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지방공무원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노조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공급 지연으로 유권자 항의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노조는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업무임에도 현장에 배치된 지방공무원들이 민원 대응과 책임 논란을 감당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선거 현장에서 지방공무원들이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우려하며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권자 민원이 집중될 경우 현장 공무원이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하는 만큼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사 사례도 언급했다. 노조에 따르면 2017년 일산동구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공무원들이 다른 투표소를 돌며 남은 용지를 조달한 일이 있었다. 노조는 이 같은 문제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이번 선거에서 고양시선거관리위원회 종합상황실 안에 '조합원 지원 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 상황을 지원했다. 선관위와 협력해 '공동 민원대응팀'도 운영했다.

노조는 공동 민원대응팀이 현장의 악성 민원과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고양시 관내 투표소가 큰 사고 없이 선거를 마무리한 데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됐다는 입장이다.

현행 선거사무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노조는 선관위와 지방공무원이 인력 부족 속에서 선거 업무를 나눠 맡고 있지만, 현장 사고나 민원 발생 시 실무 공무원 개인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종문 고양시노조 위원장은 "선거관리 전반을 지방공무원에게만 의존하는 구조는 한계에 직면했다"며 "선거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과 전문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해 선거 준비 단계부터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시노조는 이번에 운영한 공동대응팀 경험을 바탕으로 202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원 범위를 넓힌 '조합원 긴급대응팀'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선거수당 현실화, 선거공보물 전자화, 투·개표소 설치와 철거 업무 방식 개선 등 실무 공무원 보호 방안을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