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못버틴다"며 생존권 보장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즉각 중단 ▲낡은 유산인 '주휴수당 폐지' 및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단결권'과 '교섭권' 법제화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방침 철회 ▲상생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6대 요구사항을 밝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임대료와 대출 이자가 숨통을 죄어오고 치솟는 공공요금과 원·부자재비, 플랫폼 수수료와 매년 늘어나기만 하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늘어나는 빚더미와 절망뿐"이라며 "파업을 무기로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요구하는 배부른 대기업 노조의 투쟁을 보며 소상공인들은 분노를 넘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알바비도 감당 못 해 휴일 없이 가족경영으로 버티는 소상공인의 노동 가치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양극화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소상공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연간 50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추산이다.

송 회장은 "정 그 돈을 주고 싶다면 국가가 직접 지급하라"며 "소상공인에게는 지불 여력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방침'에 대해서도 강력 저지 의사를 전했다.

소상공인업계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법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적인 헌법소원 제기와 함께 해당 법안에 찬성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반대 운동에 나설 뜻도 밝혔다.

송 회장은 "생업을 접어두고 상경한 소상공인들의 절규는 민생의 정당한 목소리"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소상공인 현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더 큰 규모의 전국적 소상공인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있듯, 목숨 걸고 골목을 지킨 소상공인에게는 최저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과 함께 고용안정기금을 당장 설치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문'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