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소멸위기를 전화위복 계기로..."대처 잘하면 도농불균형·저출산 해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농촌소멸 문제와 관련해, 위기에 잘 대처할 시 도시-농촌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냈다. 또 저출산 문제 타개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열고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New Ruralism 2024)을 통해 농촌이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그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소멸에 잘 대응한다면 도시문제,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농촌'을 모토로 3대 공간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청년층과 혁신가, 기업가, 농업인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이다. 둘째, 농촌공간 테스트베드화 등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이다. 셋째, 주거·산업·서비스 등이 집적화되고 도시와 농촌이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농업 및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 농업 등 농업생산뿐 아니라 농촌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 및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사물인터넷 (IoT)·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하는 경우,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해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시험대)로 제공한다. 또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Agribiz+)을 육성해 일자리와 산업기반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시·군 단위 '농산업 혁신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한다.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에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기업과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입지 규제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창업가 등의 다양한 농촌 입지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3헥타르(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전국 도합 2.1만ha 추정)하고, 사유지 산지 중에서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사용제한 지역(3600ha 추정)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범위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체류·정주 등의 인프라를 혁신한다.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도 조성한다. 의료서비스와 관련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및 보건소를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촌 돌봄마을 조성도 확대 추진한다. 보건기관과 마을을 ICT 기반 지능형 서비스로 연결하는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도 구축한다. 중심지 복합SOC 시설의 민간 활용 및 마을 내 이동식 생활서비스 지원, 무인서비스터미널 시설을 운영한다. 교육 분야에선 농촌학교의 차별성 및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 방침이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 농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수요자 맞춤형 농촌유학 활성화를 도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