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급··· 선거용 선심성 지원·매표행위 아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5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시청에서 '서울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기자설명회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총 1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3000억원, 자치구 2000억원을 합쳐 5000억원의 예산이 사용되며, 융자금을 포함한 실제 지원 규모는 1조원에 달한다. 수혜 대상은 서울의 33만5000개 업체와 시민 70만명이다. 선거용 선심성 지원이라는 지적에 서정협 권한대행은 "작년에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생존자금으로 6000억원 이상 지원했고 이외에도 자금융자 등 여러 민생 경제대책을 추진했다"며 "올해도 이미 8000억원 규모의 저리 융자,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 등을 발표해 시행하고 있는데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이번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지급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우선 시는 감염병 사태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가장 많은 2753억원을 쓰기로 했다. 시는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000개 업체에 '서울경제 활력자금'으로 60만~150만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150만원을, 집합제한 업종엔 6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500만원과 서울경제 활력자금 150만원을 더해 총 650만원을 받게 된다. 폐업한 소상공인에는 '피해지원금'으로 업체당 50만원을 준다.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작년 3월 22일 이후 문 닫은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8000개 업체가 그 대상이며,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는 총 5000억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지원도 시행한다. 25개 전 자치구에서 총 2만5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최대 2000만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융자(보증료 0.5%, 보증율 100%)가 가능하다. 이번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급은 25개 자치구가 서울시에 제안한 사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주는게 매표 행위라는 비판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은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여야가 모두 민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청들이 서울시에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제안한 이유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메워 시너지를 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매표 행위란 말은 현재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치권 내에서 나올 수 있는 공방의 용어, 정치적 용어다"고 반박했다. 취약계층 지원에는 1351억원이 투입된다.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 19~34세) 모두에게 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지급한다. 시는 총 17만1000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약 46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현금으로 준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치구별로 대상자를 확정, 내달 중 가구별 대표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아울러 시는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급증한 지역아동센터, 재택근무 확대로 승객이 급감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방역조치 강화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요양시설 같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업종과 시설에 대한 핀셋 지원에도 나선다. 시는 총 424억원을 들여 ▲어르신 요양시설 1036개소 ▲지역아동센터 429개소 ▲마을버스·법인택시·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 2만8996명 ▲마을버스 업체 139개소 ▲어린이집 5081개소 ▲문화·예술인 1만명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5000개사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시설운영이 제한되면서 이용인원이 줄어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총 1036곳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긴급돌봄 수요가 늘면서 업무 및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429개소에는 한곳당 100만원을 지원,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승객감소와 경영악화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운수종사자 2만8996명에게는 '피해지원금'으로 1인당 50만원을 제공한다. 또 시는 승객이 30% 쪼그라든 마을버스 업체 139곳에는 개소당 1000만원을, 장기휴원으로 보육료 수입이 준 어린이집에는 1곳당 100만원을, 전시·공연 취소로 생계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인 1만명에는 1인당 100만원을, 관광·MICE업체 5000개사에는 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힘겹게 버텨온 시민들이 희망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위기극복_재난지원금 #서울시_자치구_협력_민생대책 #선거용_선심성_지원_아냐 #매표행위_아냐 #재난지원금_1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