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4만가구 공적 주거 지원...첫 주거종합계획 발표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올해 총 114만가구에 주거 공적 지원이 이뤄진다. 또 올해 준공하는 주택은 총 51만9000가구(상반기 26만4000가구, 하반기 25만5000가구)로 지난해(46만가구)보다 12.8%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5월 31일 주거기본법에 따른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처음 내놨다. 지난해까지 주택 인허가 계획 중심의 '주택종합계획'에서 임대주택공급계획 등 주거지원방안 중심의 주거종합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총 114만 가구에 대한 공적 지원이 시행된다. 이어 주거급여 수급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가 최대 81만 가구로 늘어난다. 또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상한인 기준임대료도 11만3000원으로 2.4% 인상된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대출로 12만5000가구에 전·월세자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로 8만5000가구에 주택구입자금이 지원된다. 행복주택과 국민·영구임대주택 등과 관련, 공공건설임대주택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5만5000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12만5000가구가 공급(준공)된다. 이같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역대 최대, 전체 주거지원 대상도 지난해 111만9000가구보다 2만여가구 늘어난 수치다. 공공임대주택 유형·공급방식도 다양해진다. 공급방식으로 ▲국민·영구임대주택에 복지관을 함께 짓는 '공공실버주택' ▲리츠를 활용해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대학·비영리단체·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 등이 시행된다. 특히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출자한 리츠로 공급하는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난다. 시범사업 중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도 매입방식이 도입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퇴거기준도 정비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에 입주 대기자는 3만6000여명, 평균 대기기간은 1년7개월이다. 이에 부적정계층의 퇴거를 유도해 '입주순환률'을 높일 계획이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운데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는 가구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입주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주거비부담과 최저주거수준 미달 여부 등이 포함된다. 행복주택 및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장기계획과 관련, 오는 2017년까지 이미 공급된 물량을 포함해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30만가구가 공급된다. 2017년까지 행복주택 15만가구에 대한 사업승인 완료 및 같은 해까지 뉴스테이 15만가구의 부지도 확보할 계획이다. 행복주택과 관련, 올해 14만가구의 입지를 확보하고 유형·공급방식을 다양화해 '오피스텔형 행복주택' 도입, 가로주택정비사업형 행복주택 공급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뉴스테이의 경우 공급촉진지구에서 뉴스테이와 의료·휴양시설 등 '주거환경에 위해가 없는 모든 시설'의 복합개발이 허용되고 '뉴스테이 리츠'에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