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뚝 떨어지는 성장률 대한민국號, 추경통해 경제불씨 살릴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3일 수원사업장의 5세대(5G) 네트워크 통신장비 생산라인을 점검했다. 곧바로 다음 날 1박 2일 일정으로 낸드플래시 공장이 있는 중국 산시성 시안에서 보냈다. 삼성의 최대 위협요소가 된 반도체와 중국 시장을 동시에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달 30일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삼성이 선두 기업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책임도 다해 달라"는 주문에 이 부회장은 "일자리 창출은 우리의 책임인 만큼 최대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며 "중소기업과의 상생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지난 12일 오후 전용기편으로 서울 김포공항을 떠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현지 법인을 방문했다. 주력 시장인 미국에서 경영 현장 점검에 나선 것. 연초 출장지로 미국을 선택하면서 현대차가 지난해 부진했던 북미 시장 공략에 힘을 집중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최태원(SK그룹 회장)·구광모(LG그룹 회장) 등 힘겨운 시기에 그룹의 선장이 된 '4050' 총수들의 절박한 모습이다. 이미 신년사에서 삼성, 현대자동차그룹 등은 일제히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우려와 해법찾기를 주문했다. 정의선 부회장은 신년사에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게임의 룰(법칙)이 형성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한 행보를 가속해 새로운 성장을 도모해야 할 때"라며 해법으로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우리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면서 "세상의 변화에 늘 깨어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 과감히 도전하고, 익숙한 관성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혁신을 통해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가 위기라는데 이견은 없다. 실망만 하다가는 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재계 CEO들이 뛰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호에 가장 필요한 것은 '빅 픽처(Big Picture)'라는 지적이다. 세계 각국은 4차산업혁명을 리드할 빅 픽처 기술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장을 중심으로 '빅 피처'를 그릴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다만 정책 공조와 규제 개혁을 통한 극대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추경편성할 돈? '13조 +알파(α)' 시장을 중심으로 추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경제를 살릴 '희망의 불씨'로 보고 있는 것.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내놓은 '2018년 세입세출 마감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을 쓰고 남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조7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대부분(10조5000억원)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방에 내려보내야 해서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사실상 없다. 하지만 2015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경을 보면 성격이 다르다. 2016년과 2017년 추경 재원은 세수 잉여 9조8000억원과 예상 초과세입 8조8000억원으로 대부분 충당했다. 세계잉여금도 8조원에서 10조원에 달했지만,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금 정산에 평균적으로 40%를 지급하고, 채무상환으로 30% 이상을 썼다 시장에서는 '13조 +알파(α)'를 책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 근거는 재정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수준을 고려한다면 세입 초과분 13조7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예산 집행이 되지 않아 올해로 이월된 3조3000억원을 뺀 순수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 10조7000억원의 30% 가량인 3조원을 더 쓸 여력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KB증권 문정희 연구원은 "초과 세수 등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최소 규모는 13조7000억원, 세계잉여금이나 기금자금 등이 포함될 경우 '13조원+ α' 수준이 예상된다. 2019년 국내 실물경기 부진, 고용 위축,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등을 감안하면 2016~2017년의 11조원을 웃도는 추경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딴지 거는 측에서는 추경편성 때마다 정부 무능을 얘기한다. 하지만 글로벌 무역전쟁과 산업 경쟁력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 희망의 불씨가 절실하다는 게 시장의 지적이다.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 예상대로 추경이 13조원을 상회하는 규모로 편성된다면 경제적 효과는 0.3%포인트 가량이다. 2018년 명목 GDP 1800조원 (예상)의 0.7%(추경), 평균 재정승수 0.45를 감안해 나온 결과다. 문 연구원은 "추경의 조기편성과 집행을 할 수 있다면 2019년 연간 성장률 개선효과는 0.15%포인트 제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정책공조와 기업 빗장 함께 풀어야 효과 추경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통화정책(금리)이란 정책공조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1차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한다. 또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소비, 투자 등 내수 위축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1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2.6% 성장률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금리인상으로 정책공조가 흔들린다면 기업들의 투자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설비투자(-1.7%)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2009년(-7.7%) 이후 가장 낮았다. 건설투자(-4.0%)의 경우 외환위기 여파를 입은 1998년(-13.3%) 이후 가장 낮아 20년 만에 최악으로 치달았다. 지난 11일 정부는 도심 수소충전소 등을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했다. 재계는 "규제개혁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지난해 경총포럼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크고 경영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는 규제가 여전히 너무 많다. 국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업종이나 산업에 있어서는 최소한 국제적 기준에 비슷한 규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노동유연성도 최소한 다른 선진국이나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만 해달라는 게 경제계의 의견이다. 어느 나라든 기업가 정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발전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도 기업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도 투자 활력을 위한 규제 완화를 꼽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할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25.2%)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20.5%), 노동유연성 확대(16.7%)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