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전담하는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본격 착수했다.
산청군은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해 오는 8월부터 4개월간 체납 관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운영은 행정안전부의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방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앞서 올해 2000명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4년간 총 2만 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지방 정부가 모집·채용해 8월부터 모든 지방 정부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배경에는 지방세입 체납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해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조 7000억원, 체납자는 633만명이었으며 과징금·부담금·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도 2024년 기준 6조원, 체납자 수는 543만명에 달했다.
산청군 체납관리단은 전화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여력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부서와 연계하는 등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병행할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운영으로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 주민에게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세정 운영과 지방세입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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