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개인회생 3년 단축'…서울회생법원은 8일부터 적용한다는데

'개인회생 3년 단축'…서울회생법원은 8일부터 적용한다는데 지난해 개인회생을 위한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앞당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본격적인 '개인회생 3년시대'의 막이 오르기 전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8일 개정 법률 시행 이전 경과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반영해 개정법률 시행 이전이 경과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6월 13일이 시행일인 개정법률의 시행을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앞당겨 적용하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측은 개정법률 시행 전 경과사건에 대해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하는 이유로 ▲2~3년차의 높은 폐지율 ▲현행법상 허용가능성 ▲사회적 요구 ▲입법취지 존중 ▲변제수행 의지 고취 등을 들었다. 인가 전 사건에 대해서는 청산가치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변제금융 이상 변제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총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의 제출을 허용한다. 인가 후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6개월 이상 변제수행한 경우 총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을 허용한다. 단 청산가치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기간단축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특별심사 사건 대상자'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변제계획안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은 '혼란스럽고 허탈하다'는 입장이다. 동일한 나라에서 지방법원별로 다른 적용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조기 단축 허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 조기 시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좀 우려스럽다"며 "다른 데서도 시행한다고 하면 타격이 크다"고 전했다. 개인회생 기간 단축과 관련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개인회생 NPL'은 가격이 급감했다. 최근 개인회생 NPL을 낙찰 받은 업계 관계자는 20% 정도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조기 단축 허용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개인회생 NPL' 위주의 채권을 보유하는 있거나 개인회생 단축을 계산에 넣지 않고 최근 낙찰을 받은 매입채권추심업체는 일정 부분 손해를 볼 수 있어 고민이 크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2018-01-22 10:06:36 이승리 기자

대부·저축銀·상호금융 등 서민금융사 33만8000여명 탕감 탕탕탕

지난해 대부업과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민간 서민금융기관들이 소멸시효완성채권 등 채무자 33만8066여명의 빚 탕감에 나섰다. 대부업계와 신협은 각각 대부금융협회와 신협중앙회를 통해 일괄 소각에 나섰다. 저축은행업계는 각사가 자율적으로 채무를 탕감했다. 새마을금고는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을 통해 채무 소각과 채무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지원에까지 나섰다. ◆대부업계 2.8조 장기연체채권 자율 소각 대부업계는 26만7468명의 장기연체채권 자율 소각하며 한계채무자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했다. 채권의 소각 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크레딧(www.oncredit.or.kr)의 '채권소각 채무내역조회'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는 113개 대부업체가 소멸시효완성채권 등 원금기준 2조8000억원, 26만7468명에 해당하는 채무를 자율소각했다고 지난 달 밝혔다. 소각된 채권은 ▲시효완성채권(1조 6132억원, 133562명) ▲파산·면책채권(5816억원, 69566명) ▲기타(5123억원, 44558명) ▲사망채권(931억원, 19782명)이다. 대부금융협회는 지난 12월 13일 장기연체채권 참여 의사를 밝힌 113개 대부업체의 위임을 받아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소각을 진행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각 채무자가 보유한 채무를 1원으로 산정하여 총 매각대금을 26만7468원으로 산정하고 해당 채권 일체를 소각 처리했다. ◆저축은행, 2017년 4063억원 소각 저축은행중앙회(회장 이순우)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2017년 중 약 4만854명에 대한 소멸시효완성채권 4063억원을 소각 처리했다. 개인은 34395명이 2495억원, 개인사업자(자영업자) 6459업체가 1568억원 상당을 탕감 받았다. 채권 소각 여부는 거래자가 직접 거래 저축은행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저축은행은 거래 고객 중 금융취약계층이 장기간 채무 부담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기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각사에서 자체적으로 소각을 단행했다. 채권 소각으로 업계는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할 경우 시효가 부활되어 채권 추심이 재개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봤다. 이순우 회장은 "저축은행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으로 장기간 채무로 고통 받고 있던 분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빨리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축은행은 본연의 역할인 어려운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한 발 더 나아가 1분기 중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시행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능력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가 연장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주기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신협, 소멸시효완성채권 포함 채무자 1만9744명 구제 신협중앙회(회장 문철상)는 지난 10월 대전 유성구 신협연수원에서 전국 신협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는 금융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하는 부실채권 소각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를 통해 신협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을 포함한 총 3576억원의 부실채권을 전액 무상 소각했으며, 이를 통해 19744명의 채무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신종백)는 지난 8월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을 통해 주빌리은행과 '소액 장기연체 서민 빚탕감 협약식'을 체결하고 10년 이상 미상환된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장기연체채권을 전량 소각했다.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10년 이상 미상환된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장기연체채권으로 소각대상 채권 매입 기준을 정하고, 1만여명 지원을 목표로 소각을 추진해왔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장기연체채권 매입 및 소각을 통한 서민?채무 취약계층의 빚 탕감 지원을 넘어 서민·채무취약계층의 자활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채권소각 대상자중 자활 프로그램 신청 희망자에게 '채무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문상담사가 전담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서민금융지원제도, 법률서비스 상담 등도 지원해 채무취약계층의 자활을 돕는다는 것이다. [!{IMG::20180122000046.jpg::C::480::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을 통해 주빌리은행과 '소액 장기연체 서민 빚탕감 협약식'을 체결하고 10년 이상 미상환된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장기연체채권을 전량 소각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

2018-01-22 10:06:27 이승리 기자

서민금융진흥원, 지자체 연계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자체와 함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금융 지원 강화에 나서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원장 김윤영)은 경기도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자의 금융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공동 개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취약계층 근로청년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을 지원을 위해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적금하면, 경기도 지원금과 민간기부금 및 이자를 합쳐 1000만원을 적립하여 지원한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과 별개로 금융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금융교육을 동반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금융교육 콘텐츠 제공 ▲교육수료증 ▲금융교육 커리큘럼 구성의 역할을 한다. 경기도는 ▲통장가입장 대한 교육 안내 ▲교육 수료 안내 ▲교육만족도 피드백 등을 담당한다. 교육은 재무설계, 저축과 소비, 부채관리, 위험관리 등의 '필수교육'과 서민금융, 신용관리 등의 '선택교육' 등 청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콘텐츠 15개다. 김윤영 진흥원 원장은 "청년층의 금융이해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해 진흥원의 금융교육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의 금융역량을 높이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설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당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지역민에 대한 다각적 서민금융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센터 신설은 저신용·저소득층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제반 서민금융지원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 양 기관은 당진 지역 내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양 기관 간 상호 협력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긍정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양 기관 간 공동 홍보 및 캠페인 개발, 수행한다. [!{IMG::20180122000039.jpg::C::320::서민금융진흥원은 경기도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자의 금융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공동 개시한다./서민금융진흥원}!]

2018-01-22 10:06:06 이승리 기자

한눈에 보는 '2017년 금융캘린더'

연말을 맞아 올해 월별 주요 금융 이슈를 정리해 본다. 올해 '금융캘린더'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대규모 채무 탕감, 가계부채 대책 등의 카테고리가 눈에 띄었다. 특히 올해 금융정책의 바탕이 됐던 '금융소비자보호' 기조는 내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2017년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세 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철저하고 치밀한 위험관리', '민생 안정을 위한 금융', '미래에 대비한 금융개혁의 지속'이다. 선진형 여신 관행을 전 금융권에 안착시켜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하고 정책서민금융은 공급규모를 확대하면서 연소득, 신용등급 등의 지원 기준을 완화해 문턱을 낮춘다는 것이다. 2월에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금융사 등에서 제기된 질의·개선의견이 반영된 개정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으로 금융소비자의 신뢰감 있는 금융거래 환경을 마련했다. 3월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됐다.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에서 객관적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분할상환을 통해 만기의 과도한 상환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3월 13일 자산 1000억원 이상의 신협·농협·수협, 산림조합·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시행됐고, 6월에는 전 조합으로 확대됐다. 4월은 첫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이 있었다. 케이뱅크는 영업시간 '9-4' 공식을 깨며 365일 24시간 '내 손안의 은행'을 구현했다. 케이뱅크 출범은 전 금융기관의 비대면 강화를 불러일으키며 시장의 강력한 '메기'로 떠올랐다. 5월에는 '개인간(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됐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한도 설정, 자기자본 대출 금지 등의 규제가 생겼다. 또 고객의 투자금을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에서 보관하는 '제3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도 도입됐다. 6월은 사잇돌 사이의 사잇돌인 '상호금융권 사잇돌 대출'이 탄생한 달이다. '상호금융권 사잇돌'은 은행과 저축은행 사이에서 금리 공백을 메우며 중금리 시장을 더욱 탄탄하게 형성하는 교두보 역할을 했다. 공급규모 확대 등에 힘입어 사잇돌 대출은 9월 1차 공급 목표였던 1조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7월은 '캐릭터 체크카드' 돌풍과 함께 제2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며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에 맞불을 놨다. '카카오뱅크'는 해외 송금, 메신저 카카오톡 기반의 송금 등 낮은 수수료와 편의성으로 케이뱅크의 기록을 연일 갈아치웠다. 8월에는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대규모 채무 탕감이 이뤄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시 예고한 '포용적 금융 시대'의 신호탄을 쐈다. 국민행복기금 소멸시효완성채권·파산면책채권 5조6000억원과 금융공공기관은 소멸시효완성채권· 파산면책채권 16조1000억원 등 총 21조7000억원, 123만1000명 규모였다. 9월에는 빚 권하는 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대출모집인과 대부업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대출모집인 영업행위 규제와 금융회사의 관리 책임이 강화됐다. 행정지도를 통해 7월부터 방송광고 총량 자율감축을 해왔던 대부업체 광고에도 추가 조치가 실시됐다. 10월에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3대 목표 7개 핵심과제는 ▲취약차주 맞춤형지원(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지원, 자영업자 별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신설, 취약차주 금융상담 활성화)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거시적 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 집중 관리) ▲구조적 대응(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가계중심 임대주책시장 개선)이다. 11월에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되어 8월에 이어 대규모 채무 탕감을 예고했다. 국민행복기금 내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미상환자 중 신청자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으면 적극적인 채무정리를 해줄 예정이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외 소액연체채무자를 위해 내년 2월 매입·소각을 위한 별도 기구를 설립한다. 12월에는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그동안 산정·운용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않았던 연체금리에 대해 합리적으로 인하 방안이 추진된다. 전 업권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연체가산금리에 대한 산정 체계를 정비한다.

2017-12-18 15:25:54 이승리 기자

금융, 청년 취업·창업 돕는다!

2017년 10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8.6%로 전체 실업률 3.2%를 훨씬 웃돌고 있다.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3포세대'로 시작해 '5포세대', '7포세대'를 거쳐 'N포세대'에 이른 청년취업 시장이 여전히 꽁꽁 얼어 붙었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금융'이 나서고 있다. ◆ 캠코, 취업역량 강화 지원 프로젝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문창용)는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캠코 희망 리플레이(Replay), 대학생 취업잡(Job)이 프로젝트' 2기 참가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캠코 희망 Replay, 대학생 취업잡(Job)이 프로젝트'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의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캠코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프로그램이다. 전국 4년제 대학교 재학생 및 1년 이내 졸업생은 누구나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학생을 우대해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2기 프로젝트는 내년 2월 1일부터 3일까지 직군별 취업트렌드 분석과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 이미지 메이킹을 통한 면접 대비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취업캠프'를 시작으로 향후 6개월간 개인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오프라인 취업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기 프로젝트 참가자 88명 중 현재까지 취업대상자(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33명이 금융권, 공기업 및 사기업 등에 취업했다. 1기 프로젝트에 참가 대학생 손재민 씨는 "취업캠프 뿐 아니라 6개월간의 체계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다"며 "캠코와 프로그램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참가 신청은 캠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 신협, 청년창업팀을 지원 나서 신협은 협동조합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팀을 양성한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이사장 문철상)은 지난달 기획재정부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의 2기 발대식 후원을 통해 총 22개의 청년창업팀을 지원했다.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주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신협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하며 지난해 1기 총 9개의 창업팀을 발굴한 바 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지난 4월, 22개의 청년 창업팀을 선정했으며, 신협, 아이쿱 등의 선배협동조합과의 연계를 통해 창업팀에 대한 맞춤형 인큐베이팅 및 사업화를 지원했고, 11월 28일 진행된 창업발대식에서 우수팀에 대한 사업화 자금 총 4000만원을 후원했다. 이번 창업발대식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제품(주방용품) 리뉴얼을 돕는 바른주방(책임협동조합)이 최우수상을, 주민신협이 인큐베이팅을 지원한 손니움(에이플레이스협동조합), 지역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사업모델로 하는 천안청년들(청년협동조합 천안청년들)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신협은 총 3회의 창업워크숍을 통해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신협의 자원과 연계한 시제품 판매, 전시회, 어린이 제과교실 등의 모의사업을 실시하기도 했으며, 창업팀 역량강화를 위한 업종별 전문 컨설팅과 대·내외 홍보를 지원하기도 했다. 문철상 이사장은 "협동조합은 포용적 성장의 대안모델인 사회적경제의 발전축"이라면서 "신협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협동조합으로서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육성을 위해 신생 협동조합의 든든한 동반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MG::20171218000095.jpg::C::320::신협사회공헌재단은 기획재정부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의 2기 발대식 후원을 통해 총 22개의 청년창업팀을 지원했다./신협중앙회}!]

2017-12-18 15:25:47 이승리 기자

한눈에 보는 '2017년 금융캘린더' 표

◆1월 금융위원회 '2017년 금융정책 방향' 발표 ◆2월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3월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4월 첫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5월 '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 ◆6월 '상호금융권 사잇돌 대출' 시판 ◆7월 '카카오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시장 맞불 ◆8월 국민행복기금·금융공공기관 소멸시효완성채권 채무 탕감 ◆9월 대출모집인과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10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11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 ◆12월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예정)

2017-12-18 15:25:43 이승리 기자

가계부채 해결...재무 설계-상담-교육 필요

신개념의 서민금융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그 방안은 '상담'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민금융연구포럼(회장 조성목)은 지난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3차 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서울대 최현자 교수는 '가계부채 문제와 재무상담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재무설계, 재무상담, 재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목적에 맞는 재무상담 기능 도입 되어야 한다"며 "서민금융기관과 금융복지상담센터 그리고 민간재무설계상담기구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소비자 맞춤형 재무상담 및 상담기구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무설계상담- 일반 가계를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의 재무관리상담 ▲금융복지상담-사회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대상, 저소득·과다채무자 등 취약계층이 연체자 및 다중채무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채무관리 ▲사후적 부채관리 상담- 연체자 미 다중채무불이행자의 채무조정 및 재기를 위한 재무 상담 등이다. 현재 국내 서민금융지원기관 재무상담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최 교수는 민간기구에 의한 채무상담과 채무조정을 하는 영국, 일본의 '사회복지형', 파산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을 하는 미국과 유럽의 '도덕적해이 방지형' 재무상담 제도 현황을 소개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재무설계상담, 금융복지상담, 사후적 부채관리상담을 위해 정부의 서민금융기구와 민간의 채무상담기구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사회연대은행 ▲희망만드는사람들 ▲한국사회혁신금융의 사례가 발표됐다.

2017-12-18 15:25:37 이승리 기자

위기에 빛나는 제2금융권, 지진 피해 포항 돕기 나서

지난 11월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됨에 따라 지역주민을 비롯한 기업 등이 삶의 터전을 잃는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방안과 더불어 민간금융사도 지진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특히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은 금융 지원과 더불어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을 위해 성금 기탁에까지 나섰다. 상호금융사는 금융지원과 성금을 기탁했다. 새마을금고는 12월 말까지 포항시 소재 새마을금고를 통해 긴급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금융 지원은 신규 긴급자금대출, 기존 대출자의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공제가입자 납입유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진으로 피해를 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2차례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11월 22일 포항시청을 찾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지진 피해가족 돕기' 성금 2억원을 전달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전국 1067개 새마을금고 및 임직원으로부터 모금한 3억6886만7720원을 추가로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에게 힘이 되는 지역금융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이사장 문철상)은 지난 11월 22일 포항시청을 방문해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밖에도 포항시 소재 신협에서도 쌀, 세면도구 등 약 15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문철상 이사장과 영일만신협 최동섭 이사장, 포항서부신협 배수봉 이사장, 포항신협 이동찬 이사장, 대동신협 정용락 이사장은 지진 피해 현장을 찾아 지역민을 위로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한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 재단은 피해가 확인된 조합원에게는 원리금 상환유예, 대출금 만기연장, 긴급자금 대출, 이자 감면 등 금융 지원을 펼친다. 문철상 이사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지역사회와 고락을 함께해 온 신협으로서 지진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현재까지도 여진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안전과 조속한 복구를 위해 신협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역시 포항지역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기부하며 선행을 이어갔다. 참저축은행(대표이사 김용섭)은 지난 11월 29일 포항시청을 찾아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김용섭 대표이사는 "전국적으로 큰 충격에 빠뜨린 금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시민들이 하루 빨리 본래 자리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모아저축은행은 지난 11월 30일 3000만원을 한국방송공사(KBS)에 기탁했다. 성금 기탁은 포항지역에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진 지역민에게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모아저축은행 김상고 회장과 임직원들의 온정 어린 참여로 이루어졌다. 모아저축은행 김상고 회장은 "갑작스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민과 삶의 터전을 잃은 1300여명의 이재민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며 "우리의 온정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IMG::20171218000098.jpg::C::320::참저축은행 김용섭 대표이사는 포항시청을 방문해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지진피해 복구 성금 3천만원을 기탁했다./참저축은행}!]

2017-12-18 15:25:32 이승리 기자

서민금융 주요 협회, 연말맞이 사회공헌활동 나서

서민금융과 함께하는 협회들이 연말을 맞아 사회공헌활동에 나서고 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 채무자 관련 탕감 정책 등 강도 높은 영업환경 변화에도 협회와 회원사들이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다. ◆ 평창 동계올림픽은 저축은행과…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곳은 저축은행업계다. 국가적 행사인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통 큰 기부를 결정했다. 저축은행중앙회(회장 이순우)는 저축은행업계 대표단과 함께 지난 11월 17일 조직위원회를 방문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부협약을 체결했다.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기홍 조직위 기획사무차장,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 한소철 삼정저축은행 대표이사, 홍승덕 아산저축은행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순우 회장은 "국가의 품격과 자긍심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행사에 저축은행업권 또한 일조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남은 기간 동안 '평창 붐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축은행업계는 추가적으로 1억원 상당의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구매해 저축은행 임직원 및 고객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지난 9일에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업계 임직원 70여명이 서울 도봉구 안골마을의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 1만여장과 쌀 10㎏ 200포를 기부했다. 특히, 기부된 연탄은 저축은행중앙회 노동조합(위원장 정규호)의 성금이 더해져 노사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에는 이순우 중앙회장을 비롯하여 김성근 세람저축은행 대표이사, 노재기 청주저축은행 대표이사, 이유종 신안저축은행 대표이사, 정영석 유안타저축은행 대표이사 등이 함께 했다. ◆ 영등포 쪽방촌 찾은 신용정보업계 신용정보업계는 지난해 1월과 11월에 이어 올해도 협회와 회원사가 함께 영등포 쪽방촌을 찾았다. 그동안 신용정보협회는 쪽방촌을 방문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거주 어르신들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사랑나눔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신용정보협회(회장 김희태)와 15개 회원사는 11월 22일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사랑나눔을 실천했다. 협회 외에 ▲고려신용정보 ▲농협자산관리 ▲미래신용정보 ▲세일신용정보 ▲신한신용정보 ▲우리신용정보 ▲중앙신용정보 ▲한국기업데이터 ▲A&D신용정보 ▲F&U신용정보 ▲IBK신용정보 ▲KB신용정보 ▲KTB신용정보 ▲SCI신용정보 ▲SGI신용정보 등이 참여했다. 이날 김희태 회장을 비롯해 협회 및 회원사 임직원 40여명은 쪽방촌 130여 가구를 직접 방문해 이불과 전기매트 등 방한용품을 전달하고 주변 골목과 인근 거리를 청소했다. 김희태 회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신용정보업계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하게 사랑나눔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부업계, 독거노인 위해 전기장판 800개 기부 대부업계는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돕기에 나섰다. 지난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겨울이불 800채를 기부한 대부업계는 올해는 전기장판을 전달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와 15개 회원사는 지난 11월 30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취약계층 행복한 겨울나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대부업계는 전기장판 800개를 기부했으며, 기부물품은 서울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가구 800곳에 전달된다. 대부업계는 전국적으로 독거 노인수가 140만명에 달하고 상당수가 빈곤으로 동절기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협회를 비롯해 ▲나이스대부 ▲더키움대부자산관리 ▲동그라미파이낸스대부 ▲듀오캐피탈대부 ▲마리모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산와대부 ▲신안어소시에이츠대부 ▲씨엔에스대부 ▲아이엔비자산관리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엠메이드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등 15개사가 참여했다. 임승보 회장은 "날로 급증하는 독거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그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71218000101.jpg::C::320::한국대부금융협회와 15개 회원사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취약계층 행복한 겨울나기 기부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 (왼쪽부터) 정인환 전무, 산와대부 최상민 대표, 에이원대부캐피탈 주환곤 대표, 임승보 회장,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김흥권 회장 등이 참석했다./대부금융협회}!]

2017-12-18 15:25:28 이승리 기자

은행 '미청구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서민금융재원 품으로!

은행이 자체수익으로 처리하던 '미청구자기앞수표'가 다시 서민금융재원으로 돌아왔다. 한해 600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내놓던 은행은 2012년 대법원이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예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자 2013년부터 출연금을 줄여 4년 동안 단 7억원만 내놨다. 반면 2008년도부터 2016년까지 잡수익으로 처리한 장기 미청구자기앞수표 금액은 7936억원으로 출연금 4538억원보다 1.75배 많았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은행연합회는 지난 11월 29일 진흥원 대강의실에서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선숙 의원,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 서민금융진흥원 김윤영 원장, 은행연합회 하영구 회장 및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위원, 출연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출연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출연된 재원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서민들을 위한 소중한 재원을 마련해주셔서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에게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협약은 박선숙 의원 등이 발의한 미청구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휴면예금 출연대상에 포함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휴면예금관리위원회'는 국감 당시 대법원 판결 이후 출연금을 줄이고 잡수익으로 처리하는 은행의 관행을 지적한 박선숙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박선숙 의원은 "이번 협약이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국회와 민간 금융회사가 적극 동참한 모범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1218000102.jpg::C::320::서민금융진흥원과 은행연합회는 진흥원 대강의실에서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서민금융진흥원}!]

2017-12-18 15:25:24 이승리 기자

아직 낯설다구요?…상호금융사, '20대를 모셔라!'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상호금융사들은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거래고객의 연령이 높은 편이다. 실제로 신협의 2016년 말 기준 연령별 인원 분포현황을 보면 ▲20세 이하 7% ▲20대 11% ▲30대 18.9% ▲40대 23.2% ▲50대 21.2% ▲60대 11.2% ▲70대 초과 7.6%다. 새마을금고 역시 연령별 거래회원수를 보면 ▲20세 미만 102만6000명 ▲30세 미만 168만9000명 ▲40세 미만 315만8000명 ▲50세 미만 398만7000명 ▲60세 미만 402만6000명 ▲60세 이상 494만8000명으로 40~60대의 거래 이용 비중이 높다. 이 같은 중·장년층 중심의 금융고객을 보유한 상호금융사들이 최근 청년층 고객 유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협은 이벤트를 통해 20대 조합원 모시기에 나섰다. 신협중앙회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청년층과의 접점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전국의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신협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소통과 참여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신협중앙회는 12월 29일까지 20대 조합원 신규가입 이벤트인 '알쓸신협'을 진행한다. '알쓸신협'은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신용 협동조합'의 줄임말로 신협이 생소한 20대 청년들에게 신협을 알려 향후 거래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만 19~29세 개인(1988년~1998년 출생자)이 거주지(집 혹은 직장)에 속하는 신협에서 출자금 1좌 이상을 납부해 신협 조합원으로 신규가입하고 신협 블로그(http://cublog.kr)에서 응모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1등 노트북, 2등 캐리어, 3등 내일로 티켓 바우처, 4등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등의 상품을 증정하며, 2018년 1월 10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용환 경영지원부장은 "금번 이벤트를 통해 20대 젊은이들이 신협을 이용하여 금융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푸짐한 상품들도 받아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청년층과의 접점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9월부터 'MG상상뱅크' 모바일 창구로 365일 24시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기반 이미지를 탈피하고 젊은층에게 익숙한 금융환경을 구축했다. 새마을금고는 'MG상상뱅크' 플랫폼을 통해 20~40대 직장인층을 공략하고 있다. 'MG상상뱅크' 모바일을 통해 전국 새마을금고의 금융상품을 개설할 수 있고, 다양한 금리 조회, 간편 송·출금, 신용대출, 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복잡한 공인인증 절차 없이 간편비밀번호나 지문으로 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계좌개설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상대방 계좌번호 없이도 SNS나 문자로 '간편송금'이 가능하고, 이미지와 메세지를 동반한 '특별한 송금' 기능을 이용하여 친구나 연인, 가족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다. 현금카드나 통장이 없어도 인증번호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 가능한 '간편출금' 서비스도 탑재했다. [!{IMG::20171218000104.jpg::C::320::새마을금고는 9월부터 'MG상상뱅크' 모바일 창구로 365일 24시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젊은층에게 익숙한 금융환경을 구축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

2017-12-18 15:25:16 이승리 기자

저축은행에 놀러온 배구단, 야구장에 나간 저축은행

저축은행의 스포츠 마케팅이 점차 '다변화'하고 있다. 후원, 광고를 넘어 관련 상품이 신설되고 직접 홍보모델로 활동하며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선수를 선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특히 스포츠를 활용한 마케팅은 경기 무료관람, 기부 등의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 저축은행에 놀러온 배구단 OK저축은행은 소속 배구단을 저축은행으로 불러왔다. OK저축은행(대표이사 정길호)은 지난 9월부터 '중도해지 OK정기예금'의 TV 광고에 'OK저축은행 러시앤캐시 프로배구단'이 출연해 눈길을 끌고 있다. 프로배구단의 김세진 감독을 비롯해 김요한, 송명근, 송희채, 이민규, 조재성 선수가 출연했다. 김세진 감독과 선수들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무표정한 컨셉의 연기를 잘 소화해 냈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중도해지 OK정기예금'은 1000억원 판매 돌파를 기록해 지난 5일부터 기존 연 1.8%에서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 연 1.9%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지난 10월 18일부터 소속 배구단 선수들의 이름을 딴 자유적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상품 가입자에게 해당 선수의 친필사인이 담긴 통장과 함께 경기도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진행되는 홈경기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시즌 6라운드가 진행되는 동안 라운드마다 상품이 출시되며, 1라운드에서는 'OK 송명근 자유적금'이 2라운드에서는 'OK 김요한 자유적금'이 나왔다. ◆ 야구장에 나간 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은 올해 야구장에서 시즌을 함께 즐겼다. 웰컴저축은행(대표이사 김대웅)은 KBSN 스포츠(SPORTS)와 스포츠투아이와 공동 개발한 '웰컴저축은행 톱랭킹'으로 야구를 즐기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웰컴저축은행 톱랭킹'은 선수들의 승리기여도를 반영한 지표로 매달 누적된 점수를 바탕으로 선수가 승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수치화했다. 신개념 야구평가 시스템인 셈이다. 투수, 타자 각 1명씩을 이달의 선수로 선정해 상금을 수여하고 상금의 일부를 선수이름으로 기부했다. SBI저축은행(대표이사 정진문, 임진구)은 'SBI저축은행 바빌론 MVP'를 선발했다. 2017 KBO리그에서 팀 기여도, 상황중요도 등을 바탕으로 해설위원, 아나운서, 기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매일 MVP선수를 선정하고 매월 월간 우수선수를 선정해 100만원을 지급하고 선수의 이름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만원이 기부되는 형식이다. [!{IMG::20171218000105.jpg::C::320::OK저축은행 '중도해지 OK정기예금'의 TV 광고에 'OK저축은행 러시앤캐시 프로배구단'이 출연해 눈길을 끌고 있다./OK저축은행}!]

2017-12-18 15:25:12 이승리 기자

저축은행, 은행과의 연계대출 협약 확대 나서

저축은행들이 '은행과의 연계대출 협약'을 확대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타 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영업기반 확충을 통해 저축은행이 서민·중소기업 전담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회장 이순우)는 Sh수협은행 본점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와 상호이익증진 등을 위해 'Sh수협은행(행장 이동빈)과 연계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을 수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양 기관의 공감대 형성에 따라 추진됐다. Sh수협은행과 저축은행간 연계대출 협업관계 구축을 통해 Sh수협은행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고객 중 은행과 거래가 어렵거나, 추가 대출 등을 원하는 고객에게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소개한다. Sh수협은행은 지난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위해 '수협은행과 동부저축은행 연계대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에 앞서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1월 우리은행을 거래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고객 중 대출연장이 어렵거나 대출한도 부족, 추가대출 등을 희망하는 고객에 대한 저축은행의 대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우리은행과의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에는 개별 금융기관별 협약도 많이 이뤄졌다. 신한저축은행은 4월부터 제주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저축은행의 중금리 신용대출인 '신한 허그론'을 판매하는 제주은행과의 '중금리 연계대출 협약식'을 맺었다. 7월에는 스마트저축은행이 중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 등을 위하여 '광주은행과의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광주은행은 뒤이어 8월에 JT저축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IMG::20171218000106.jpg::C::320::저축은행중앙회와 Sh수협은행은 '연계대출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 이동빈 Sh수협은행장./저축은행중앙회}!]

2017-12-18 15:25:07 이승리 기자

산와머니, 임직원 릴레이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 나서

산와머니, 임직원 릴레이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 나서 산와머니가 올 한해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에서 진행하던 릴레이 봉사활동을 '연말맞이 기부'로 마무리했다. 산와대부(대표이사 최상민)(이하 산와머니)는 지난 12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의 송년의 밤 행사에 함께 했다. 시설 생활자를 비롯해 후원자와 관계자가 모인 이날 행사에서 이날 산와머니는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전달하고, 상록여자자립생활관에 라면 1600봉지를 기부했다. '상록여자자립생활관'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취업연장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아동 중 퇴소후 거처할 곳이 없어 어려움에 있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일정기간 숙소를 제공하여 조기에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립지원시설로, 아동시설에 비해 지원기관이 적어 운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록원 관계자는 "정기자원봉사자가 없던 이곳에 정기적으로 봉사를 해주시고 있다"며 "올해 숙소를 깨끗히 청소해주고 후원해주신 산와머니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분기별로 헌혈, 유니세프 기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산와머니는 올해 4월부터 매월 2, 4째 주 토요일 희망 부서, 지점의 신청을 받아 상록원의 시설 청소, 주변 환경 정화활동 등에 참여해왔다. 본사를 비롯한 지점 임직원들은 매월 2회씩 꾸준히 릴레이 봉사활동을 이어나갔으며, 내년에도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라는 윤리강령에 따라 분기별로 봉사 및 기부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오던 상록원에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해 라면을 기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IMG::20171218000109.jpg::C::320::산와머니는 상록여자자립생활관에 라면 1600봉지를 기부했다./산와머니}!]

2017-12-18 15:25:02 이승리 기자

개인회생 3년 시대 예고에 시장·채무자 들썩

지난 2011년부터 2017년 6월까지 7년간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60만4028건으로 21만497건이 '최종면책'을 받아, 비중은 34.85%였다. 신청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중도 탈락한 것이다. 접수사건 인가 후 중도 폐지율은 2010년 접수사건 24.7%에서 2011년 30.5%, 2012년 사건 32.9%로 증가 추세다. ◆개인회생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이러한 상황에 비춰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채무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위한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앞당기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서 가결됐다.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5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했던 현행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앞으로 가계나 자영업자의 과중한 부채조정이 활성화되어 가계의 파탄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채무자회생법 개정의 민생경제 효과를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와 '개인회생절차 남용' 우려가 있으나, 법원은 이미 개인회생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 및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 운용으로 방지한다는 것이다. ◆ 금융업계, 도덕적 해이 막을 수 있나 하지만 여전히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시선은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회생 기간 단축으로 시장이 혼탁해 질 것"이라며 "개인회생을 조장하는 브로커가 성행하고, 대출 진행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이 지난해 발표한 '최근 개인회생 증가 추세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방안'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0년 이후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고, 개인회생확정률 역시 전 금융업권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자의 경향을 살펴보면 금융업권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금융소비자의 금융이용비용을 증가시킬 우려도 크다고 봤다. 1~6등급의 우량 신용등급자의 비중은 2008년 11%에서 2014년 17%로 증가했다. 최초 연체 발생 시점에서 개인회생 신청까지 걸리는 기간도 점점 줄고 있는데 2008년 평균 33개월에서 점점 줄어 2012년부터는 13개월을 유지하고 있다. 또 미연체자, 단기연체자의 신청도 늘었다. 회생신청 전후에 신규대출이 급격히 발생하고 있었는데 신청 1년 전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55%에 이르렀다. 부실채권(NPL) 시장에서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평가체계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변제율이 낮아지는 것이니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며 "채권양수도금액도 낮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 채무자, 재신청·소급적용 기대 반면 개인회생 관련 카페에는 기간 단축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개인회생 접수한 지 한 달되고 개시 언제 나려나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회생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는 말에 첫 변제금을 내야 되나 고민부터하고 있다', '재신청자도 3년 된다고 하면 그때 폐지하고 다시 신청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기존 개인회생제도 이용자를 중심으로는 '소급적용 불가'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왔다. 현재 청와대에는 "3년으로 혜택을 받고 얼른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고 다시 신청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개인회생인가자인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이전 신청자들도 3년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면 누가 불만을 표출 안 하겠냐며 누가봐도 불합리하고 차별이라 할수 있겠다' 등의 의견이다.

2017-12-18 15:24:58 이승리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