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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저출산·코로나19 여파로 사립유치원 261개원 문 닫았다

지난해 유아 수 지속적 감소와 코로나19 등 여파로 총 261개 사립유치원을 폐원했다. /뉴시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출생률 저하 여파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 261개원이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아 수의 지속적 감소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총 261개 사립유치원을 폐원했다. 이전에 폐원한 전국 사립유치원 수는 지난 2017년 69개원, 2018년 111개원, 2019년 257개원이었다. 2019년에는 교육부가 유치원 회계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개학연기 사태 여파로 뭄을 닫은 사립유치원이 크게 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국적으로도 휴원 또는 폐원을 고려하는 유치원이 늘었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개학이 연기된데 이어 개학 이후에도 원격수업이 이어졌지만, 유치원비를 계속 내야 한다는 부담이 커지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의 이탈이 커져 유치원도 재정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립유치원이 운영난으로 인해 문을 닫는 추세에도 국·공립유치원은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지난 2017년 24.8%에서 2022년까지 4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교육 당국은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바꾸는 매입형유치원 정책 등을 통해 공립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서울 시내 공립유치원은 전체 875곳 중 211곳으로 24.1%를 차지했지만, 2019년에는 227개원으로 늘었다. 전체 유치원의 26.2%다. 이어 2020년 242개원(29.5%)에서 2021년 257개원(32.7%)으로 매년 늘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원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운영비를 늘리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 인상, 육아휴직 지원 등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해 건전한 사립유치원의 내실 있는 운영과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교육부 #교사 #코로나19 #학령인구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11 14:10:0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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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백신 개발 돌입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개발에 돌입한다. 개발비 역시 200억원 가량을 추가로 지원을 받아 총 454억원을 확보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GBP510'의 개발 플랫폼을 활용,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할 백신을 확보하고자 최대 1420만달러(약 16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국제민간기구인 CEPI로부터 지원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또 SK바이오사이언스는 CEPI로부터 GBP510 공정을 상업 생산 규모로 확대하기 위한 공정개발비로 최대 1250만달러(약 141억원)도 추가 지원받았다. 이로써 SK바이오사이언스는 빌&멜린다게이츠재단(BMGF)의 후보물질 발굴 및 비임상 지원금과 CEPI의 기존 임상 1/2상지원금을 포함, GBP510 관련 개발비로만 총 4030만달러(약 454억원)를 확보하게 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GBP510의 성공적 개발을 목표로 CEPI 등과 임상3상과 상업화 단계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GBP510은 지난해 SK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워싱턴대학 항원 디자인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로 CEPI가 추진하는 '웨이브(Wave)2'(차세대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웨이브2 선정에 따라 GBP510은 개발이 완료되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전 세계에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CEPI의 지원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까지 GBP510와 동일한 기반 기술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백신 후보가 개발되면 부스터샷(기존 백신에 추가로 접종하는 백신)과 다가 백신(두 종류 이상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 등의 연구도 수행할 예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대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백신 연구개발을 위해 다시 한번 CEPI와 협력을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백신 플랫폼을 활용하면 변이된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도 빠르게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한 이번 팬데믹의 종결을 위해서 우리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완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백신 #CEPI #변이바이러스백신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3-11 14:02:59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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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조 넘는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60억·법인 120억원까지 대출 확대

앞으로 자산 1조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가 20% 늘어난다.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 대출한도는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법인은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근거가 담겼다. 현재는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다른 금융업권의 사례를 고려해 자본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을 운영해왔다. 심사기준을 신설해 인가 업무의 투명성 및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저축은행의 신고 면제사유도 구체화한다. 지금까지 개별 저축은행은 정관, 업무방법서를 변경할 경우 금융위에 신고해야 했지만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일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해왔다. 이 같은 예외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 외 신고면제 사항은 감독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 아울러 자산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도 20% 늘린다. 기존에는 자기자본의 20%이내에서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개인8억원, 개인사업자50억원, 법인 100억원으로 일률적 기준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개인사업자 60억원, 법인 120억원으로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단, 개인은 지난 2016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증액한 점을 고려해 조정없이 유지한다.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4월 22일까지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상위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1-03-11 14:00: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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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점과학기술 미국 대비 80.1%, 기술격차 3.3년..R&D 투자 여전히 부족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과기정통부 우리나라의 중점과학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의 80.1%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3.3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8년 기술수준과 대비해 3.2%포인트 향상됐고 기술격차는 0.5년 단축된 것이다. 또 우리나라 120개 중점과학기술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상의 11대 분야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수준을 진단하고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주요 5개국의 상대적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를 2년 마다 평가하고 있다.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 국가별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은 미국(100%)으로 나타났으며, EU(95.6%), 일본(87.3%), 한국(80.1%), 중국(80.0%) 순으로 평가됐다. 2018년과 비교한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기술격차는 한국과 중국이 0.5년 감소했으나, EU는 동일한 격차를 유지하고 일본은 오히려 0.1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0개 중점과학기술별로 살펴보면, 2018년 평가 대비 83개의 기술수준이 증가(0.5%~ 19.0%포인트)했으며, 20개는 유지, 17개는 감소(0.3%~5.5%포인트)했다. 최고기술 보유국과 대비해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기술은 '대용량 장수명 이차전지 기술(96%)'이었으며, 가장 낮은 기술은 '우주환경 관측·감시·분석 기술(55.5%)'로 나타났다. 또 스마트홈 기술, 재난구조 및 극한탐사 기술, 기능성 유기소재 기술, 질병진단 바이오칩 기술, 초고집적 반도체 공정 및 장비·소재 기술 등 5개 분야 기술은 국내에서 논문·특허 활동이 활발하고,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동향' 조사에서는 연구개발 활동경향은 11대 분야 모두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단계별 연구역량은 대부분 기초단계는 '보통', 응용개발 단계는 '우수'로 평가됐다. 2018년 주요국 연구개발비. /과기정통부 다만, 점점 치열해지는 국가간 경쟁속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주요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2018년 우리나라의 총 R&D 투자 규모는 779억 달러(약 85조 7000억원)로, 최고기술을 보유한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7.5배 이상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맹추격하고 있는 중국도 우리나라 대비 3.8배 정도의 자금을 R&D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술수준평가에서는 세계 3위의 R&D 투자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기술수준 향상이 두드러졌는데, 중국의 기술수준은 2018년 대비 4%포인트 증가했으며, '뇌신호 관측 및 조절'과 '바이오 및 생체공학 기반 인공장기' 기술수준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4차 산업혁명 흐름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2년 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향상됐으나, 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기술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중국이 무섭게 추격해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노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국가 과학기술 전략 및 부처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R&D 사업 기획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1-03-11 14:00:2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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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산업단지 건물 지붕에도 태양광 가능토록 입지 규제 개선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3일에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내 건물 지붕에도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영광군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의견에 따라 공장, 사무동 건물 등 지붕에도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의원발의를 통해 제도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시설은 "산업직접화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태양광발전을 허용하고 있으나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주요도로 거리제한 등에 따라 발전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공장지붕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관리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변경할 것을 각 지자체에 문서로 독려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운영비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토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과는 달리 건물 활용에 따른 자연훼손의 최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03-11 13:37:06 은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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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으로 한예종 유치 성큼

고양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고양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약 110억 원을 지원받고 2024년까지 킨텍스 2단계 지원부지 내에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지원사업'은, 국내외 다양한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를 바탕으로 콘텐츠 창작·제작, 유통·사업화, 체험·소비의 융복합 생태계를 구축해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콘텐츠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전국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받아 왔다. 고양시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이번 공모의 고양시 선정은, 창의적 예술과 기술의 융합교육, 교육-창작-유통의 통합적인 예술교육, 산학협력과 글로벌 위상 강화 등을 중장기 마스터플랜으로 추구하는 한예종의 이전 최적지가 고양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광역시도와 지자체 대상의 공모사업에서 고양시를 방송·영상, 웹툰, K팝 등을 총 망라한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지로 고양시를 선정했다는 점은 향후 한예종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고양시가 미래콘텐츠 산업의 중심지, 융복합 미래자원이 풍부한 점 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고양시는 2016년에 이번 클러스터 조성지 인근인 장항지구 청년스마트타운 내에 3만 5천평 규모의 부지를 한예종 유치를 위한 유보지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주변지역은 2024년까지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4만 2천여석 규모의 초대형 공연장을 갖춘 CJ라이브시티, 킨텍스 등 한류 방송영상콘텐츠 중심의 집적단지로 조성된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IP플래너(전문가) 양성, 한예종 융합 R&D센터 조성, 콘텐츠 융복합 연구사업(전통예술과 현대음악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조형예술과 멀티미디어와의 융합 등) 추진, 글로벌 행사 참여 및 공동 홍보, 졸업생 대상 취·창업 지원, 클러스터 내 기업 입주지원실 제공 등 한예종이 고양시로 이전하면 함께 추진할 사업이 넘친다."고 전했다. 시는, 방송·영상, 웹툰, 출판, K팝 콘텐츠를 중심으로 ICT, 교육, 마이스 등과 융·복합한 콘텐츠를 전 세계로 확산시킬 계획으로, 여기에 신한류 문화를 선도하는 예술교육기관인 한예종 이전까지 성사되면 산학연계를 통한 상호발전과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한예종 이전 대상지는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는 물론, 방송·영상·문화·교통의 중심지로 그야말로 한예종을 위한 최적의 요충지이며, 융합예술을 위한 충분한 인프라와 졸업생들의 미래의 잡(JOB)이 집적되어 있다. 상생협력을 함께 할 고양시로 한예종이 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26일에는 지역구 이용우 국회의원과 한준호, 홍정민 국회의원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한예종 고양시 유치 건의안을 전달한 바 있다.

2021-03-11 13:36:4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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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조현병 새 원인 규명… 진단·치료법 개발 추진

KAIST 의과학대학원 김명희 박사 /KAIST KAIST(총장 이광형)는 의과학대학원 이정호 교수 연구팀이 미국 스탠리 의학연구원 김상현 박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후천적으로 발생한 뇌 특이적 체성 유전변이가 조현병(정신분열증) 발병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조현병은 전 세계적으로 100명당 1명의 높은 비율로 발병하는 질환이지만, 근본 원인은 분명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조현병의 유전적 원인 규명을 위해 주로 환자의 말초조직인 혈액이나 침에서 돌연변이 연구를 진행했으나, 혈액이나 침에서는 조현병의 분자 유전학적 원인을 완벽히 밝혀내진 못하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혈액이나 침에서 검출되지 않는, 환자 뇌에서만 존재하는 뇌 특이 체성 유전변이(Somatic mutation)가 조현병의 병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목했다. 연구팀은 27명의 조현병 환자에게서 얻은 사후 뇌 조직에 '전장 엑솜 유전체 서열(Whole-exome sequencing) 기법'을 적용해 조현병 환자의 뇌에 존재하는 뇌 특이 체성 유전변이를 찾아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고심도 전장 엑솜 유전체 서열 분석기법을 통해 저빈도의 체성 유전변이를 정확히 찾아내기 위한 독자적 분석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또 조현병 환자의 뇌 조직에서 발견된 뇌 특이적 체성 유전변이가 뇌 신경 정보 교환 및 신경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상에 주로 분포하는 것을 발견, 환자의 뇌 체성 유전변이가 뇌 신경회로를 망가뜨려 조현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논문의 주저자인 KAIST 의과학대학원 김명희 박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되지만,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배척돼 온 조현병의 원인 규명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조현병의 발병 원인이 더 분명해져 환자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연구팀의 이번 발견은 조현병의 발병에 체성 유전변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혀내 조현병의 새로운 발병 원리를 규명함과 동시에, 조현병 연구에 새로운 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다른 신경정신질환의 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KAIST 교원 창업 기업인 소바젠(대표 김병태)과 협력해 뇌 체성 돌연변이 연관 조현병 환자 진단과 치료법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서경배 과학재단 및 한국연구재단 리더과제 지원을 받아 수행됐고, 신속한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KISTI의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 시스템이 활용됐다. 연구 내용은 정신의학 분야 국제 학술지 '생물 정신의학회지(Biological Psychiatry)' 3월9일자에 게재됐다. #조현병원인 #정신분열증원인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1 13:36:22 한용수 기자