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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원들, 공수처 항의 방문… "尹 체포·구속으로 수사 의지 보여야"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대해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 뒤 성명서를 통해 "어제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공수처의 출석요구를 거부했다. 벌써 공수처에만 두 번째 출석거부"라며 "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은 12·3 내란사건을 일으켜 온 나라를 수렁에 빠뜨려 놓고도, 아직도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내란수괴 윤석열을 단죄해야 할 공수처는 한가롭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장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 원하는 바'라고 했고 어제는 윤석열의 2차 출석 거부에 대해 '윤석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 먼 단계'라고 입장을 냈다"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장이 내란사건에 대해 갖고 있는 안일한 생각이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에 동원된 전·현직 HID 요원들이 복귀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국민들은 내란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내란수괴가 그대로 있는 한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관저에서 헌재로 갈까 공수처로 갈까 쇼핑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공포와 분노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12·3 '윤석열 내란'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 ▲출석요구를 두 차례 불응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으로 공수처 수사 의지 입증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은 이에 즉각적인 행동으로 국민의 요구에 답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공수처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경찰·국방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29일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날 공수처는 공조본 명의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전자공문과 특급우편 방식으로 29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실 부속실에는 전자공문 및 특급우편 방식으로, 대통령 관저에는 특급우편 방식으로 통지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공조본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6 16:23: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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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정치 불확실성에 하락...2429.67마감

코스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약세)하자 2420대로 주저앉았다. 2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85포인트(0.44%) 내린 2429.67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9.00포인트(0.37%) 오른 2449.52로 출발한 후 장 중 하락 전환 했다. 코스피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227억원, 165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홀로 2499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부품(2.12%)과 금속(1.79%), 섬유·의류(0.25%) 등이 상승한 반면 의료·정밀기기(-1.74%)와 건설(-1.52%), 기계·장비(-1.33%) 등은 하락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기아(2.29%), SK하이닉스(0.95%), 현대차(0.46%) 등을 제외한 전 종목이 떨어졌다. LG에너지솔루션(-1.57%), 셀트리온(-1.49%), 삼성전자(-1.47%) 등이 크게 내렸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47포인트(0.66%) 하락한 675.64에 마침표를 찍었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은 1351억원, 외국인은 197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은 1600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신성델타테크(19.31%), 삼천당제약(9.08%), 리가켐바이오(5.03%) 등이 올랐고, 에코프로비엠(-4.68%), 에코프로(-4.55%), 클래시스(-3.59%) 등이 떨어졌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말 휴가시즌 거래량이 한산한 가운데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화 변동성이 증가했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또한 확대되며 원달러 환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60원선을 돌파해 금융시장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4원 오른 1464.8원으로 마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12-26 16:21:04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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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野, 즉시 韓 탄핵절차 돌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6일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즉시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며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인만큼,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한 권한대행의 입장이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야당 주도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도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즉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한 권한대행을 향해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며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인 거부권은 행사하고, 형식적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박성준 원내수석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70명이 참여했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즉시 보고됐다. 탄핵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수행 도중 발생한 탄핵 사유와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가 함께 적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12·3 계엄 사태 적극 가담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선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방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권은 오는 27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한다.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200명, 야권은 국무총리(국무위원)에게 적용되는 151명을 주장하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승계된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로 실제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추천 몫인 마은혁 후보자는 재석 195표 중 찬성 19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시 민주당 추천 몫인 정계선 후보자는 재석 195표 중 찬성 193표, 반대 1표, 기권 1표를 받았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재석 195표 중 찬성 185표, 반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김예지·김상욱·조경태·한지아 의원 등을 제외하고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6 16:14: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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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0일 전국위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임명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오는 30일 소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오전 당 유튜브 '국민의힘TV' 생중계 및 ARS 투표를 통해 비대면으로 19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14차 전국위원회 소집안을 상정했다. 전국위원회 소집안은 이날 상임전국위원 67명 중 45명이 ARS 투표에 참여, 43명이 찬성(95.56%)해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열릴 전국위원회에서 권 지명자 임명을 추인할 예정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2주 만에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는 셈이다. 앞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권 지명자를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 "어느 때보다 풍부한 경험과 즉시 투입 가능한 전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 지명자는 검사 출신의 5선 의원으로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등을 지낸 친윤(석열)계다. 친윤계 의원 중에선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지만, 권영세 지명자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원조 친윤계'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당내 '투톱'이 되는 것이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친윤계의 귀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권영세 지명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비판에 대해 "우리 대통령이고, 여당이 대통령의 옳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거지, 이걸 가지고 친윤당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한 비판은 아닌 것 같다"면서 "야당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야당은 '이재명당'"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권 지명자는 비대위원장 취임 즉시 비대위원 인선안을 확정해 상임전국위원회 추인을 거쳐 연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6 16:11: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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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본사 인근 지역에 '1500만원' 기부...지역 사회 나눔 실천

에쓰오일이 지역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실천한다. 에쓰오일은 장애인표준사업장 '브라보비버'에서 구매한 약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마포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본사 인근 마포 지역 주민센터 3곳에도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후원금' 1500만원을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에쓰오일은 지난 9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 '브라보비버'에 지분투자를 진행했다. 이후 에쓰오일은 브라보비버 인천점과 경기점을 통해 문구류와 건강 차 세트를 꾸준히 구입해왔으며, 구입한 물품을 마포지역 복지시설에 기부했다. 기부한 문구류와 건강 차 세트는 마포복지재단을 통해 선정된 마포 관내 10개 지역아동센터, 8개 복지관, 효도밥상 급식소 및 16개 동 주민센터에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에쓰오일이 본사 인근 3곳 주민센터에 기부한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후원금' 1500만원은 지역사회 저소득가정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회사의 핵심가치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뜻깊다"며 "에쓰오일은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2-26 16:09:26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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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가 고양특례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혁신적인 행정 성과를 입증했다. 이 상은 공사가 행정안전부 주최 제26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에서 수상한 것에 이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시민 체감형 사업을 발굴하는 데 기여한 결과로 평가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토당문화플랫폼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 기념 현판식이 24일에 개최되었으며, 이는 공사와 시민 간의 성과 공유를 위한 중요한 순간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경의중앙선 주변을 따라 산책하는 시민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는 토당문화플랫폼 부속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시설을 전면 개선했다. 특히, '플랜테리어' 디자인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했으며, 어린이겸용세면대, 재실감지센서, 안심비상벨 등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이번 개선 사업은 고양시가 관리하는 공공재산을 시민에게 적극 개방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을 저비용으로 조성한 점에서 큰 평가를 받았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효과적인 예산 집행으로 시민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축사를 통해 "화장실은 잠시 머무는 작은 공간이지만,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선물하고자 하는 노력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시 곳곳에 아름다운 화장실이 더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은 "고양특례시의 비전이 시민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체감형 공사로 나갈 뜻을 전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이번 사례는 단순히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일상 속 작은 공간에서 휴식과 안전을 제공하며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인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고양시와 공사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이 더 많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26 16:09:1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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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감사원 자체 감사 활동 평가 ‘A등급’ 달성

의령군이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의령군은 감사원이 주관한 '2024 자체 감사 활동 심사'에서 A등급으로 평가됐다고 26일 밝혔다. 군 평가는 인구 30만 미만의 82개 군부 중 4위이며, 지난해 B등급보다 한 단계 더 상승했다. 이번 평가에서 의령군은 감사기구의 전문성 확보와 감사기구 지원 의지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내부 통제 강화, 감사 기획과 수행 능력, 일상 감사 활성화 등 다각적 시책을 펼쳐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냈다. 특히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관장의 의지와 모든 구성원의 전방위적 노력이 이번 A등급 달성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오태완 군수는 "이번 최고 등급 달성은 의령군 공직자 모두가 철저한 내부 통제를 기반으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 중심의 내부 감사를 강화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청렴한 의령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중앙 부처, 공공기관 등 677개 기관의 감사 활동을 심사한다. 심사 기준은 감사 기반 개선, 감사 기획·수행 역량, 감사 성과, 사후관리, 적극행정 지원 등 10개 지표를 평가해 A부터 D까지 등급을 나눈다.

2024-12-26 16:08:58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