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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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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IMSI 유출' 소액결제 피해…김영섭 대표 "100% 보상 책임"

김영섭 KT 대표가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 고객에 대한 100% 보상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번 사태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한 가입자식별정보(IMSI) 유출이 원인으로, 5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확인됐다. 김영섭 대표는 11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고객들께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며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 당국과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며,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KT의 자체 조사 결과, 이번 사태는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해 이용자의 유심(USIM)에 저장된 고유 식별 정보인 IMSI를 탈취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IMSI는 가입자 본인임을 증명하는 핵심 정보다. 평소에는 보안 시스템(FDS)이 이 정보를 대조해 해킹을 막지만, 'IMSI 캐처'는 사용자의 통신 정보를 가로채 이 IMSI를 직접 훔쳐낸다. 도둑맞은 '열쇠'로 문을 여는 셈이라, 보안 시스템이 비정상적인 시도임을 감지할 수 없게 만드는 원리다. 해커들은 이렇게 탈취한 정보를 이용해 정상적인 인증 시스템을 우회, 소액결제를 일으켰다.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지역은 경기 광명·부천, 서울 금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지만, 피해 지역이 더 넓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KT는 유출 가능성이 확인된 고객 5561명에게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또한, 불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모든 고객에게 ▲무료 유심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KT는 ▲비정상 결제 자동 차단 시스템 강화 ▲24시간 전담 고객센터 운영 ▲피해 확인 고객 소액결제 요금 면제 등의 후속 조치를 즉각 시행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9-11 16:01:4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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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해킹 파문… 전례 없는 수법, 고객 불안 확산

KT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충격을 낳고 있다.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278건, 금액은 약 1억7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경찰, 보안업계가 합동 조사에 착수했지만 범행 수법과 목적 등이 기존 해킹 사례와 달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11일 김영섭 KT 대표는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고객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도록 통신사의 의무를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피해 확산을 막겠다"며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다. KT는 피해 고객에게 조회 서비스와 유심 교체, 보호서비스 가입 절차를 문자로 안내하고 비정상 결제 자동 차단, 본인인증 강화, 전수조사 후 청구 면제 등 대응책을 내놨다. 피해 고객이 의심되는 메시지나 전화를 신고할 수 있도록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도 운영 중이다. KT는 자체 조사에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한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유출 정황을 확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보안업계는 차량에 기지국을 싣고 돌아다니며 신호를 가로채는 '워드라이빙' 수법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단순 신호 탈취만으로 본인인증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문이 남는다. 망 서버 해킹이나 내부 시스템 침입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KT는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사례는 주로 티머니 충전이나 상품권 구매 형태로 나타났다. 하지만 티머니 충전은 본인 명의로만 사용 가능해 해커가 직접 이익을 얻기 어렵다. 상품권은 제3자 사용이 가능하나 현금화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금전적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KT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 해석이 엇갈린다. 결국 피해자들의 금전적 부담은 KT가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원인을 규명하겠다"며 "추가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통신 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망 접속을 전면 제한했다. 이번 사건의 성격과 피해 범위에 따라 앞서 SK텔레콤 해킹 사건처럼 위약금 면제 등 정부 차원의 추가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사태는 KT가 지난 7월 '정보보호 분야에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발생했다. 초기 대응에서 원인을 '스미싱'으로 오인해 조치가 늦어진 점도 비판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펨토셀을 이용한 공격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결제로 이어지려면 추가 인증 정보가 필요하다"며 "아직 전례 없는 방식이라 원인 규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건은 국내 이동통신 보안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과 통신사 책임 강화, 보안 투자 실효성 검증이 불가피해졌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9-11 15:32:2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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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3대 강국 향해…정부, 컨트롤타워·예산 동시에 키운다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G3) 도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AI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2026년 과학기술·ICT 분야에 23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해 AI 기술 초격차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결됐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기존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안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AI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부처 간 정책·사업 조정, 이행 점검 및 성과 관리까지 총괄하며 실질적인 국가 AI 전략 기구로 운영된다. 이는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국가 간 총력전으로 번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 구성도 확대된다. 위원 수는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부위원장은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민간 부위원장 1명을 상근직으로 전환해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간사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는다. 또한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등 13개 부처 장관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해 범부처 차원의 역량을 결집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각 부처 차관급과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두어 정책 실행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과 함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2026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예산은 2025년 대비 12.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AI 분야 대전환을 위해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만 2025년 3조 4400억 원에서 2026년 4조 4600억 원으로 29.7% 대폭 증액 편성했다. 확대된 예산은 ▲국가 AI 인프라 확충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 ▲초일류 AI 인재 양성 ▲AI 기본사회 구현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먼저, AI 연구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첨단 GPU를 1만5000장 추가 확보해 누적 3만7000장 규모를 달성하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와 데이터 스페이스를 구축한다. 또한 AI 반도체, 국산 NPU, 인간과 물리적 상호작용을 하는 '피지컬 AI' 등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기술 초격차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중심대학'과 '스타펠로우십 지원'을 확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양성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기업 누구나 AI를 쉽게 활용하는 'AI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광주·대구 등 지역별 AI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과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은 AI G3 도약이라는 담대한 비전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조속히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9-03 15:52:2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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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독점 판정에도 안드·크롬 매각 면했다…AI가 판세 갈랐다

구글이 미국 반독점 재판에서 '기업 분할'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밋 메타 판사는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여부에 대한 1심 최종 판결에서 "구글은 분명 독점 사업자이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무부가 요구했던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매각은 "과도한 조치"라며 기각했다. 법원은 대신 ▲기기 제조사와의 독점 계약 체결 금지 ▲경쟁 검색업체에 검색 쿼리·사용자 클릭 기록·웹 인덱스 지도 등을 제공 ▲이를 감시할 기술위원회 설치 등을 명령했다. 구글이 애플·삼성 등에 지급해온 수백억 달러 규모의 기본 검색 엔진 배치 비용은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AI'였다. 메타 판사는 "생성형 AI의 부상으로 검색 시장 경쟁 구도가 급격히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챗GPT, 퍼플렉시티 같은 AI 검색 서비스가 확산하며 크롬·사파리 같은 유통 경로 중심의 기존 독점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애플은 법정에서 "사파리 내 구글 검색 사용량이 22년 만에 처음 줄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크롬 강제 매각 대신, 구글이 AI 기술까지 배타 계약으로 묶어두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특정 제조사에 독점 탑재하는 것을 금지한 조치가 대표적이다. 판결 직후 알파벳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7~8% 급등했고, 애플도 3% 이상 상승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MS)·오픈AI·덕덕고·퍼플렉시티 등 경쟁사들은 제한적이지만 구글의 데이터 접근권을 확보하면서 기회를 넓혔다. 구글은 즉각 항소를 선언해 최종 결론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미 법무부가 2020년 제기했다. 구글이 애플·삼성과 배타적 계약을 맺고 아이폰 사파리에 기본 검색 엔진으로 자리 잡는 대가로 매년 약 200억 달러를 지급한 행위가 쟁점이었다. 여기에 크롬과 안드로이드를 통한 지배력 유지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는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독점 사건 이후 처음으로 등장한 대규모 기업 분할 요구였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9-03 14:41:5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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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어 롯데카드도?…대기업 보안 구멍, 국민 정보가 새고 있다

SK텔레콤이 지난 4월 해킹 피해로 사상 초유의 과징금 부과에 집단분쟁조정의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도 해킹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같은 날 롯데카드에서도 해킹 사고가 확인돼 국내 기업·기관들의 사이버 침해에 대한 대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LG유플러스의 (해킹)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자료 제출을 통해 정밀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실제 사고가 확인될 경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글로벌 해킹 전문지 프랙 매거진(Phrack Magazine) 창간 40주년 기념호에 실린 보고서에서 비롯됐다. 지난달 8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해커 조직 김수키(Kimsuky) 서버에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기관으로부터 유출이 의심되는 정보가 발견됐다. 보고서에는 KT, LG유플러스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 외교부의 내부 메일 서버 소스코드 등이 포함된 데이터 8GB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T는 "침해 사실이 확인된 바 없으며 정부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LG유플러스도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롯데카드에서도 해킹 침해가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에 최초 해킹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달 14일 오후 7시 21분 경이다. 이날과 15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이 이뤄졌다. 그러나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지난달 31일 정오로, 사고 발생 후 17일이 지나서야 사태를 파악했다. 금융당국 신고는 이달 1일 이뤄졌다. 유출된 데이터 규모는 약 1.7기가바이트(GB)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버 침해사고는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고 건수는 2.2배 증가해 올 상반기만 1034건에 달한다. 과거에는 중소기업을 노린 해킹·협박이 주류였으나 최근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까지 공격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안 투자와 인식 부족을 문제로 지적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의 '2024년 정보보호 공시현황'에 따르면 정보보호 공시를 진행한 746개 기업의 평균 투자액은 29억원, 전담 인력은 10.5명으로 전년 대비 늘었지만, 28%의 기업들은 오히려 예산을 줄였다고 답해 여전히 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규 KISA 위협분석단장은 "사이버 침해 사고는 해당 기업들의 서비스 마비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들도 애꿎은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사이버 침해에 대비하기 위한 사후 조치뿐 아니라 사전 예방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02 16:15:5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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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AI 수익화 시험대…SKT ‘에이닷’ 선제 유료화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비서 '에이닷'의 일부 기능을 유료화하기로 하면서 통신업계 전반에 AI 서비스 수익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돈 버는 AI'를 강조해온 이동통신 3사가 투자 규모는 키우면서도 뚜렷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했던 만큼, 이번 시도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가 주목된다. 2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통신 3사가 AI를 차세대 먹거리로 낙점하고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유료화의 시동을 걸었다. SK텔레콤은 최근 '에이닷 이용약관 변경'을 공지하며 음성 인식·정리 서비스 '에이닷 노트'를 유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회의·강의 음성을 최대 100분 단위, 월 600분까지 무료 제공하고 있으나, 10월 이후 일정 요금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다만 통화 녹음 요약이나 다중 거대언어모델(LLM) 체험 기능은 유료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회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점과 요금은 내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출시된 에이닷은 통화 요약·스팸 차단·일정 관리 등 기능을 제공하며 22개월 만에 1000만 이용자를 확보했다. SK텔레콤은 최근 '에이닷4.0' 업데이트를 통해 음악·미디어·상담 등 분산된 AI 에이전트를 통합했고, 운세·마음상담 등 생활형 서비스까지 확장했다. 지난달 말에는 검색 기능에 오픈AI 최신 모델 'GPT-5'를 적용해 글로벌 흐름에 발맞췄다. SK텔레콤의 움직임은 다른 통신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그룹 내 LG AI연구원 모델 '엑사원(Exaone)'을 기반으로 자체 AI 비서 '익시오(ixi-O)'를 서비스 중이다. 지난 6월에는 음성 위변조 차단 기능 '안티딥보이스'를 탑재했고, 영상 위변조 탐지 기능도 연내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하반기 중 일부 기능 유료화를 예고했지만 최근 "당분간 계획이 없다"고 선회했다. 다만 연내 100만명, 3년 내 600만명 이용자 확보 뒤 단계적 유료화는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KT는 에이닷이나 익시오처럼 B2C 직접 서비스는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기업 대상 AI 서비스에 집중한다. 마이크로소프트·팔란티어 등 글로벌 빅테크와 협업해 국내 기업의 AI 전환을 돕는 한편, 자체 모델 '믿:음2.0'을 앞세워 공공·보안 분야 수요를 겨냥한다. AI 인프라 확충 경쟁도 치열하다. SK텔레콤은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손잡고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구축을 위한 장비 통합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슈나이더의 배전반·UPS·자동제어 설비가 공급되며,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적용해 운영 효율을 높인다. 양사는 향후 배터리 기반 차세대 UPS·ESS 개발, 에너지 구독사업 공동 영업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LG유플러스는 'AI 유니버스'라는 민간 협업체를 출범해 생활 속 AI 체험 확산에 주력한다. 지난달 협약식에는 과실연 AI미래포럼과 '유독픽AI' 제휴사 10곳이 참여했으며, 이용자는 구독형 AI 서비스 '유독픽'에서 캔바·라이너 등 다양한 툴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 반응이 통신사들의 유료화 전략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에이닷 일부 유료화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른 통신사 무료 서비스로 갈아타겠다"는 반발이 나왔다. IT업계 관계자는 "AI 비서는 아직 초기 시장이라 수익화 시도가 소비자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막대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서비스 고도화를 이어가기 위해 유료화는 불가피하다. 다만, 무료와 유료 기능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향후 시장 안착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9-02 15:28:4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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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로봇청소기서 보안 취약점…사생활 노출·개인정보 유출 우려

중국산 로봇청소기 일부 제품에서 사생활 노출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보안 취약점이 확인돼 사용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로봇청소기 6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안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로봇청소기는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 외부 서버와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다. 사용 편의성이 높아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보안이 취약할 경우 개인의 생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모바일앱 보안 ▲보안 업데이트·개인정보 보호 정책 등 정책 관리 ▲하드웨어·네트워크·펌웨어 보안 등 세 가지 분야, 총 40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모바일앱 보안 부문에서는 중국산 나르왈, 드리미, 에코백스 제품에서 사용자 인증 절차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불법 접근이나 조작이 가능하고, 집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외부로 노출되거나 카메라가 임의로 켜지는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드리미 제품 1종에서는 개인정보 관리가 부실해 이름·연락처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확인됐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악용 가능성이 낮지만, 고도화된 공격에 취약할 수 있어 즉각적인 보완 조치가 이뤄졌다. 기기 보안 점검 결과, 드리미와 에코백스 일부 제품은 하드웨어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했으며, 전반적으로 펌웨어 보안 설정이 충분하지 않아 내부 보안 구조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은 접근 권한 관리, 불법 조작 방지, 안전한 비밀번호 정책, 업데이트 정책 등이 충실히 마련돼 비교적 우수한 보안 성능을 보였다. KISA와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6개 업체에 모바일앱 인증 절차 강화, 하드웨어 보호, 펌웨어 보안 개선 등을 권고했으며, 모든 업체가 품질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과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KISA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로봇청소기를 비롯한 IoT 기기의 보안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관련 정책과 기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09-02 14:53:0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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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국정 컨트롤타워 세운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본격 출범

정부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 구축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의결됨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기업 단위를 넘어 국가 간 총력전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조치다.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700조원, EU는 300조원을 투자하는 등 주요국이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세워 대응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단순 자문을 넘어 실질적인 전략 기구로 위상이 강화된다. ▲국가 AI 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 ▲부처 간 정책 및 사업 조정 ▲정책 이행 점검 및 성과 관리 등을 심의·의결 범위에 포함시켜, 민관 역량을 총결집하는 국가 AI 전략 기구로 자리매김한다. 구성도 대폭 보강된다. 위원 수는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늘고, 부위원장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된다. 이 중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전환해 운영 내실을 강화한다. 간사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는다. 정부위원단은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중기부, 개인정보위 등 13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 산하에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가 설치돼 정부 차원의 시책 수립과 사업 조율을 뒷받침한다. 협의회 의장은 대통령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인공지능책임관은 각 부처 차관급, 광역자치단체 부시장·부지사로 꾸려진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으로 국가 AI 컨트롤타워가 제도적으로 마련됐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선봉에 서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9-02 14:30:14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