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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농어촌, 학원·유치원 등 부족...삶에 대한 행복감은 크게 개선"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생활기반, 경제활동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원·어린이집 등의 공급이 부족했다. 반면 농어촌 주민의 삶에 대한 행복감은 크게 향상됐다. 농촌진흥청이 31일 발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5년 전인 2018년보다 가파르게 올랐다. 특히 도시(62.3점→64.0점)에 비해 농어촌 행복감(58.7점→62.2점)이 더 크게 상승해 도시와의 격차를 좁혔다. 반면,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 부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통한 IPA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이 여전히 뒤처졌다. 농진청은 "2018년과 2023년 모두 농어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생활기반, 경제활동 여건이 중요도와 비교해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복지서비스 부문에서,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등 사업이 추진돼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이용이 늘었으나(48.4→53.6%) 여전히 학원 등 교육 기반 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수가 부족했다. 또 경제활동 부문에서, 한 달 생활비가 도시보다 적게 지출했으나 증가율은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수산물 가공(43.5→16.5%)이나 농수산물 직거래·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46.5→25.0%) 등 농어촌 융복합 사업 참여 의향이 감소했다. 보건의료 부문의 경우, '농어촌 응급의료 기반 시설 확충' 등으로 응급실 이동 시간이 2018년 25.5분에서 2023년 23.8분으로 줄었다. 구급차 이용률은 26.2%에서 35.8%로 늘었다. 농어촌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이었으며,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39.4%에서 27.5%로 줄었다.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방접종(35.1%), 건강검진(17.4%) 등이었다. 그러나 확충 등에도 불구, 도시에 비해 만족도 등이 낮게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된다. 이후 농어촌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근거로 활용된다.

2024-03-31 14:23: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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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환경부, 베트남 재활용단지 조성 참여...국내기업 진출여건 마련

우리 정부가 베트남 북부 자원순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베트남 정부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현지 수주도 활발해질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환경부는 "지난 25~29일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베트남 현지에 파견한 바 있다"며 "베트남 내 재활용산업단지 조성 초기부터 환경부와 함께 기획해 국내기업이 베트남 재활용시장에 진출하는 데 유리한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26일 하노이 소재 천연자원환경부에서 판뚜엉훙 법제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팜민찐 베트남 총리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자원순환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을 우리 정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협력약정서를 체결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제조기업이 다수 포진한 베트남 북부지역에 자원순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베트남 내 국내기업들이 안심하고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원순환 관련 국내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또 국내 기업이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투자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절차 진행 및 승인을 요청했다. 베트남 측은 남부 바리아 붕따우지역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양국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정책과 기술을 배우고 싶다며 역량 강화, 학술토론회 등을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산·학·연으로 구성된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베트남 북부지역의 상·하수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상·하수도 사업(프로젝트)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이후 환경부는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전 세계에 파견해 왔다. 기업의 현지 애로를 해소하고, 정부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녹색산업 수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장 정책관은 "현지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애로사항 해소뿐 아니라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해외사업을 발굴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3-31 13:54: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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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계좌 아니랬는데 당했다"…중고거래 사기 통로된 자유적금계좌 '주의'

#. A는 지난해 12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B에게 콘서트 티켓을 구매했다. '혹, 허위 판매가 아닐까' 하는 걱정에 송금할 계좌가 사기거래에 이용된 계좌인지도 확인했다. 관련 계좌의 사기 이력이 없는 것을 확인한 의심 없이 A는 티켓 가격을 B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기다려도 티켓은 오지 않았다. B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동안 소셜미디어(SNS)와 중고거래 플랫폼에 콘서트 티켓, 전자기기 등의 판매글(허위매물)을 올린 사기범이었다. B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방법은 송금 받을 자유적금계좌를 범행 때마다 새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은행의 자유적금계좌 신규 개설은 '개설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B는 이 방법으로 A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2억원을 편취한 뒤 잠적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확대에 따라 물품 판매를 가장한 판매대금 편취 등의 사기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개설이 자유로운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중고사기에 악용하는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이다. 경찰청의 집계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기 등 사이버 사기는 ▲2021년 14만1000건 ▲2022년 15만6000건 ▲2023년 16만8000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 측은 "온라인 중고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엄중 처벌하겠다"며 "중고 거래 시 가급적 대면 거래를 하거나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시 구매자는 중고사기 거래에 이용된 계좌를 경찰청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하여 사기 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캅'은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으며, 민간 사이트인 '더치트'는 피해자가 직접 등록한 사기 용의자의 계좌번호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구매자는 은행별 계좌번호 체계와 돈을 입금할 판매자 계좌를 비교해 해당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령 우리은행은 계좌번호 13자리 중 2~4번째 자리가 040인 경우를 적금계좌로 분류한다. 자유적금 계좌는 사실상 신규 개설에 제한이 없어 기존 계좌가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에 등록돼도 신규 계좌 개설 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감독·제도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 기능과 수사, 단속, 처벌 등 사후대응간의 연계를 강화해 자유적금 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은행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 도입을 통해 중고사기 악용 계좌 사전 탐지 및 물품대금 지급 정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03-31 12:00:3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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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아이디어가 현실로"…금융위,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

금융위원회가 내달 26일까지 4주간 D-테스트베드의 상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아이디어의 혁신성, 사업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해보는 모의시험 프로그램으로 개인, 팀, 기업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부문은 ▲사업연계형 ▲과제도전형 ▲자유제안형 등 총 3개부문이다. 사엽연계형은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간 협업모델을 발굴·개발하는 것으로, 은행·보험사가 총 10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과제도전형은 금융분야 공익과제를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등이 총 9개 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D-테스트베드 참여자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자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핀테크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또 금융 인공지능(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이미 사용된 가명결합정보도 다시 분석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참여자는 5월부터 8월까지 제공된 결합데이터 등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구현·검증할 수 있다"며 "연말 상·하반기 참여자 전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 D-테스트베드 6개 우수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31 12:00: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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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아이디어 발굴 '2024 환경창업대전' 참가팀 모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31일 '2024 환경창업대전'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녹색산업 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을 대상으로 유망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한 대회이며, 공모기간은 오는 4월1일~5월3일까지다. 예비창업자 부문은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팀을 대상으로, 창업역량과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12개 팀을 선발한다. 창업기업 부문은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이며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 원 이하인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평가해 13개 팀을 선발한다. 최종 25개 수상팀을 선발해 총 1억8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환경부 장관상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수준을 진단해 맞춤형 창업 교육, 1:1 전문가 자문, 시장 검증,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상담, 모의 투자설명회 개최 등의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수상팀에는 후속 연계 지원으로 내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평가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유망한 아이디어가 사업화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24 환경창업대전' 수상팀의 최종 순위는 오는 9월2일 국민평가단과 전문심사위원의 평가로 결정된다. 환경창업대전에 참가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환경창업대전 누리집(www.eco-challenge.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창업대전을 통해 발굴되는 유망한 창업 아이디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환경창업대전이 녹색산업 분야 창업 생태계를 그리는 밑그림이 되는 행사로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31 12:0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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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중견기업 대상 '11조원+@ 규모' 지원 프로그램 실시

내달부터 신성장분야로 진출하기 원하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이 출시된다. 매출 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조원+@ 규모의 은행권 지원프로그램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월 '맞춤형 기업금융지워방안'의 후속조치로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이 참여한다. 우선 산업은행과 5대은행은 신성자분야로 신규진출하거나 확대투자하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6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대상은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등 9개 테마, 284개 품목을 생산·활용하는 중견기업이다. 설비투자, R&D 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1500억원(시설자금 최대 1000억원, 운영자금 최대 500억원)까지 가능하며, 기존금리에 1%포인트(p) 금리를 우대해 대출을 지원한다. 또 IBK기업은행과 5대은행은 이자부담이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상은 영업이익이 발생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자부담이 큰 기업이다. IBK기업은행과 5대은행은 신용등급, 재무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정상거래 기업에 한해 기존 대출 중 대출금리가 5%를 넘어서는 건에 대해 신청시 1회에 한해 대출금리를 5%까지 감면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은행권과 공동으로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은 은행이 중소기업의 산업·영업·경영·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을 평가하여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프로그램이다. 4월부터 1년동안은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지원실적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31 12:00: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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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대상 태양광 등 '농업·농촌 RE100 사업' 공모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100%(RE100) 실증지원사업' 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시·군 대상이며, 참여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이다.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은 농촌 마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태양광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건물의 열 손실을 줄이는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에너지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마을 환경 및 주민 의사 등 해당 사업대상지의 사업 여건에 따라 지열·풍력 등 기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단, 사업비 초과 시 국비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 사업에 참여하는 농촌 마을은 △마을 에너지 사용량 진단 상담 △마을 유휴부지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마을발전소) 설치 △주택, 농업 가공·유통 시설에 자가 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경로당·마을회관 같은 공동이용시설의 단열·창호 개선 등을 통해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2년간 지원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로 공모 기간 내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재생에너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지자체 사업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사업대상지는 오는 5월 선정할 예정이다. 조혜윤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화석연료 사용 및 전기사용량이 절감될 것"이라며 "농촌 마을이 탄소배출 저감, 지역의 청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3-31 11:00: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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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韓총선, 與-반국가세력 척결 vs 野-김여사특검법 거부 등 심판"

미국 뉴욕타임스가 각종 여론조사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은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인기가 없다고 전했다. 제1 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국민 일부가 불신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매체는 '2024 대한민국 총선-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란 제하의 28일자 인터넷판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선거의 주요 변수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매체는 "최근 몇 주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과반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정 평가를 내렸다"며 "이는 선거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고 했다. 이어 "특히 50대와 그 밑 나이대에서 인기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불신 역시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는 이 대표가 뇌물수수 및 기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거 유세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국가·급진세력 척결을 내세웠다고 했다. "총선에서 승리해야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공약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수성향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반면 야당이 내건 구호는 윤 정부 심판이라고 전했다. "소비자물가 급등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부결)에 이르기까지 전부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측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김 여사 특검법안은 부정부패 의혹에 관한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27일 시작된 4.10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국민 투표는 오는 4월1일까지 전 세계 115개국에서 치러진다.

2024-03-29 22:57: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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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4개월·국제유가 5개월來 최고...두바이유 90불 근접

국내 휘발유 가격이 4개월 만에 가장 비싼 수준에 달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를 훌쩍 넘어 5개월 새 최고를 기록했다. 29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전일대비 리터(ℓ)당 0.63원 오른 1641.07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1월27일(1643.62원) 이후 최고치다. 휘발유 가격은 올해 1월20일 1562.47원을 찍고 최근 두 달간 가파르게 반등했다. 이날까지 상승 폭 5.03%(ℓ당 78.6원)를 보였다. 기획재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처 연장 여부에 더해 인하폭(탄력세율) 확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2개월간 추가로 연장된 바 있는 인하조처는 오는 4월30일부로 종료된다. 국제유가 역시 오름세가 거침없다. 미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 가격은 28일(현지시간) 배럴당 83.17달러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0월27일(85.54달러) 이래 최고 수준이다. 북해산브렌트유 선물은 87.00달러, 두바이유 선물은 87.37달러로 모두 배럴당 90달러대를 넘보고 있다. 두바이유는 지난해 10월25일 90.13달러를 기록한 이후 12월에 73달러 수준까지 내려앉은 바 있다. OPEC+가 감산을 지속하는 데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등이 원윳값을 자극하고 있다. 전 세계 공급 부족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된다.

2024-03-29 17:07:0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