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LH투기의혹과 주택공급 문제는 별개"
"변창흠 장관 거취는 심사숙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LH투기의혹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LH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는 철저히 진행하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문제는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1차로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에서 7만 호, 부산 대저지구에서 1만8000호, 광주 산정지구에서 1만3000호 등 3개 지구에서 총 10만1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LH투기의혹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정 총리는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변 장관이 LH사장 재임시절 경기 광명 시흥에 불법 투기한 직원은 투기의심 20건 중 11건이다. 그는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과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비롯해 부동산,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토부·경기도·LH·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경우 택지사업 담당 직원은 물론 배우자, 직계 비존속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하고, 6개 3기 신도시 외에도 경기도와 인천을 비롯한 6개 기초 지자체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정부가 조사할 수있는 가장 빠른 방법(토지대장, 부동산 거래내역 등)으로 1차적으로 국토부 직원과 LH직원 본인에 대한 문제를 확인했다"며 "조사한 자료를 수사본부에 이첩해 가족까지 3기 신도시부터 시작을 해서 성역 없이 필요하면 다른 지역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LH가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한 만큼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총리는 마지막으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과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정 총리는 "국민의 신뢰 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LH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