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온라인플랫폼법 두고 방통위 "중복규제 없어야…공정위와 협의할 것"

배춘환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지난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 / 김나인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반 산업이 성장하면서 관련 규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두고 부처 간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중 규제의 우려가 크다"며 "공정위와 타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배춘환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지난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스터디를 통해 "현행 규제 체계나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볼 때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통위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 위배나 사업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위배하는 과도한 부분이 없는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디지털경제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온라인플랫폼이 급격하게 성장하자 거대 플랫폼 업체 출현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 등 '갑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가 주관한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행위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앱 사업자의 37.8%가 앱 등록 거부·심사지연·삭제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앱 등록 심사 지연이 88.2%로 가장 많았으며, 44.5%가 앱 등록 거부, 33.6%가 앱 삭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앱 등록 거부·심사지연·삭제의 사유에 대해 구글 플레이는 17.9%, 앱스토어 8.7%는 별도의 설명 없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 앱 판매자 중 32.5%는 앱 마켓 사업자의 일방적인 환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구글플레이가 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앱스토어 41.2%, 원스토어가 7.8%를 기록했다. 이 같은 '갑질'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시장의 상생 발전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도 관련 법 제정에 고삐를 쥐는 모양새다. 그러나 각 부처가 내놓은 다양한 플랫폼 법안을 두고 중복규제, 효율성 미비 등 논란에 빠진 상황이다. 현재 방통위는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실에서 발의한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추진하며 부처 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내놓은 정부안은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관계만 규율하지만 전혜숙 의원실이 발의한 법안은 사업자간, 사업자-이용자간 관계를 모두 규율한다는 데서 차이점이 있다. 또 이용자보호법은 적용 범위를 ▲매출액 ▲거래금액 ▲이용자 수 ▲이용집중도 ▲거래의존도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공정화법은 소기업을 제외하고 매출액 100억원 이내에서 시행령 금액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내에서 시행령 금액 이상을 사업자 범위로 제시했다. 방통위 측은 전혜숙 의원안이 이용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자 간 다층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플랫폼 산업 생태계 전반을 규율할 수 있는 단일법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당 정책위 차원에서 두차례 조정회의를 가지고, 두 법안의 조율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양 부처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중복 규제에 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규제가 신사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방통위 측은 사업자에게 절대 중복 규제가 가서는 안 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측은 "현행법으로 볼 때 부처 간 중첩 영역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절대 사업자에게 이중규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추진하는 법안과 방통위 입장을 반영한 법안의 동시 추진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배춘환 과장은 "지금은 당 정책위서 조율 작업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합리적 해결책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공정위와 협의해 좋은 솔루션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방통위와 공정위는 2008년 업무협약을 체결해 방송통신 분야에서 한 부처가 조치하면, 다른 쪽에서는 조치를 하지 않는 쪽으로 협력을 한 바 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온라인플랫폼법을 둘러싸고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지만 말아달라"며 "어떤 법안이 시대 변화에 맞는지, 플랫폼 사업자나 이용자 간 규율에 더 맞는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 #방통위 #공정위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1-03-21 13:24:21 김나인 기자

[전문기자칼럼]민족을 부르짖더니...新사대주의에 빠졌나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강조해왔던 것이 '민족 자긍심'이었다. 그런데 중국 앞에서는 한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정부의 태도를 '新사대주의'라고 비난한다. 한반도 문제는 남과 북이 중심이돼 해결하겠다며 잔시작전권 전환을 통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운전자론'에 힘을 실었다. 일본에 의존하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수입이 일본정부에 의해 제한을 받자, 정부는 국산화를 추진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와 문화, 영해와 경제를 침탈하려는 중국 앞에는 강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1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중국 동북지역의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하는 '동북공정'을 펼쳐왔다. 노무현 정부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하면서도 중국의 역사침탈에는 제동을 걸었다. 중국은 최근 '문화공정'으로 한민족의 문화와 얼을 침탈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고유의 발효음식인 '김치'를 중국의 절임음식 '파오차이'라고 주장한다.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중국의 행태에 거센 반응을 보이자, 중국 외교부는 한발 물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잠시였다.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대려 우리 국민들을 강하게 비난했고, 한복도 중국의 문회인데 한국이 훔쳐갔다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중국의 문화공정의 대상은 전통문화 뿐만이 아니다. 민족시인 윤동주, 피겨스케이잉의 김연아, 축구스타 손흥민도 중국인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중국 언론에 연이어 실리고 있다. 최근 cj그룹은 중국으로 부터 제대로 얻어터졌다. cj가 출시한 김치만두를 '조선식 파오차이', '고려식 파오차이'라고 표기하지 않고는 중국시장에 팔 수 없게 된 것이다. 더욱이 계열사인 tvn이 제작해 세계적인 컨텐츠 플랫폼 '넷플릭스'에 오른 드라마 '빈센조'도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중국업체가 제작한 '비빔밥'이 수억원의 광고비를 받고 간접광고로 올랐다. 민족 자긍심에 상처입은 우리 국민들은 거친 목소리를 냈다. 그러자 중국 관영 언론들은 비빔밥이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이라며 2차공격을 가했다. 코로나19 국면에도 중국의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는 대만의 사례를 공부해 보자. '판관 포청천'을 제작한 CTS사를 비롯한 대만 미디어 기업들은 1990년대 아시아 최고의 미디어 기업으로 떠 올랐다. 그랬던 대만이 중국 콘텐츠 산업의 하청 기지로 전락했다. 중국에 강한 목소리를 내야하는 이유는 비단 경제만이 아니다. 경제가 이빨이라면 이를 받쳐주는 잇몸인 외교·안보차원에서도 중국은 큰 위협이다. 지난 17일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했다. 공교롭게도 중국 해군 군함들이 이들 장관의 방문 시기에 대한해협을 통과해 동해까지 북상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이 서해를 비롯한 우리 영해를 중국의 내해로 만들기 위한 군사행동을 벌리고 있는 상황인데, 입을 다문 한국 정부를 미국은 동맹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보수 정부도 마찬가지였기에 미국은 의혹의 눈길로 한국을 바라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5년 9월 3일 중국의 '항일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했다. 정부가 미국과 중국의 진영대립구조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면, 중국의 횡포에 강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중국에 기울어진 시소'로 보일 것이다. #중국 #중국침탈 #동북공정 #문화공정 #신사대주의 #사대주의 #경제잠식 #중국위협 #문재인정부 #김치 #파오차이 #중화민국 #대만 #미국 #한미동맹 #미국무부장관 #미국방부장관

2021-03-21 13:22:20 문형철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재활용 수거도 스마트하게…지속가능경영에 힘

삼성디스플레이가 재활용에도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며 지속 가능 성장을 가속화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 1,2 캠퍼스에 스마트 재활용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 수거함은 캔이나 페트평을 넣으면 지능형 카메라가 종류를 인식해 자동으로 분류하는 장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건물 로비 등 이동이 잦은 곳 11개소에 설치하고 사내 홍보를 전개 중이다. 김학근 구매팀 프로는 "처음에는 호기심에 몇 번 사용했는데, 마일리지가 누적될 때마다 환경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함께 쌓이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 지속가능경영 추진에 따라 스마트 수거함을 도입했다. 아울러 물자원 재활용을 위해 제조 과정에서 사용한 물을 자체 정수해 공정 용수로 재이용하고,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한 물을 재정화해 산업단지 원수로 활용하는 등 활동도 펼치고 있다. 앞서 사업장내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제품을 재활용하고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나선 결과 2019년 글로벌 인증 업체 UL에서 폐기물 매립 제로 부문 골드 등급에 이어 지난해 최우수 등급 플래티넘까지 획득했다. 이재열 지속가능경영사무국 상무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제는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자원 재활용 문제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우리 회사도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더욱 더 적극적인 노력들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21 13:21:18 김재웅 기자

서울시, "사고 잦은 상수도 이설공사 직접한다"

서울시는 상수도 시설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설공사를 직접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시는 지하철, 도로 등의 공사로 인해 상수도 시설을 옮기는 경우가 발생하면 원인자가 직접 이설공사를 하도록 해왔다. 시는 "원인자 이설공사 과정에서 누수나 수질 이상 같은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비 전문가에 의해 공사가 이뤄져 하자가 발생,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형(직경=700mm 이상) 상수도관 이설공사는 총 47건 진행됐다. 이중 37건이 완료됐고, 10건은 공사 중이다. 시는 그동안 예산, 인력, 시·공간의 제약으로 모든 원인자가 자체 이설공사를 시행토록 해왔다. 5대 광역시 중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수도 이설공사를 원인자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원인자 자체 이설공사는 공사 품질 저하와 누수·수질사고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 작년 3월 마곡역 지하차도 출입구 설치 공사를 위한 상수도 이설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돼 누수가 발생, 마곡역사가 침수되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 2019년 12월 여의도 지하보도 연장공사 연접구간에서 지반 침하에 따른 상수도관 누수로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2018년 8월 마포구 재개발지역에서 시행된 상수도관 이설 공사 중 접합부 누수로 일대 약 3000세대가 단수 피해를 입었다. 시는 "원인자(시공사, 감리)는 대부분 도로, 지하철 등 본 공사에서의 전문성만을 갖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상수도는 부대공사로 치부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상수도는 수질, 수압 등 수(水)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필요로 하나 원인자의 관심 결여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시는 ▲시설물 인수부서인 수도사업소의 공사 현장 참여와 관심 부족 ▲공사 자재 및 시공, 관세척 불량 상태로 공사가 완료돼 시설물 인수인계 후 수질사고 발생시 원인 관계 파악 어려움 등을 원인자 자체 이설공사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시는 상수도 이설공사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맡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계와 공사 발주 등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시급성과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 협의 단계에서 시행 주체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본부는 상수도 이설공사 추진 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에서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개정에 나선다. 부담금 부과대상·범위에 시설물 이설비용(설계비, 시공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용 포함)을 추가해 본부에서 직접 이설공사를 착수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내달 본부에 상수도 원인자 이설공사 전담 TF팀을 꾸린 뒤 5월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올해 8월부터 상수도 이설공사를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시_상수도_원인자_이설공사_직접_시행 #서울시_상수도사업본부

2021-03-21 13:21:17 김현정 기자

LG전자, '동물의 숲'에 올레드 TV 홍보섬 세웠다

/LG전자 LG 올레드 TV가 가상 현실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뽐낸다. LG전자는 인기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 '올레드 섬'과 '릿섬'을 만들었다고 21일 밝혔다. 동물의숲은 가상 세계에서 집과 마을을 꾸미고 이웃들을 만나는 게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트렌드에 따라 큰 인기를 얻으며 글로벌 누적 3000만개 이상 판매됐다. 지난해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발명품'에 올레드 TV와 함께 선정되기도 했다. LG전자는 이들 섬에서 올레드 강점인 '4S'를 소개한다. 선명함과 몰입감, 매끄러운 화면 표현과 슬림한 디자인 등이다. LG 올레드 TV 섬은 방문 코드만 입력하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스포츠와 게이밍, 영화와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등 다양한 LG 올레드 TV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숨겨진 LG 올레드 TV를 찾는 것도 가능하다. 올레드 TV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흥미 요소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올레드 TV를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온라인 콘텐츠에 익숙한 MZ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베타버스' 방식 마케팅을 마련했다. 베타버스는 초현실세계를 의미하며, 동물의 숲과 컬래버레이션 마케팅은 LG전자가 처음이다. LG전자는 보다 많은 잠재 고객들에게 LG 올레드 TV의 강점을 널리 알리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LG 올레드 TV의 팬덤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LG전자는 증강현실 기반 제품소개 서비스도 시작했다. LG 올레드 AR과 LG TV 시뮬레이터 등이다. CES2021에 선보인 가상 전시관도 상시 운영 중이다. LG전자 HE마케팅커뮤니케이션담당 이정석 전무는 "보다 많은 고객에게 올레드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효과적으로 알리며 LG 올레드 TV의 팬덤(Fandom)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1-03-21 13:20:45 김재웅 기자

국내 기업 미래 기술력 확보 속도전…연구 조직 통합·M&A 등

양재동 현대차 본사.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쪼개진 연구 조직을 통합운영하거나 연구개발(R&D) 전문기업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통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9년 도심용 항공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과 사업추진을 전담하는 '어반 에어 모빌리티(UAM) 사업부'를 출범시켰다. 현대차그룹은 수직이착륙과 자율비행이 가능한 '초소형 개인항공기' 개발에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특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래차·도심항공모빌리티(UAM)·로보틱스 등을 핵심 사업으로 강조한 만큼 향후 기술력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지난 1월 선도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남양연구소에 선행기술원을 새롭게 신설했다. 그동안 각각의 조직에 흩어져 있던 선도기술 팀들을 하나로 통합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그룹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에도 R&D 비용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지난해 현대차의 R&D 비용은 3조1086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늘었다. 2018년 2조7564억원이었던 현대차의 R&D 비용은 2019년 3조389억원으로 3조원대를 돌파한 이후 지난해 추가로 늘었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 16일 임직원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도 계속 했어야 했다"며 "시기를 놓치면 미래를 주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전자업계도 미래 먹거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 반도체와 전자제품 경쟁력 확보에 이어 전장 산업 분야 기술 경쟁 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내 가전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인 전장(자동차 전기장치와 각종 시스템 부품)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회사 하만을 통해 미국 자율주행차 관련 스타트업을 인수합병(M&A)하면서 전장사업의 덩치를 키우고 있다. LG전자는 인포테인먼트(정보와 오락)·램프·파워트레인(동력전달 장치)이라는 삼각편대를 앞세워 전장사업의 지배력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스타트업 사바리를 M&A한다고 밝혔다. 사바리는 2011년 설립됐고 차량과 사물을 연결하는 통신기술 V2X를 개발한다. V2X는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신호등과 장애물 등과 관련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차에 제공한다. 하만의 사바리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바리는 하만에서 커넥티드카와 차량용 오디오 사업 등을 담당하는 오토모티브 사업부로 통합된다. 하만은 자동차 텔레매틱스(무선인터넷 서비스),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등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관련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LG전자는 전장사업 분야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는 등 기술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LG전자는 올해는 전장 사업분야에서 흑자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할 정도다. LG전자는 15일(현지시간) 스위스의 소프트웨어(SW) 기업 룩소프트와 합작한 알루토의 온라인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있다. 알루토의 초기 자본금 규모는 40억원이다. LG전자는 21억원을 투입해 지분 52%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루토는 LG전자가 개발한 차량용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인 '웹OS 오토'를 기반으로 ▲인포테인먼트 ▲디지털 콕핏(멀티 디스플레이) ▲승차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PSE) 등을 상품화할 계획이다. SK그룹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SK그룹은 지난해 9월 미국에 AI 연구개발(R&D) 전문기업 '가우스랩스'를 설립했다. SK그룹 내 다양한 회사들이 AI 연구조직을 별도로 운영 중이지만, 별도 법인화된 것은 가우스랩스가 처음이다. SK는 수백 명의 AI 인재를 모아 우선 반도체 생산 공정 효율화에 기여하게 할 방침이다. SK는 가우스랩스를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주력 계열사의 미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기지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기업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기업들도 이같은 트랜드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 제조업과 IT 기업 간 기술·사업 경계가 무너지면서 M&A 시장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3-21 13:19:44 양성운 기자

[AI 기획] '나쁜 AI' 대표 '딥페이크', '착한 목적' 활용 늘어난다...'악용' 우려는 여전

디지털 성범죄 목적으로 활용돼 '나쁜 인공지능(AI)'의 대표사례로 꼽혀온 '딥페이크'가 순국열사나 고인이 된 가수 영상을 재현하거나, 사람의 신원을 보호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AI 아이돌과 같은 AI 가상인간 모습으로 탄생하는 등 '착한 목적'으로 이용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영상에 유명인 등의 얼굴을 합성해 가짜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음란물 유포 등에 주로 활용되면서 큰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최근 죽은 사람을 살리는 등 선한 목적으로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인 영상으로 복원, AI 가상인간 제작에 딥페이크 활용 '속속'...신변 보호용으로도 활용 AI 가상인간의 영상에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하면 실제 사람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의 현실감이 있어, 딥페이크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AI 유튜버 '루이'를 선보인 디오비스튜디오는 실제로 찍은 동영상에 가상얼굴을 생성해주는 '디오비 엔진'으로 제작된 가상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오제욱 디오비스튜디오 대표는 AI 가상얼굴 분양센터인 '디오비스튜디오' 사업 소개 영상에서 자신의 얼굴을 헤어스타일이 다른 여러 남자의 모습과 긴머리의 여성으로 바꿔가며 사업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펄스나인도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AI 가상프로젝트 걸그룹 '이터니티'를 22일 유튜브 채널에 'I'm real'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면서 첫 선을 보인다. 펄스나인 관계자는 "AI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딥페이크 기반 콘텐츠 합성 기술인 '딥리얼AI'를 적용했다"며 고 설명했다. 펄스나인과 디오비스튜디오는 기존 딥페이크가 실존 인물의 얼굴을 영상과 합성했던 것과 달리 가상얼굴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기존 딥페이크 기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대신, 디오비스튜디오가 참여해 가상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내보냈다. 또 영화 '웰컴 투 체첸'에서도 성소수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해 얼굴 모습은 바꾸면서도 표정이나 얼굴의 움직임은 남겨 생동감을 살렸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이 기존의 모자이크 방법보다 개인 신변 보호에 더 탁월함을 입증한 것이다. 최근에는 죽은 사람을 복원하기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독일의 온라인 족보 사이트인 '마이헤리티지(MyHeritage)'가 이달 초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해 순국열사들의 모습을 생생한 영상으로 복원돼 큰 화제가 됐다. 마이헤리티지가 이스라엘 AI 기업인 디아이디의 AI 기술을 적용한 '딥 노스텔지어' 서비스를 선보인 것. 이 서비스로 18세의 나이로 순국한 유관순 열사의 모습과,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의 모습까지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돌리는 생생한 영상으로 되살려냈다. 이 서비스는 회원 가입 후 5장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유료로 서비스된다. 딥 노스텔지어는 이미 해외 각국에서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등 모습을 영상으로 합성하는 용도로 활용돼 가족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이 서비스로 고인이 된 가족의 모습을 되살린 한 이용자는 "일부 사진은 자연스러운 반면 다른 일부는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먼저 하늘나라로 간 가족의 모습을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 기쁘다"고 평가했으며, 앱 평가에도 '고맙다'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사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가수들의 모습을 복원하는 용도로도 딥페이크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엠넷의 'AI 음악 프로젝트'에서는 거북이의 리더 터틀맨과 가수 김현식이 최신곡을 부르는 영상을 구현했는데, 현장의 가수들과는 다소 구분되기는 했지만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 감동을 주기에는 충분했다. ◆'착한 AI' 목적에도 악용 소지 충분...정부 "끝까지 추적해 엄단" 좋은 목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종의 기원'의 찰스 다윈, 라듐을 발견한 마리 퀴리 부인 등을 복원해낸 마이헤리티지 조차도 이 서비스의 악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상에 목소리를 넣지 못하도록 했으며 살아있는 사람의 사진을 올리지 말라고 사이트를 통해 경고하고 있다. 또 AI 걸그룹·유튜버 등이 성상품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 최근 '아이유'와 닮은 꼴로 인기를 모은 중국 뷰티 크리에이터 '차이유'에 대해 누리꾼들이 실제 얼굴 사진을 올리며 얼굴이 닮은 것이 아니라 딥페이크를 사용한 것으로 '가짜'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국민청원에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이어짐에 따라 청와대는 이 기술을 악용하는 성범죄물 제작·배포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며 "디지털성범죄가 중대 범죄라는 경각심이 생겨나도록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딥페이크 #착한AI #나쁜AI #유관순 #AI아이돌 #AI걸그룹 #유튜버 #디지털성범죄 #AI #딥러닝

2021-03-21 13:17:12 채윤정 기자

K-배터리 위기설? "시기상조"…'수급 안정화' 나선 완성차 업체

-테슬라·폭스바겐 등 배터리 내재화…"큰 영향 없어" -완성차 업계, 전기차 판매 비중 확대…물량 확보 나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잇따른 배터리 독자생산 선언으로 K-배터리 위기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위기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연이어 전기차에 탑재할 배터리의 자체 생산 계획을 내놓고 있다. 폭스바겐은 지난 15일(현지 시간) '파워 데이'를 통해 2023년부터 통합 셀을 도입해 2030년까지 그룹 산하 모든 브랜드의 80%에 달하는 전기차에 통합 셀을 장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40기가와트시 규모의 기가팩토리 6곳도 유럽에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글로벌 전기차 1위 업체인 테슬라도 지난해 9월 '배터리 데이'를 통해 향후 1년 안에 시범 생산으로 시간당 10기가와트 상당 새 배터리 셀을 생산하고, 2030년까지 3테라와트시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런 상황에 완성차 업체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 배터리 업계가 위기를 맞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사실상 완성차 업체들이 점차 자체 생산으로 배터리를 내재화할 경우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향후 다른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자체 생산 가능성도 전망된다. 그러나 실제 업계에서는 이른바 K-배터리 위기설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석이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이 적어 공급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 완성차 업체가 향후 전기차 판매 비중의 확대 계획을 내놓은 만큼 외려 시장의 확대에 따른 공급 부족량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완성차 업계가 배터리 내재화에 나선다고 해도 과잉공급이 아닌 '수급 안정화' 수준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터리는 시장이 커지면 공급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배터리를 생산하는 플레이어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상위 5~6개 업체가 큰 시장을 전부 커버하지 못한다"라며 "자동차 업체들이 자꾸 내재화 하는 이유는 향후 전기차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 배터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재화를 한다고 해도 배터리 업체에 큰 영향이 없다. 왜냐하면,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폭스바겐도 이날 행사에서 올해 전기차 판매 목표를 지난해 2배 이상인 100만대로 잡았고, 앞으로 5년간 e-모빌리티와 하이브리드 부문에 약 460억 유로(약 62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2030년 유럽 시장 순수전기차 판매 비중도 70%로 이전 목표보다 2배 높였다. 또한 2022년까지 27종에 달하는 모듈형 전기차 플랫폼(MEB) 기반 모델을 출시한다. 그만큼 전기차 배터리의 수요 증가는 불가피하다. K-배터리의 위기설이 시기상조라고 보는 이유다. 폭스바겐은 통합 셀 도입을 추진하지만, 기가팩토리 6곳은 조인트벤처 등을 통해 배터리 생산 업체와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폭스바겐은 스웨덴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 등과 기가팩토리 2곳의 구체적인 계획을 잡은 상태다. 다만 아직 나머지 4곳의 파트너 등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다. 사실상 향후에도 배터리 업체와 파트너십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향후 전기차 배터리 전 물량의 자체적 해소 여부에 대해 "아니다. 그룹의 배터리 관련 전략은 '멀티 서플라이어' 전략이다. 배터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수급 안정화도 같이 가져가려는 것"이라며 "멀티 서플라이어 전략으로 여러 곳(배터리 업체)과 파트너십을 이어가면서 한편으로는 자체 생산도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가팩토리 관련 "2곳은 윤곽이 나왔고, 나머지는 아직 나온 게 없다. 파트너 등 이러한 부분도 가능성이 오픈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배터리 #위기설 #폭스바겐 #테슬라 #전기차배터리

2021-03-21 13:14:40 김수지 기자

대규모 투자하는 SMIC, 반도체 공급 부족에 다시 웃는 중국 반도체 굴기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중국 반도체 굴기도 다시 꿈틀대는 모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SMIC는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한다. 내년부터 12인치 웨이퍼에 28나노 공정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투자금은 23억5000만달러(한화 약 2조6000억원)에 달한다. 선전시가 참여한 펀드가 지분 23%를 내놨다. 중국 반도체 굴기가 건재함을 드러낸 셈이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SMIC는 최근 14나노 공정에서도 수율을 95% 수준까지 끌어올린 상황, 일각에선 내년에는 7나노 공정까지 진입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중국이 일부 업체의 도산 등 악재에도 여전히 반도체 굴기를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은 중국 정부의 끝없는 지원이 꼽힌다. 최근 미국 무역제재로 HSMC가 도산하는 등 현지 반도체 산업이 아사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칭화유니그룹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고 직접 경영에 나서는 등 반도체 자립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이 무역 제재로 첨단 장비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중국 자체적으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ASML뿐 아니라 일본 업체들과도 협력하며 첨단 공정을 연구 중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중국에 큰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이 좀처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미국의 무역 제재도 완화될 수 있는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는 최근 중국 반도체산업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무역 제재 완화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도 여전히 정부에 무역제재를 완화해달라며 물밑 작업을 펼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단 미국이 중국 무역 제재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없다. 여전히 미국 장비 업체들이 신청한 중국 수출 중 대부분은 몇달째 멈춰있는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중국 무역 제재를 완화하지는 않겠다고 밝혀왔고, 최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회담에서도 날을 세우며 추가 갈등을 예고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반도체 부족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결국 무역 제재를 일부라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크다. 현지 반도체 업계에 대대적인 지원을 통한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 반도체 굴기가 다시 시작하면 반도체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 악재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정부 지원과 규제 등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국내 업계가 중국과 맞서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중국 #반도체 #굴기 #무역 #제재 #28나노 #선전시

2021-03-21 13:12:07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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