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초격차의 역설]③내홍이 부른 국가 경쟁력 시험대…수출·공급망 변수, 제도 개선 과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단순 임금협상을 넘어 국가경제 전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수출·세수·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성과급 체계 개편을 통해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7%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삼성 계열사 전체 매출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20% 안팎에 달하는 규모다. 삼성전자가 국내 최대 반도체 수출 기업인 만큼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한국 수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세수 영향도 피하기 어렵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 물량이 10% 감소할 경우 GDP는 0.78%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K-칩스법) 시행 이후 3년간 받은 법인세 세액공제는 약 2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회 및 기획재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의 생산 차질이 법인세 감소와 GDP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지난 5일 "수백억 달러의 수출과 수십조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GDP가 줄어드는 등 국가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업 손실 규모도 상당하다. JP모건은 18일간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인건비 상승과 생산 손실을 합산해 연간 영업이익에 미치는 총 영향이 최대 43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반도체 라인은 24시간 연속 가동을 전제로 설계된 초정밀 공정인 만큼 단순 생산 중단에 그치지 않는다. 이에 파업 종료 이후에도 라인 재가동과 수율 정상화에 2주 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공급망 신뢰 위기도 우려된다. JP모건 분석에 따르면 파업 시 DRAM 생산량이 연간 기준 0.9%, 파운드리·시스템LSI 생산량은 2.4% 감소할 수 있다. 대만 현지 언론들은 삼성전자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자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에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E) 고객사 적격성 검증 일정이 밀릴 경우 어렵게 회복한 글로벌 리더십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증권가 일각에서는 파업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교보증권은 "노조 파업과 비메모리 부진은 단기 변수에 불과하다"며 목표주가를 오히려 상향했다.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피해도 불가피하다. 삼성전자의 부품·장비 협력사는 1754곳에 달하며 평택캠퍼스 생산라인 하나당 협력사 포함 약 3만명의 일자리가 달려 있다. 이에 파업 장기화 시 파견 인력부터 감원 압박을 받을수 있고 지역 상권까지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7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의 지원과 지역 주민의 협조가 있었음을 고려해 노사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인재 유출 우려도 제기된다.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파격적인 주식 보상과 연봉 체계로 국내 반도체 엔지니어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내부 불만이 장기화될 경우 핵심 인력의 해외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기술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 달려 있는 만큼 인재 이탈은 단기 생산 차질보다 더 치명적인 장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조 측은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투명한 성과급 산정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번 파업이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경제적 부가가치(EVA)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체계를 운영하며 상한선까지 폐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노조 측은 성과급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매년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갈등이 오히려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내놓고 있다. 성과급이 영업이익과 연동돼 명문화될 경우 핵심 인재 유지와 직원 동기부여에 기여하고 이는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수출과 국가 경제에도 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경영학계 전문가는 "성과급 체계를 제도화하고 매뉴얼화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라며 "예측 가능한 보상 체계가 정착되면 매해 반복되는 노사 갈등 리스크가 줄고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글로벌 고객사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가 이번 협상을 통해 노사상생기금 조성 등 협력업체와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상생 모델을 정립한다면 한국 대기업 노사관계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편, 오는 11~12일 사후조정 절차가 예정된 가운데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