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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환경장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핫라인' 구축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환경부 제공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중국 황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이 16일 오후 화상회의를 갖고, 미세먼지와 탄소중립 등 양국 공동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1월22일 한 장관 취임 이후 열린 첫 단독 회동이다. 양국은 지난 3월1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이틀 연속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 회의를 전격 마련했다. 회의에서 한중 환경장관은 양국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환경문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비상한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황룬치우 장관에게 전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양국 장관을 포함한 고위급이 긴급히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통연결(핫라인)을 열자고 제안했다. 또 올해 '청천계획' 세부이행방안을 확정해 대기오염방지 정책·기술 공유, 대기질 예보 정보·기술 교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각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 시에도 공조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수립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 황룬치우 장관은 한국 측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한층 강화된 협력방안 제안에 대해 환영했다. 특히 중국은 올해 양회에서 제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의 집중대책을 통해 고농도 대기오염을 근본적으로 해소할것이라면서 양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극이 제안한 고위급 핫라인 개설 등 제안사항을 2021년도 청천계획에 반영해 추진키로 했다. 양국은 아울러 탄소중립을 새로운 협력 의제로 설정,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청천계획을 발판으로 삼아 올해 상반기 중 탄소중립 협의체를 출범시켜 협력과 연대의 첫 물꼬를 트고 정책·기술교류를 갖는다. 또 올해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 등 국제무대에서 기후환경 문제 극복을 위한 성과 창출에 협력키로 했다. 한정애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함께 성공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중환경부장관핫라인 #중국미세먼지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6 14:54: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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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주민, 신도시 건립 반대 확산 "보이콧"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3기신도시 지역주민들이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는 등 신도시 건립 반대가 확산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남양주 왕숙지구는 LH 사태를 계기로 지장물 조사가 중단된 상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존 적발된 인원 외에도 추가 투기 의심자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남양주 공공주택지구 왕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보상 공고를 낼 당시만 해도 부동산 투기꾼들이 수도 없이 몰려들었다"며 "왕숙 지구 내 사전 투기 사례는 알려진 것 외 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토지보상제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현행 보상 금액으로는 타 지역으로 이주해 농사를 짓고 살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사전 투기 의혹 문제와 대토보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3기 신도시 건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남양주 지역의 시민단체 '다산신도시 총연합회'는 지난 15일 왕숙지구 개발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참여를 독려했다. LH의 개발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다산신도시 총연합회에 따르면 왕숙지구 개발에는 LH가 99%, 남양주도시공사가 1%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남 교산지구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LH는 지난 2일부터 하남 교산지구에 대한 지장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주민 반대로 실제 조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LH 임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모든 일정을 보이콧 한다고 선언했다.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역시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며 3기 신도시에 대한 반대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창릉 지구는 2명의 투기 의심자가 적발된 데다 지역 정치인이 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현재 지분 참여 중인 하남교산, 과천과천, 안산장상지구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남양주 왕숙,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개발지구는 추후 투기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3기신도시 #반대 #추가투기의심자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2021-03-16 14:52:53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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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14% 성장한 19조원...데이터산업 인력 10만명 넘어서

지난해 데이터산업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4.3%(2.4조원) 증가한 19조 2736억원으로 예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은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인력현황 등 활동 현황을 조사한 '2020 데이터산업 현황조사'를 발표했다. 분류별로는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이 9조 3752억원으로 가장 큰 매출 비중(48.6%)을 차지했으며, '데이터 구축·컨설팅 서비스업'이 7조 4361억원(38.6%), '데이터 처리·관리 솔루션 개발·공급업'이 2조 4623억원(12.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솔루션(38.0% ↑)', '보안솔루션(26.3% ↑)' 매출 증가로 '데이터 처리·관리 솔루션 개발·공급업(11.8% ↑)'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중분류별로는 ▲'데이터 판매·중개 서비스업(41.9% ↑)', ▲'데이터 분석 솔루션 개발·공급업(38.0% ↑)', ▲ '데이터 관련 컨설팅 서비스업(31.5% ↑)' 순으로 전년 대비 크게 성장했다. 이는 데이터 활용과 거래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산업 내 디지털 시스템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연평균성장률은 8.8%로 집계됐는데, 경제·사회 전반에서 데이터 경제가 본격화되며, 최근 3년간 연평균성장률은 11.3%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지난해 직접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14.6%(1.5조원 ↑) 성장한 11조 4350억원, 2018년에서 지난해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5.5%로 전망됐다. 데이터산업 내 데이터직무 인력은 10만 1967명으로 전체인력 대비 27.9%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14.5% 증가(1만290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데이터직무별 인력 수는 '데이터 개발자'가 3만 4085명(33.4%), '데이터 엔지니어'가 1만 6450명(16.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데이터 과학자(50.6% ↑)', '데이터 컨설턴트(22.7% ↑)', '데이터 기획자(20.0% ↑)'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데이터산업에서 2025년까지 향후 5년 내 총 1만 2114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향후 5년간 현재 직무별 인력과 추가로 필요한 인력의 차이를 나타낸 인력 부족률은 데이터 과학자(31.4%)가 가장 높고, 데이터 분석가·데이터 개발자(14.5%), 데이터 컨설턴트(10.8%) 순으로 분석됐다. 과기정통부는 산업계에서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적시 공급할 수 있도록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올해 1230억원이 투입되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은 물론 26억원을 투자하는 데이터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계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해 데이터산업의 역동적 성장을 견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514명을 비롯해 데이터 분야 고급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데이터 시각화·가공 분야 등 산업계 신규 전문 인력 양성(올해 250명)과 함께 AI 대학원과 이노베이션 스퀘어 등을 통해 데이터 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데이터산업 #데이터시장 규모 #데이터인력 #데이터댐 #디지털뉴딜

2021-03-16 14:48:1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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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데믹에 비대면 결제 늘었다…가전·車 소비↑ 여행·교육↓

-2020년 중 지급결제동향 /한국은행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결제가 큰 폭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소비활동이 위축됐지만 '집콕' 생활에 필요한 전자상거래와 가구·가전 등의 소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중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카드 이용규모는 일평균 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한국은행 신용카드 이용규모는 전년 대비 0.3% 줄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1998년(-9.1%), 2003년(-22.2%), 2004년(-26.8%) 세 차례였다. 반면 선불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등으로 7배 가까이 급증했다. 카드 사용액을 월별로 보면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3~4월 중 큰 폭으로 감소했다. 5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12월 들어 다시 감소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모바일기기 등을 통한 비대면결제 이용규모는 일평균 8000억원(잠정치)으로 전년 대비 16.9%나 늘었다. 반면 대면결제 이용규모는 5.6% 줄었다. 전체 결제 중 비대면 비중 역시 작년 1분기 36.4%에서 4분기 39.6%로 확대됐다. /한국은행 개인 신용카드 사용을 소비유형별로 보면 전자상거래(+24.2%)와 자동차(+20.6%), 가구·가전(+6.3%) 등의 업종은 이용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 반면 여타 업종은 대부분 감소했다. 특히 여행(-66.0%), 교육(-17.1%), 음식점(-14.3%) 등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5.4%)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이용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가 대부분 수도권에 소재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용규모가 양호하게 집계됐다"며 "이들 업체를 제외할 경우에는 0.6% 감소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 규모는 일평균 72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했다. 전자금융공동망은 비대면결제 선호와 주식 투자자금 유입 등에 따라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등을 중심으로 19% 늘었다. 타행환공동망을 통한 계좌이체는 10.9% 증가한 반면 CD공동망은 외부활동 축소 등으로 11.2% 감소했다. 2019.12월 신규 가동한 오픈뱅킹망의 이용액은 일평균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규모는 크지 않으나 2019년 12월 1600억원에서 작년 6월 2900억원, 12월 42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비대면결제 #신용카드결제감소 #전자상거래급증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3-16 14:48:0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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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 없는 배터리 '치킨 게임'…구광모 '승부수'에 최태원 나설까

-미래 먹거리 '배터리 戰'에…LG-SK, 공방전만 지속 -구광모 'SK 美 공장 인수' 카드…최태원, 담판 지을까 미래 먹거리 '배터리'를 두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이 지속하고 있다. LG의 'SK 조지아 공장 인수'라는 승부수에 최태원 SK 회장이 직접 담판에 나설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2차 전지) 산업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해야 할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꼽힌다. 이른바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이유기도 하다.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산업도 친환경 기조로 변모하며 탈 탄소에 적합한 배터리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올해 자동차 전지 시장은 유럽, 미국, 중국의 친환경 정책 아래 지난해 대비 약 80% 성장한 236GWh로 전망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은 해외의 친환경 정책 영향으로 수요가 확대돼 전년 대비 57% 성장한 29.8GWh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형전지 시장도 모빌리티용 수요 증가, 주택 경기 회복에 따른 전동 공구 수요의 반등 등으로 전년 대비 16% 성장한 연간 112억 셀 규모가 예상된다. 이 같은 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에 주목해 그간 입지를 다져온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본격적인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양사는 2019년부터 약 3년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배터리 관련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양사 모두 이번 '배터리 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시장 내 입지를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연이어 내비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내 생산량 증대를 위해 2025년까지 독자적으로 5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GM(제너럴모터스)과 상반기 중 제2공장 투자도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한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도 지난 10일 주 상원의원 래피얼 워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조지아주 공장을 인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사실상 업계에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수입금지 10년을 명령받은 SK이노베이션 대신 LG에너지솔루션이 그 자리를 대체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영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합의하거나, 미국 대통령이 60일의 심의 기간 동안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합의금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2조8000억원의 금액을 요구한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수 천억원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협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최태원 SK 회장이 직접 구광모 LG 회장과의 담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 회장은 오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취임도 앞두고 있어 그 전에 합의를 위해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오는 19일(현지 시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대책을 알리기 위해 조지아주 애틀랜타를 방문할 예정이라 그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지아주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제1, 2공장이 있는 지역인데, 대통령의 비토권 행사 기간이 한 달도 채 안 남았기 때문이다. 비토권의 행사 가능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미국배터리시장 #총수담판

2021-03-16 14:44:34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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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돕는다

사업화지원 32社 대상 최대 8000만원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들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추가로 나섰다. 중진공은 매출 발생이나 제품 양산 등 사업화하지 못한 정부 연구개발(R&D) 완료 판정 기술이나 특허가 등록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2017년부터 중소기업의 신제품 출시를 통한 매출 확대와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진단을 바탕으로 사업화지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및 기술이전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성공적인 사업화를 돕는다. 기술완성도(Technology), 시장성(Marketability), 사업화 역량(Capability)을 진단해 사업화유망(TC), 기술강화 추진기업(MC), 사업화 기술 보유기업(TM)으로 사업화 추진 유형을 구분해 맞춤 지원한다. 사업화지원은 개발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통한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위해 ▲사업화 기획(기술컨설팅·경영컨설팅·비즈니스모델개선) ▲제품 성능 향상(시제품제작·성능테스트) ▲시장 마케팅(시장조사·마케팅전략수립·전시회참가) 등을 위해 32개사를 대상으로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장친화형기능개선은 기술성 보완이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요구에 맞춘 기능개선 및 성능향상을 위한 추가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R&D 부담완화를 위해 20개사에 최대 1억원(사업비의 90% 이내)까지 지원한다. 기술이전은 완성도 및 시장성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기술거래 플랫폼(Tech-Bridge) 등록 및 기술 마케팅을 지원하고, 기술신탁을 통한 기술거래 및 보호도 추진한다. 참여 희망기업은 4월1일까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학도 이사장은 "올해부터는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등록 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지원해 공신력있는 시장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전문가를 통한 기술거래 전략수립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3-16 14:44:3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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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직장내 괴롭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안전보건공단은 지속 증가하는 직장 내 괴롭힘 재해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재해자는 최근 3년(2016~2018년)간 131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성별로는 '여성'(58.8%)이, 연령별로는 '30대'(34.6%), 근속기간별로는 '6개월 이상 5년 미만'(66.4%)이 많았다. 이 가운데 67.2%는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를, 25.2%는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제작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관련 법률, 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여성비하 행동, 고정 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적 괴롭힘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사업장 내 주체별(사업주, 근로자, 조직) 역할, 괴롭힘 상황별 조치 절차와 방법,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직장 내 괴롭힘 측정도구, 국내·외 기업의 우수사례 등도 있다. 공단은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사업장에서 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안과 책자, OPS 형태로 제작해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태의 회복과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이라며 "본 매뉴얼을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일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모두 병들게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반드시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6 14:35: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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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동산 적폐 청산' 메시지에…野 "또 남 탓"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메시지에 "또 전 정권 탓, 남의 탓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두고 문 대통령이 "뿌리 깊은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지적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의 대실패를 적폐 청산으로 몰아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회의에서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전날(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관련 '엄두도 못 냈다', '시장 안정에만 몰두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5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며 "(그동안 정책으로)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대란에다 세금 폭탄으로 벼락 거지만 양산한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현실 인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어서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9% 인상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이상 아파트가 21만5000호 이상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은 제발 취임 때의 집값으로 되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정이란 촛불정신을 스스로 짓밟고도 여전히 운운하시니 할 말을 찾지 못하겠다"고도 비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을 겨냥, "해먹은 건 자기들이면서 적폐라며 국민을 손가락질하는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어쩌면 좋을까요"라며 반문했다. 이어 여권 인사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점을 언급하며 "공적 정보를 자신들 배를 불리는 데 써먹는 권력 내부의 부패 문제를 놓고 (문 대통령이) 사과는커녕 국민성 탓, 앞 정권 탓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지도자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강조하는 점에 대해서도 "집권 후 4년 내내 '우리는 개혁 주체, 너네는 적폐, 우리 편은 뭘해도 촛불정신'이라는 후렴구로 정신 멀쩡한 국민들을 니편내편 갈라 서로 증오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부패에는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 초당적인 과제'라며 못 본 척해달라 한다. 이쯤 되면 '우린 촛불 너넨 적폐' 망상으로 현실 파악이 안 되는 병증이 심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 배준영 당 대변인도 이날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LH 투기 의혹을 두고 사과한 발언에 대해 "야당의 요구나, 국민 2/3 여론에 등 떠밀리기 전에 사과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배 대변인은 "LH 사태를 단순히 '부동산 적폐'로 치부하며, 책임을 비껴 나가시려는 모습은 여전히 실망스럽다"며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국민적 믿음이 다시 싹트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정을 전면쇄신한다는 각오 없이 국민이 오늘 사과의 진정성을 믿어줄지 의심스럽다"며 "이미 신뢰를 잃은 2·4 부동산 정책도 전면 폐기하고, 민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규제 완화의 길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투기의혹 #문재인 #적폐청산 #비판

2021-03-16 14:31: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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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재난지원금 4.4조 이달까지 '마무리'

대상자 366만명…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행률 15일 현재 96.6% '기록'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약 366만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4조4000억원을 이달 중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12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 대책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4조1000억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4000억원)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460억원)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400억원) 등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했다.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점검 결과 전날 기준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대상자 284만3000명에게 4조원을 지급해 집행률 96.6%을 기록했다. 현재 심사 중인 3만7000명은 신속히 심사를 완료해 이달 말까지 지급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프리랜서 68만1000명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4000억원 지급을 마쳤다. 1·2차 수급자 57만1000명에 대해선 1인당 50만원씩 지난 1월 지급했다. 신규신청자 11만명은 지난 15일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은 관련 종사자 5만300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267억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지급이 끝날 전망이다. 아울러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이달 초 7만700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387억원을 지급했다.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은 당초 7만8000명이 신청했지만 59.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현금지원에 비해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김유진 노동시장정책관은 "당초 9만명을 목표로 했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낮게 잡아 신청 자체가 적었다"며 "별도 제출 서류를 받지않고 관계 부처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확인하다보니 일부 신청자들 중 확인이 잘 안돼 제출 서류 등으로 확인하다보니 지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기존 수혜자에게 별도심사 없이 우선 지급한 후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이 아닐 경우 환수 조치하는 방식으로 지급기간을 단축했다. 다만, 이체오류 또는 이의신청이 발생한 일부 건에 대해서는 이달 중 완료하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 종사자의 일부 미집행액도 3월말까지 집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그동안 집행절차 개선, 관계부처 점검회의 등의 노력을 통해 대부분 현금지원 사업의 집행을 완료했다"며 "일부 심사 중인 신규 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급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2021-03-16 14:30: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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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고객경험 모바일조사 전면 시행

KB국민은행은 영업점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경험 모바일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고객경험 모바일조사는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에게 거래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한 시점부터 객장내 대기 시간, 직원과의 상담 과정, 퇴점시까지의 고객경험 전반에서 발생한 고객의 의견을 영업점에 피드백해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고객의 칭찬 의견과 개선 의견은 해당 영업점과 직원에게 주기적으로 전달된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부터 조사 프로세스와 설문내용 등 기존 고객만족도 조사 방식의 변화를 준비해왔다. 또한 고객의견 분석, 파일럿 조사 등을 통해 모바일 환경에 맞는 세밀한 조사, 분석 프로세스를 구축해왔다. 이번 시스템의 특징은 신속한 조사가 가능한 점이다. 고객의 은행 이용 직후 고객 경험을 청취하고, 고객의 소리(VOC)를 통해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단순한 직원의 서비스 평가가 아닌 영업점에서 실질적으로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고객의 불편사항을 찾아내고, 보다 나은 영업점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에 방문한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고객경험 모바일조사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3-16 14:28:44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