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35조 R&D 예산 책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으로 35조원을 책정했다.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에만 1800억원, 차량용 반도체에 740억원을 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광주·대구·전북·경남 등 지역 특화형 AI 실증·혁신 사업에도 수백억 원이 투입된다. 규모만 보자면 환영할 만하다. 지금은 AI, 반도체, 바이오, 방산 등 미래 먹거리에서 뒤처지면 한 세대 전체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시대다. 일본, 미국, 유럽이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고, 중국은 아예 '국가 주도' 체제 아래에 AI를 안보 차원으로 끌어올린 상황이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문제는 속도만 쫓다 보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묻지마 투자'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되는 사업이 400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강조하는 신속성 뒤에는 '검증 없는 집행'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수년 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팜'이라는 이름으로 수천억이 흘러갔지만, 지금 남은 성과가 무엇인지 냉정히 물어야 한다. R&D는 돈을 쏟아붓는다고 성과가 담보되지 않는다. 연구개발은 본질적으로 실패 확률이 높고, 투입 대비 산출이 장기간 불확실하다. 그렇기에 더욱 '선택과 집중'이 절실하다. 기초과학 분야처럼 단기간 성과가 나기 힘든 영역은 묵묵히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산업 연계성이 낮은 과제나 보여주기식 프로젝트는 과감히 솎아내야 한다. 예산 확대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더 중요한 건 정부의 의지가 어디를 향하느냐다. 연구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닿는가, 정책과 산업 현장의 수요가 실제로 연결되는가, 실패에서 학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가. 이 물음에 답하지 못한다면, 35조 원은 미래가 아니라 공중으로 흩날려 사라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R&D 투자가 '총량 늘리기'에 머물지 않으려면, 지금이야말로 냉정한 우선순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R&D 예산 확대는 분명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환호만 하기에는, 허수(虛數)로 남을 수 있는 위험도 그만큼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