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칼럼] 병력자원 고갈, 모병제 대두되지만 '경제적 징병'될지도
앞으로 10여 뒤에는 심각한 '병력자원 고갈' 현상이 나타난다. 일각에서는 '모병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모병제가 '부동산 계급'처럼 가난한 자들을 구분짓는 또 다른 계급, '경제적 징병 계급'이 될 수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 총병력 56만 가운데 일반 사병은 30만명이다. 육군 및 한국국방연구원은 수년 전부터 병력자원 감소를 예상해 왔다. 통계청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3만명이던 20살 남성 인구는 계속 감소해 2037년 이후엔 20만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군병력을 감축하더라도 인구절벽의 낙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다. 자연 및 사고사망률, 국적포기, 장애,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병역특례 등을 빼면 병력자원은 더 줄어든다. 정부는 의무경찰, 해양경차, 의무소방 등의 '전환복무'뿐만 아니라 산업지원인력도 감축시킬 예정이다. 마른 걸레도 쥐어짜는 형국이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초기 때부터 '모병제'는 고개를 들고 있다. 징병제로도 병력을 충원할 수 없다면, 차라리 모병제로 가자는 것이다. 기자는 지난 2019년 6월 15일 방송된 KBS1 '시민의회-병역특례 찬반' 토론에 참가한 적이 있다. 당시 병역특례를 찬성했던 표창원 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반대 입장인 최재성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자에게 "찬성과 반대의 근본적 이유는 '모병제'를 가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모병제는 모병을 통한 직업군인 양성으로 군조직을 전문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과 미국이 전통적인 '모병제 국가'로 유명하다. 그렇지만 이들 국가도 국가총동원령에 따라 징병제를 적용하기도 했다. 반대로 '독일병정'이라 불릴 정도인 독일은 대표적인 '징병제 국가'다. 통독 이후 안보위협의 감소와 국방비감축 등으로 현재는 모병제 국가가 됐다. '모병이냐 징병이냐'의 선택은 한 국가의 재정 건전성, 군대와 군인을 바라보는 인식과 처우, 직면한 안보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오스트리아는 수년 전 국민투표에 '모병제 도입'이 올랐지만, 국민들은 징병제 유지를 택했다. 모병제의 여러 잇점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인을 하나로 결집시켜 주는 요소가 '징병제'라는 게 이유였다. 이웃 일본에서는 최근 '경제적 징병'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현·예비역의 운용이 모병제다. 자위대 지원률이 낮아지자 일본방위성과 일부 기업들은 신입사원들을 일정기간 자위대에 복무시키고 회사로 복귀시키는 '인턴제' 등을 도입했다. 고등학교 등에도 '자위대 관련' 커리큐럼과 복무유인책 등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사회운동가들은 "자위대라는 곳의 인식 자체가 못 배운 사람들의 집합체란 이미지인데, 돈으로 서민층에게만 방위의 위험을 지우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군대와 군인의 처우와 인식은 어떠한가. 언제든 부르면 뛰어가는 국가의 싼 노동력이다. 수해복구, 화재진압, 올림픽 아이스링크 복구, 마스크 제작 및 배송 다양하다. 심지어는 적에 의해 희생됐는데, 순직자 혹은 패배자라는 취급을 받는다. 입대할 때는 국가의 아들이지만 다치거나 죽으면 남의 아들이 된다. 알량한 돈 몇푼에 사람에게 총을 쥐어주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을까. 충분한 급여와 함께 군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병력자원고갈 #인구절벽 #모병제 #징병제 #경제적징병제 #서민층위험전가 #자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