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임업 소득 확대와 맞춤형 복지 강화 추진. 신재생에너지 기반 수익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 재원 확보 모색 -
영양군이 민선9기 첫 출발과 함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 전략 마련에 나선다.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재원 창출형 복지 모델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기반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영양군은 기존의 예산 투입 중심 복지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지 재원을 스스로 마련하는 구조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적은 인구 규모를 정책적 강점으로 활용해 군민 체감형 복지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정주 여건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역 경제의 근간인 농·축·임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제조업 기반이 사실상 없는 영양군은 농업인과 축산인, 임업인 그리고 지역 자영업자가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과 판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 변화 속도를 고려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행정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마련하면 의회는 이를 적극 검토하고 지원하는 협치가 중요하다"며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보면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양군은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복지 정책의 장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구 규모가 작은 만큼 1인당 지원 규모를 높일 수 있어 보다 촘촘한 맞춤형 정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대표 사례로는 전 군민 건강검진 사업과 기본소득 정책이 꼽힌다. 기본소득의 경우 다른 지자체가 월 15만원 수준을 지원하는 데 비해 영양군은 군비를 추가로 투입해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 육아를 비롯해 노인 돌봄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 정책 역시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영양군은 복지 확대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새로운 재원 창출 수단으로 주목하고 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단순한 에너지 생산 사업이 아닌 복지 재원 마련 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이다.
풍력발전 분야에서는 향후 허가 만료 시점에 맞춰 지자체가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마을 단위 발전 사업을 통해 주민 소득을 늘리고 공공 태양광 사업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물론 송전망과 전력 계통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다만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경우 외부 재정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수익으로 복지 재원을 확보하는 자립형 복지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주민 공감대 형성과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과 의회, 군민이 함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가장 적은 인구가 오히려 정책 추진의 강점이 될 수 있다"며 "행정과 의회, 군민이 힘을 모아 복지 재원 창출에 나선다면 영양군은 오지의 이미지를 넘어 가장 살기 좋은 복지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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