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폐쇄론'에 대해 실효성이 낮고 사회적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 현장에서 발생한 일부 극우 성향 인사들의 모욕적 행동을 언급하며 "고인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벌어진 상식 밖 행동은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인물들이 실제 일베 이용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여러 정황상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 폐쇄를 포함한 강경 대응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강력한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이트 폐쇄가 적절한 해법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베가 극우 성향 이용자들의 집합 공간이자 혐오와 조롱을 확대 재생산해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자체만으로 폐쇄 명분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폐쇄 논의가 시작되면 곧바로 표현의 자유 논쟁이 격화될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 범위를 둘러싼 갈등은 사회적 이전투구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일베 폐쇄 시도가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이를 '표현의 자유 수호' 문제로 끌고 가며 성역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베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극우 성향 이용자들이 생각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반발 심리로 더 강경한 극단주의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자명예훼손 등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개인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하지만 특정 개인의 행동을 이유로 전체 커뮤니티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확실한 법 집행만이 유사 사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라며 "일베 폐쇄 같은 극단적 조치는 효과보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라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