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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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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아파트 잔금대출' 포함

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아파트 잔금대출이 포함된다. 실시간 시세조회가 되지 않았던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조회가 가능해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내달 1일부터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아파트 잔금대출을 추가한다. 단 차주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돼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아파트 잔금대출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후 남은금액을 말한다. 9월 부터는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실시간 시세조회 정보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 시세조회가 불가해 담보대출시 금융회사에서 대면방식으로만 취급했다. 금융회사의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시세 조회 정보를 제공, 같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세대출 대환대출 가능시기도 임대차 기간의 2분의 1에서 종료 6개월 전까지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운영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확대한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시행하게 됐다"묘 "앞으로도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6 14:50: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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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회갈등 1순위 '진보 대 보수'...7명 중 1명 해외여행

지난해 국민들은 우리 사회 갈등 가운데 정치성향 갈등이 가장 심하다고 봤다. 이어 소득계층 간 갈등, 고용주 대 근로자 순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국민들이 작년에 크게 느낀 사회갈등 중 '보수와 진보(82.9%)'가 최상위에 올랐다. 보수와 진보' 항목은 전체 항목 중 유일하게 상승(0.3%포인트)했다.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6.1%), '근로자와 고용주'(68.9%)이 그 뒤를 이었다. 관련 설문은 중복응답으로 이뤄졌다. 반면 갈등 인식률이 가장 낮았던 유형은 '남자와 여자'(42.2%)였다. 이어 '종교 간'(42.3%), '노인층과 젊은층'(55.2%)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대별로, 60대 이상에서 '빈곤층과 중상층' 및 '종교 간' 사회갈등 인식률이 가장 높았다. 19~29세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갈등 인식이 가장 컸다. 지난해 60대 이상과 19~29세 간 사회갈등 인식률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빈곤층과 중상층'(4.2%p)이었다. 그 다음 '개발과 환경보존'(2.6%p)으로 조사됐다. '보수와 진보' 및 '개발과 환경보존' 항목은 40대의 인식률이 가장 높았다. 한편, 지난해 국민 3명 중 2명(66.7%)은 지난 1년간 국내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7명 중 1명(15.1%) 이상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모두 30대(76.9%, 23.5%)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55.3%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직전인 2019년(66.2%)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24.1%)보다는 2.3배 증가했다. 장르별로 영화(77.4%), 스포츠(27.3%), 음악·연주회(26.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레저시설 이용률은 69.1%로 2019년(73.4%)보다 낮았으나 2021년(43.5%)에 비해서는 1.6배 늘어났다. 레저시설 종류별로 보면 관광명소가 73.6%로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해수욕장(30.0%), 휴양림 등 산림욕장(29.4%), 놀이공원(28.5%) 순이었다. 지난 2022년 기준 14세 이하 아동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2.33명으로 전년(2.24명)보다 0.09명 증가했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14세 이하 아동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기타를 제외할 때 2012년과 2022년 모두 운수사고, 익사, 추락 순으로 많았다. 지난 2022년 기준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전년보다 감소했고,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증가했다. 다만 소득 상위계층(9~10분위)의 배율은 줄어든 반면 하위계층(1~4분위)의 배율은 늘었다.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6.3배로 전년(6.7배)보다 0.4배 포인트(p) 감소했다. PIR은 주택 가격에서 연 가구 소득을 나눈 값으로 2022년에 주택을 사려면 이 기간 소득을 모아야 했다는 얘기다.

2024-03-26 14:21: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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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 용인반도체산단 관련 이해충돌 긴밀 협의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26일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이번 인사 교류의 핵심 목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 조성'을 내걸었다. '환경 보전' 대 '국토 개발' 등 가치 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상호 이해 확대를 도모한다. 양 부처는 이와 관련해 오는 28일 오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용인시 이동읍 현장사무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오는 2030년 말 첫 팹(Fab, 반도체 제조공장) 가동을 희망하는 기업 수요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이미 환경부에서 공개한 바 있는 용수공급 방안 등을 구체화하게 된다. 환경부는 올해 2월 하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을 확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신속 조성을 위한 예타면제 등 그간 경과 및 환경영향평가와 토지보상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환경부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 공급 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해 발표한 후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뿐 아니라 환경과 국토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안건에 대해 논의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 12일 정부 인사발표(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및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 조치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게 양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는 적기에 공급하고 산단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앞으로 환경가치를 높이며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360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인만큼 범 정부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3-26 13:50: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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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음식 등 원산지 허위표시 46곳 수사기관 통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배달앱 등을 통한 음식에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6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1180만 원을 부과했다. 농관원은 지난 3월 11~22일 열흘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했다.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배달앱 중심으로 5332개소를 점검해 원산지 표시가 부적절한 1181개소에 대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1차 안내·지도했다. 이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배달앱을 통한 원산지 위반 67건을 적발했다. 통신판매 중개업체별 위반 순위는 A사(54개소), B사(4개소) 순이며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5건), 닭고기(12건), 두부류(11건), 돼지고기(9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중 두릅 대목(접을 붙일 때 바탕이 되는 나무)을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두릅순을 생산한 경우, 두릅의 원산지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하는데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농관원은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규정 미숙지로 위반하는 사례도 있다"며 통신판매 중개업체가 자체적으로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안내문구 추가 등 시스템 개선과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 문의 및 안내 확대를 위해 고객서비스센터(CS)를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가 정착되도록 6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달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6 13:33: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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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올해 K-농업의 지구촌 전파 역점

한국농어촌공사가 26일 K-농업 확산 및 민간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KRC(한국농어촌공사) 해외진출 지원 플랫폼'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농식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해 공사가 보유한 K-농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ODA사업 전담 시행기관으로 선정돼 해외사업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아프리카 8개국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K-라이스벨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7개국 8개 사업 635억 원 규모의 해외사업을 신규 발굴했다. 또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민간기업 대상 공사의 관개배수 등 기술력 지원을 강화해 306억 원 상당의 해외기술용역을 공동 수주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올해도 농업 ODA 중추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업 ODA 최초 농지조성·종자개발 등 개별사업을 통합한 프로그램형 사업추진에 힘쓰고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발굴과 성과관리에 집중한다. 민간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사업 진출·정착을 위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자금지원 규모·범위를 확대하고 2027년까지 현지 ODA 데스크 7개소를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지 정보와 비즈니스 교류를 강화하는 등 농식품산업의 해외사업 경쟁력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태선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는 "대한민국의 선진 농업기술을 필요로 하는 세계 여러 나라에 100여 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고, 국내 농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6 10:08: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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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물가' 상승에 소비자 심리 악화…기대인플레이션 0.2%p 상승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3개월 만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가격 등 체감물가가 상승한 영향이다. 향후 1년 뒤 물가를 예측하는 기대인플레이션도 상승해 실제 물가도 상승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4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한달 전과 비교해 1.2포인트(p) 내렸다. CCSI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상승한 뒤 하락세로 돌아섰다. CCSI는 100보다 높으면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 장기평균(2003~2023년)보다 낙관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를 살펴보면 현재생활형편(89·-1p)과 생활형편전망(93·-1), 가계수입전망(99·-1), 현재경기판단(68·-2)이 하락했다. 소비지툴전망(111)과 향후경기전망(80)은 전월과 같았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수출은 회복하며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지만, 과일·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올라 체감물가가 상승했다"며 "소비여력이 회복되지 않고, 체감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3월 금리수준전망은 98로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해지며 2p 내렸다. 주택가격 전망은 95로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지속됐지만,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3p 올랐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한달 새 0.2%p 오른 3.2%를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근로자가 물가상승을 예상해 기업에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기업은 임금을 비롯한 비용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실자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다. 황 팀장은 "현재 먹거리 물가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체감물가가 높고, 공공요금이 상반기까지는 동결돼지만 하반기에는 어떻게 모르는상황이 이어져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국제 정세에 따라 국제유가 변동성도 존재하는 만큼 향후 1년 물가(기대인플레이션)를 높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26 06:00: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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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 2200여곳, 김치·라면·밀가루·세제 등 최대 70% 할인

농협하나로마트가 김치·라면 등 가공식품을 비롯해 세제·위생용품 등 생활용품을 정상가격 대비 최대 70% 싸게 판매한다. 농협중앙회는 25일 전국 2272개 농협하나로마트 점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새봄맞이 초특가전' 할인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4월12일까지다. 특히 김치와 라면, 밀가루, 햇반 등 가공식품과 부탄가스, 세탁세제, 위생용품 등 생활용품을 최대 70% 할인하는 행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천혜향과 대저토마토, 한우불고기, 돈육목심, 오징어채 등 주요 농축수산물은 농협 자체할인 및 정부할인과 신용카드 프로모션을 적용해 최대 45% 할인한다. 이 밖에 딸기와 감자, 달래, 한우안심 등을 NH농협카드와 단독기획전을 진행해 최대 33%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이날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새봄맞이 초특가전'을 기념해 농산물 가격안정 추진결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추진 결의 퍼포먼스 ▲라이브커머스 방송 참관 등이 진행됐다.

2024-03-25 16:35: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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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수도권 대체매립지' 물색 착수

환경부가 25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오는 28일부터 6월25일까지 9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로 짜인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매립지 정책 논의에 따른 모집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에는 4자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이전보다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공모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이는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사전에 명시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혜택(인센티브)을 대폭 강화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 원(1, 2차 공모 시 2500억 원)을 기초지자체에게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또 응모 문턱을 낮췄다. 부지 면적을 이전 공모 때와 달리 90만㎡ 이상 확보하도록 축소했다. 부대시설로는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1000톤/일) 설치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추후 공모문 공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향후 조성될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게 된다"며 "과거의 매립지와는 달리 환경적 영향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자원순환공원' 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주요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1년 2차례의 공모가 응모 지자체 없이 끝난 이후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논의는 주춤했다. 환경부는 "이후 지난해 2월 이뤄진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서울 노들섬)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3차 공모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2024-03-25 15:59:5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