4일 오후 2시30분 기준 국내 주유소 평균 소매가는 전일대비 리터(ℓ)당 3.51원 오른 1652.21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1월 중하순 하락을 멈추고 오름세로 돌아선 바 있다. 상승 추세가 이달에도 여전한 데다 전 저점인 1562.47원(1월20일)과 비교해 두 달여 만에 리터당 90원 가까이(89.74원, 5.7%) 뛰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1년 4분기 이후 2년 반가량 석유류에 붙는 유류세 인하조처를 총 8차례 실시했다. 다만 인하폭은 시기별로 달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는 20% 인하했다. 이를 통한 휘발유 유류세는 정상 세율(ℓ당 820원) 대비 20%(-164원) 내린 656원이었다. 이어 2022년 5월~6월엔 30%(573원)로 확대했다.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는 역대 최대 인하폭인 37%(516원)까지 범위를 늘렸다가, 지난해 1월 이후 25%(유류세 651원)로 폭을 좁힌 상태다. 휘발유 기준 1년 넘게 25% 인하폭을 유지 중인데 37% 적용 당시에 비해 소비자 체감이 덜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세에 따른 물가 자극을 완화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중동리스크 지속 등 지정학적 불안을 반영하고 있다. OPEC+의 감산에 따른 전 세계 공급부족 역시 가격 반등을 부추기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를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인하조처 연장을 시사했다. 하지만 인하폭의 확대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인하율을 재작년처럼 확대할 시 세(稅)수입 부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할 수 있다. 이미 여러 차례의 인하 연장 탓에 에너지 부문 세수가 지속적으로 덜 걷혔고, 이는 지난해 정부가 역대 최대의 세수결손을 겪는 데 한몫한 것이 사실이다.

2024-04-04 15:59: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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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교육부, 학생 눈높이 맞춤 '늘봄교실 금융교육'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교육부가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금융교육'을 도입해 금융 교육 활성화에 나선다. 4일 금감원고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늘봄학교 금융교육 제공 및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것으로, 정규수업 이후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어린이 성장과 발달을 돕는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감원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으로 '금융이와 함께하는 신나는 금융여행' 등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강사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는 '1사 1교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운영하고 교사 연수 콘텐츠를 보급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초·중학교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눈높이를 고려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금융과 친해지고, 이 시기에 배운 금융지식이 평생 금융습관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학교 금융교육이 지속적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금감원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생들이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 생활을 영위하는 금융소비자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04 14:41:1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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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식품창업센터' 내달 준공 등 미래먹거리 전문가 육성 박차

정부가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식품분야 청년 창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우수기업 13개 팀을 선발해 제품전시 및 홍보 등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전북 익산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청년식품창업센터'가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함께 '청년식품 창업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식품분야 창업을 지원한다며 미래식품산업 육성 의지를 밝혔다. 청년식품 창업성장지원 사업은 식품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에게 전문교육, 시제품제작, 투자유치 기회 제공 등 창업에 필요한 전 주기 과정을 지원하는 식품 특화형 창업지원을 가리킨다. 예비창업(사업자 미등록)과 초기창업(창업 기간 7년 이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총 65팀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계획 수립, 식품가공, 성공사례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 중 55팀에는 신제품 개발과 개선을 위한 시제품제작을 지원한다. 또 우수기업 13개 팀을 선발해 오는 5월30일 개최 예정인 '농식품 기술투자 로드쇼'에서 투자유치 설명과 제품전시·홍보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4개 팀을 지원하며 시작된 본 사업은 지난해까지 전문교육 344개 팀 중 261개 팀에게 시제품제작을 지원했다. 그중 172개 팀이 창업, 신제품 출시, 지식재산권 출원 등 685건의 창업·사업화에 성공했다. 지난해 청년식품 창업성장지원 사업의 예비창업과정에 참여한 '딜라이트푸드'의 경우, 제품개발의 어려움을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식물성 고기만두 시제품을 개발한 뒤 2023년 4월 창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5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청년식품창업센터'가 준공된다"며 "창업에 필요한 임대형 공장, 시제품제작실, 제품 촬영 스튜디오, 사무실, 회의실, 기숙사 등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시설 이용자를 모집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식품클러스터는 10개의 기업지원시설과 900여종의 연구·생산장비를 구축해 국가 미래식품 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거점으로 역할하고 있다"며 "청년창업 육성은 미래식품 산업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창업에서 성장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4-04 14:19:5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