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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률 '90%대 육박' 사과·배 값...최상목 "농축산물 할인지원율 20→30%"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또다시 3%대를 기록했다. 특히 사과와 배 가격 상승률이 90%에 근접하는 등 농산물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이와 관련,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달 적용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에 비해 3.1% 상승했다. 이로써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3분기 이후 7월(2.4%)과 올해 1월(2.8%)을 제외하고 9개월치 중 7개월치가 3% 선을 넘게 됐다. 지난해 8월(3.4%)부터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 2월(3.1%), 3월(3.1%) 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산물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가 1년 전보다 19.5% 올랐다. 신선과실은 전년대비 무려 40.9% 올라 2월(41.2%)에 이어 2개월째 40%대의 고공행진을 기록했다. 농축수산물은 11.7% 오르며 2년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산물만 따지면 20.5%에 달했다. 특히 사과·배 가격이 각각 88.2%, 87.8% 급등했다. 이는 각각의 통계가 시작된 1980년 1월, 1975년 1월 이후 역대 최고치다. 국제유가가 빠르게 반등하며 석유류 값도 1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가격은 1.2% 상승했다. 또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2.4% 올랐다. 공업제품 물가는 2.2%, 서비스 물가는 2.3% 상승했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2.0%, 개인서비스 물가는 3.1%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3.8% 올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 수준이 낮지 않은 만큼,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월에도 농축산물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정부 직수입 과일 물량도 상반기 5만 톤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또 올해 사과 계약재배 물량을 4만9000톤에서 6만 톤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2025년 5개소에서 2030년 60개소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4월부터는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정책효과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특이요인이 없는 한 3월에 연간물가의 정점을 찍은 후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이달부터 농산물 물가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가 3월18일부터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4월부터는 일조 증가, 대체과일 공급 증가 등 여건이 개선되고 정부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물가 상황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4-04-02 15:46: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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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기후위기 대응'…금융위, 미래대응금융 TF 발족

금융위원회가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기술 발달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2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협회와 유관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는 미래대응금융 TF 발족식을 개최했다. TF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BCG,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등 연구기관 및 학계,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 등이 참여한다. '미래대응금융 TF'는 금융위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기후위기, 인구감소 등 거시·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과 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등 금융의 미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구성됐다. 논의안건은 ▲미래대응금융 TF 운영계획(금융위 미래금융총괄과장) ▲인구변화와 금융(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 ▲기후변화와 금융(딜로이트 이옥수 파트너) ▲기술변화와 금융(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실장)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기술의 도약 등 그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메가트렌드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 새로운 변화는 정해진 미래이나 구체적인 영향과 강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미래(known unknowns)"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예상되고, 내년부터 초고령사회(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이는 시차를 두고 지역경제, 성장잠재력, 산업구조, 복지제도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먼저 인구 TF에서는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을 도출하고 인구변화가 우리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인구감소, 고령화의 변화 속에서도 실물과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기후 TF에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기업의 기후적응 능력 제고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기술 TF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과 금융의 융복합을 통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기술활용에 따른 금융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등 리스크 방지를 위한 규율체계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저성장 우려 속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회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기후변화, 기술변화에 대한 글로벌 정책 공조 등을 위해 해외 금융당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미래대응금융TF 논의들은 당장 급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정책에 하나하나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대한 변화는 정해져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의 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4-02 15:16:0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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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수출 유럽·미국 큰폭 증가...중국·일본·중동은 주춤

올해 1분기 K-푸드 수출이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우리 농식품 수출액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에 달했다. 다만 중국과 일본, 서남아시아 지역 수출은 줄었고, 아세안은 소폭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지난 1분기 K-푸드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한 22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출액은 지난 2021년 1분기 19억90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22년 1분기(22억2000만 달러), 2023년 1분기(21억8000만 달러) 등 호조를 보여 왔다. 올해 1분기에 이를 뛰어넘은 것이다. 특히 유럽연합(EU)과 영국을 포함한 유럽시장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작년 1분기 1억3000만 달러에서 올해 1분기1억6500만 달러로 2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도 3억800만 달러에서 3억5200만 달러로 14.2% 늘었다. 농식품부는 "K-푸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은 미국, 아세안, 유럽"이라며 "1분기 기준 제1위 수출시장(국가 기준)은 미국으로, 단일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중(15.7%)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 지역은 주요 시장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성장을 이끌었다"고 했다. 미국·유럽 시장에서 소비 심리 회복과 함께 비건·글루텐프리 등 건강식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했다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한류 인기와 K-푸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세안 시장(4억6400만 달러)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가공식품 중에는 라면(30.1%)과 쌀가공식품(34.0%)이, 신선식품 중 포도(21.8%)·김치(6.1%) 등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농식품부는 "라면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고르게 수출이 늘고 있다"며 "특히 2023년 한국산 라면에 대한 수입 규제가 해제된 유럽 시장 대상 수출액도 높은 성장세(34.8%)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라면 다음으로 수출량이 과자 및 음료 수출액이 많았다. 음료는 대부분의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하였는데, 기존의 주력 품목인 알로에·건강음료 외에 어린이음료 등 신규 제품이 진출했다. 과자는 현지 유통매장 입점이 확대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수출 대상지역별로, 중국(-7.2%)과 일본(-7.6%), 걸프협력회의·GCC(-18.3%)에서는 올해 1분기 K-푸드 수출이 감소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국제사회에서 우수 농식품이라는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내외 물류 인프라 지원, 수출·수입업체 매칭, 신시장 개척 등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02 15:03: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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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 이용자·경력 단절 운전자…車보험료 낮아진다

운전경력 단절 무사고 운전자와 장기렌터카 이용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이 개선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운전자가 본인의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피보험자)의 사고위험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하고자 운전자별 사고경력을 고려해 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할인·할증등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경력에 따라 평가받은 할인·할증등급이 있더라도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을 지나 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장기 무사고자의 과거 안전운전 노력이나 재가입시의 사고위험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할인·할증등급을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거 사고경력 및 재가입시 사고위험도 등을 고려해 경력단절 후 재가입시 기존 할인·할증등급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자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에 나선다. 먼저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시 전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기존등급 -3등급)한 등급을 적용하고, 경력단절 다사고자(1~8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한다. 최근 차량구매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해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장기렌터카 운전 기간은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본인 명의의 보험 가입시 실질적으로는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금융당국은 장기렌터카(일 단위, 시간제 제외) 운전경력을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운전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할인·할증 등급 제도가 도입된 2007년 9월 이후 체결된 계약 중 경력이 단절된 개인용 자동차보험(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 포함)을 대상으로 오는 8월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도 시행일부터 3년 내(2021년 8월1일~2024년 7월31일) 재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소급 적용해 제도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시 할인·할증등급을 재조정한다.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오는 6월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이 가능하게 되고, 장기 무사고자와 다사고자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게 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4-02 14:55:0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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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 치솟는 금값…상승배경 3가지는?

금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중국의 지속적인 금 수요,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선 단기적인 조정은 발생 할 수 있겠지만 연말 금값이 온스당 23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지난 1일(현지시간) 6월물 금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18.70달러(0.84%) 상승한 온스당 2257.10달러에 거래를 마치면서 전날 기록한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다. 금 가격은 이날 장중 온스당 2286.40달러까지 오르면서 2300달러선 돌파를 눈앞에 두기도 했다. 금 가격은 최근 한 달 사이 7.7% 상승했고, 3월 상승세는 월간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에 가장 가파른 수준이다. 금 가격은 지난해 약 13% 급등했고, 올해 들어 9% 이상 오르며 고공행진 중이다. 국내 금가격 역시 가파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전장(9만8470원)보다 1.39% 오른 9만984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지난 2014년 3월 KRX 금시장이 개설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다. 연준은 지난달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올해 3차례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6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리인하가 금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금리 인하로 채권 등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산인 금의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의 금 수요 확대도 가격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 중국 경기 부진 장기화와 중국의 부동산 및 주식 가격의 가파른 조정으로 인해 위험회피(헤지) 수단으로서 금 매입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금 소매 수요는 지난 1월 271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월에도 127톤으로 장기 평균(118톤)을 상회하고 있다. 중국은 외환보유고 중 금 보유량이 지난 2022년 11월 이후 16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또한 지정학적 불안도 금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안보 불안 등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각국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외환보유액 3000억 달러를 동결하자 중국, 인도 등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치열하게 금을 사들였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가파른 상승으로 인한 가격 부담 고려 시 금 가격은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며 "경기 둔화와 긴축적 통화정책 완화, 미 달러 약세 가능성 등 금 가격에 우호적인 매크로(거리경제) 환경은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연말까지 금값이 23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올해 평균 금값 전망치를 온스당 2090달러에서 218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전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4-02 14:50:5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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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양구 등 강원 5곳 새 사과재배단지 전략 육성

기후변화 여파로 재배적지가 북상함에 따라, 정부가 양구·평창 등 강원도를 새 사과 산지로 키운다는 중장기 전략을 세웠다. 아울러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추진해 유통 구조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의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재해·수급 대응 역량 제고 ▲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성 제고 ▲유통 구조 효율화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 등을 담았다. 정부는 신규 산지의 전략적 육성을 추진한다. 오는 2030년까지 강원지역 정선·양구·홍천·영월·평창 등 5대 산지 면적을 기존의 2배(2023년 931ha·헥타르→2030년 2000ha)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지자체 사업을 연계한 스마트 과수원 확대와 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선·양구·홍천·영월·평창 등 5대 산지는 강원도 총 면적의 절반(55%)을 넘는다"며 "미래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생산성 높은 생산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 단계 단축 및 생산자단체 조직화를 통해 사과·배 등 유통비용 10% 절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산지-소비지 직거래를 늘려 유통단계를 1~2단계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10% 절감하는 방안이다. 사과의 경우 20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 비중을 전체 거래의 15%까지 확대하고, 산지-소비지 직거래 비중도 22.6%에서 35%까지 높인다. 이를 위해, 산지와 소비지 다양한 유통 주체를 규모화·조직화해 참여를 유도한다. 산지는 거점·스마트APC를 중심으로 취급 물량을 확대하고, 소비지는 중소형마트 및 전통시장 등의 수요 물량을 규모화한다. 재해·수급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선 재해예방 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냉해·태풍·폭염 등 3대 재해 예방시설을 사과 10대 주산지 중 9개소, 배 10대 주산지 중 6개소 등 20곳의 위험지역에 우선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계약재배 확대 및 관리방식을 개선한다. 계약재배는 명절뿐 아니라 평상시 수급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생산량의 30%(사과 15만t, 배 6만t)까지 확대해 명절 수요의 50%, 평상시 수요의 25%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사과는 출하시기뿐 아니라 보관시설·출하처·용도까지 관리하는 지정출하 방식 도입을 검토한다. 지정출하 방식이 도입되면 수급 상황에 따라 최대 5만t까지 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2024-04-02 14:06: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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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코리아, 4월 지구의 달 맞아 내셔널지오그래픽 '우리의 집, 지구'캠페인 전개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가 4월 '지구의 달'을 맞아 디즈니의 핵심 브랜드 중 하나인 내셔널지오그래픽 '우리의 집, 지구' 캠페인을 전개한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매거진, 서적, 소비자 제품,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등 전 세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하여 자연, 지구, 야생 동물, 여행, 탐험 등을 주제로 한 콘텐츠들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비영리단체인 내셔널지오그래픽 협회는 수많은 환경 연구, 자연 보호, 과학 및 탐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지구와 인류를 위한 여정에 대해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비전을 전달하고 있다. 이에 디즈니코리아는 지난해 '어스 아워(Earth Hour)' 소등 참여 및 지구, 자연, 인간을 주제로 한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는 자연과 환경에 대해 돌아보고 지구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집, 지구'를 테마로 한 글로벌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프라인 이벤트를 포함해 보다 풍성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기획했다. 먼저, 디즈니코리아는 소비자, 지역 커뮤니티 및 임직원과 함께 플로깅 이벤트를 진행한다. 2일부터 7일까지 디즈니+ 및 내셔널지오그래픽 SNS 채널에서 일반 소비자와 팬을 대상으로 플로깅 이벤트 참여자를 모집하고, 추첨을 통해 선정된 120명의 참여자에게는 내셔널지오그래픽 장갑, 집게 등 플로깅에 필요한 용품이 담긴 패키지를 제공한다. 이후 오는 22일까지 플로깅 활동을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을 #우리의집지구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의 SNS 채널에 공유한 참여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팅크웨어 액션캠 '내셔널지오그래픽 NC-10', 스킨플레이어 '방수팩 DX', 릴팡 '내셔널지오그래픽 리버풀 글라스 텀블러'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의 집, 지구' 캠페인을 널리 알리고, 서울 곳곳에서 플로깅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업 및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디즈니코리아는 지역 친환경 커뮤니티 두 곳에게 내셔널지오그래픽 플로깅 패키지를 제공해 회원들의 쓰레기 수거 활동을 지원하며, 임직원들도 여의샛강생태공원에서 플로깅, 모종 심기, 생태계 교란종 제거 작업 등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플로깅 활동에는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구를 보호하는 활동을 실천하는 친환경 유튜브 채널 '지켜츄'를 운영하고 있는 가수 츄도 참여할 예정이다. 츄는 플로깅 활동 체험기와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자연 및 지구와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웹 예능 콘텐츠를 제작해 '지켜츄' 유튜브 채널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2024-04-02 11:18:0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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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밸류업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주환원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회계전문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상장사가 참석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간은 금융당국(증권선물위원회)이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게끔 한다. 이 제도는 20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태 이후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주기적 지정제가 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꾸려 감사인 선임·감독 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연계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는 경우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밸류업 표창'은 내년 5월 신설되는 상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한 기업 중 우수한 10여개사에 수여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와 주기적 지정 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사이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정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 기준과 면제 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중 확정하고, 지정면제 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실제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밸류업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 이외에도 감리 제재 시 감경 사유 고려,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변경상장 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벌금·제재금 등 조치 1회 유예 등이 추가됐다. 김 부위원장은 "회계와 배당은 기업과 주주·투자자들을 연결해주는 수단이며 기업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소와 주주환원 등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4-02 11:15:32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